복지자료
- 작성일시2020/12/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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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정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1) 의 하나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 대상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으로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다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첫째, 활동지원 수급자였으나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둘째,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보조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의 세 가지로 구성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보조서비스는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한다. 둘째, 방문목욕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방문간호서비스는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한다.
대전시 등록 장애인 수
2019년 12월 기준 대전시 전체 등록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4.9%인 총 73,131명이다. 자치구별 등록 장애인 수는 서구(21,124명), 동구(14,679명), 중구(14,192명), 유성구(12,244명), 대덕구(10,892명) 순으로 많다. 대전시 자치구 별 인구대비 장애인 비율은 동구(6.5%), 대덕구(6.2%), 중구(5.9%), 서구(4.4%), 유성구(3.5%) 순으로 높다.
| 구분 | 인구수(비율) | 장애인 등록수(비율) |
|---|---|---|
| 총계 | 1,471,915 | 73,131 (4.9) |
| 동구 | 224,729 (6.50) | 14,679 (20.1) |
| 중구 | 238,955 (5.90) | 14,192 (19.4) |
| 서구 | 481,449 (4.40) | 21,124 (28.9) |
| 유성구 | 351,532 (3.50) | 12,244 (16.7) |
| 대덕구 | 175,250 (6.20) | 10,892 (14.9) |
주) 2019.12월말(73,222명) / 2019년 대비 91명↓
대전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인력 현황
대전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총 4,002명으로 등록 장애인의 5.5% 수준이다. 대전시 자치구 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는 유성구(984명), 서구(942명), 동구(909명), 중구(679명), 대덕구(488명) 순으로 많다. 대전시 자치구 별 등록장애인 수 대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비율은 유성구(8.0%), 동구(6.2%), 중구(4.8%), 서구(4.5%), 대덕구(4.5%) 순으로 높다.
| 구분 | 장애인 등록 수(비율)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비율) |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 수 |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수 |
|---|---|---|---|---|
| 총계 | 73,131 (4.9) | 4,002 (5.5) | 3,928 | 24 |
| 동구 | 14,679 (20.1) | 909 (6.2) | 872 | 5 |
| 중구 | 14,192 (19.4) | 679 (4.8) | 684 | 5 |
| 서구 | 21,124 (28.9) | 942 (4.5) | 966 | 6 |
| 유성구 | 12,244 (16.7) | 984 (8.0) | 944 | 5 |
| 대덕구 | 10,892 (14.9) | 488 (4.5) | 462 | 3 |
주) 2019.12월말(73,222명) / 2019년 대비 91명↓
대전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기관 공급 현황
대전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기관은 총 24개소이고, 자치구별로 서구 6개소, 동구·중구·유성구 5개소, 대덕구 3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대전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 수는 총 3,928명이고, 자치구별로는 서구(966명), 유성구(944명), 동구(872명), 중구(684명), 대덕구(462명) 순으로 많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쟁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만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으로 전환되며, 서비스 제공의 목적이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 중심에서 요양과 보호를 위한 지원 중심으로 변화된다. 또한, 서비스이용 시간과 급여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연령제한 폐지 등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 인권과 제도의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제도의 변화는 예산을 수반하기에 이에 대한 답을 찾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찾아 장애인 당사자의 삶이 자의적 선택이 아닌 제도에 의한 타의적 변화를 겪지 않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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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사업,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에너지바우처사업, 여성청소년생리대바우처지원사업임
[ 참고문헌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2019.12.)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