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등록제 안내

’12. 7.

	대전광역시

목    차

○ 사회서비스 제공자 관련 주요 변경내용 비교표

Ⅰ. 등록제 개요	1

Ⅱ.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기준	2

Ⅲ. 등록절차	4

1. 등록신청	5

2. 등록 접수 및 심사	7

3.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8

4. 등록증 발급	8

5. 등록사항 변경	8

6. 등록내용의 공지	8

Ⅳ. 등록기관 사후관리	10

1. 제공자 준수사항	10

2. 행정처분	11

3. 벌칙	17

4. 보고 및 검사	19

붙임 1 등록제 관련 Q&A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3. 등록기준 관련 고시

4. 신청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관련 주요 변경내용 비교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근거	○ 사업별 지침 ※ 사회복지 사업법 제33조의7(보호의 방법)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보호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일자	○ 사업별 기간에 따름	○ (신규 기관) 2012. 8. 6부터 등록신청 ○ (기존 기관) 2012.11. 5 까지 등록신청
제공기관 선정 기준	○ 제공기관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자치단체 심사 후 지정(지정제)	○ 제공기관에서 사업별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어 자치단체 등록
적용 사회서비스사업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 노인돌봄 방문․주간보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 노인돌봄 방문․주간보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별도 근거법 존재
신청서 접수	○ 시․도 또는 시․군․구	○ 시․군․구
제공기관 부정 시 처분	○ 사업별 지침에 의해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에 따라 부정사용액 환수, 주의, 경고, 사업참여제한, 지정취소	○ 법률에 의해 부당이득 환수(법 제21조), 제공기관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법 제23조), 과징금처분(제25조), 벌칙(법 제35조～법 제38조), 과태료부과(법 제40조)의 요건 및 기준 명시

Ⅰ		등록제 개요

1. 추진 배경

○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2. 법적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3. 대상 사업

○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봄종합(방문․주간보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11.10.5 시행)」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의 경우「장애아동복지지원법(’12.8.5 시행)」에 의해 제공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4. 신청기간

○ 등록제 시행일(’12.8.5)이전 기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

- ’12. 8. 5부터 ’12. 11. 4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신청

-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도 등록기준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 3개월 부여

* 등록제 시행일인 ’12. 8. 5, 유예기간 만료일인 ’12. 11. 4이 공휴일이므로 등록제 시행일은 익일인 ’12. 8. 6, 유예기간 만료일은 ’12. 11. 5

○ 신규 진입하려는 서비스 제공기관

- 등록제 시행일 이후 시·군·구에 등록

- 신청에 따른 지자체의 등록증 발급 이후 사업수행 가능

* 등록증 발급은 ’12.8.6부터 가능

Ⅱ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기준(시행규칙 별표1)

□ 시설·장비기준

사회서비스 유형	해당 사업	시설기준	장비기준
재가방문형	○ 가사간병방문도우미 ○ 노인돌봄 방문 ○ 산모신생아도우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집단활동형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주간보호 서비스	○ 노인돌봄 주간보호	○ 전용면적 90㎡ 이상 시설(사무실 포함) - 이용정원 6명 이상인 경우 1명당 6.6㎡ 생활실 추가 확보
기관방문형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 -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 인력·자격기준

해당 사업	인력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제공인력 자격기준
○ 가사간병방문도우미 ○ 노인돌봄 방문	○ 제공기관장 1명 ○ 관리책임자 1명(제공인력 50명 당 1명 추가확보) - 기관장은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 제공인력 10명(농어촌 지역 3명)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 사회복지사 -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 실무경력 2년 이상 요양보호사 - 해당 사업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장 교육과정 이수자	○ 요양보호사
○ 노인돌봄 주간보호	○ 제공기관장 1명 ○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50명당 1명 추가확보) - 기관장은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 이용자 7명당 제공인력 1명 이상
○ 산모신생아도우미	○ 제공기관장 1명 ○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50명 당 1명 추가확보) - 기관장은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 제공인력 10명 (농어촌 지역 3명)		○ 복지부 고시에 따른 교육과정 수료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세부사업별 3명 이상	○ 기관장 자격기준 적용받지 않음	○ 복지부 고시에 따른 자격보유자

*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제공인력 겸직 불가(붙임 Q&A 참조)

□ 시설·장비·인력의 공동이용

○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장비·인력 공동활용 가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다른 사업(가사간병, 노인돌봄, 산모신생아도우미)과 인력 공동활용 불가

- 제공자의 시설을「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시설․장비 공동 활용 가능

□ 제공자 결격사유(법 제17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Ⅲ		등록절차

절 차		담당주체		내용
등록 접수		○ 시․군․구 사업담당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 공통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 사업별 기준 증빙서류 추가 제출
심사		○ 시․군․구 사업담당		○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 제공자의 결격사유 - 인력의 자격충족 여부 -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여부 *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 시․군․구 사업담당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상의 제공자 등록정보 행복e음에 입력 및 전송
결정․통지		○ 시․군․구 사업담당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
등록내용의 공지		○ 시․군․구 사업담당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 - 서면, 홈페이지 등 활용

□ 등록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 사업자등록증,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다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근무형태가 특수한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는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함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명서(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사본

※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요양보호사인 경우

- 실무경력 2년 이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 사본

※ 해당 자격(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이 없거나 실무경력 2년 미만의 요양보호사인 경우

- 가사간병, 노인돌봄 방문·주간보호,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장 교육이수증 사본

○ 사업별 제출서류

①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및 노인돌봄 재가방문서비스

- 제공인력 자격증(요양보호사) 사본

② 노인돌봄 주간보호서비스

- 제공인력 자격증(요양보호사) 사본

- 평면도(시설 전용면적(90㎡) 및 생활실(이용정원 6명 이상 시 1명당 6.6㎡ 추가) 확인)

③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 제공인력 자격증(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인력 교육이수증) 사본

④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명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재가방문형	①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복지부 고시 자격기준) 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서비스 개요서(별지 제1호)	※사업별 미고시된 자격기준은 복지부 승인후 안내
	집단활동형
	기관방문형	①, ②는 동일 ③ 평면도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등록신청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별로 등록 -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1곳에 등록하도록 함(붙임 Q&A 참조) - 본사-지사 구조인 제공기관은 복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소재 시·군·구에 등록 신청 - 여러 시․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공기관은 등록요건을별도로 갖추어 해당 시․도 내 시․군․구에 각각 등록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시․군․구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시․군․구가 속하는 시․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 가능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인근 지역 제공기관(충남, 대전)은 별도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등록 유효기간을 설정(~’13년 말, 조건부 등록) * 등록기준을 충족시키는 제공기관은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음 - 해당 기간 이후 지역수요 및 공급상황을 감안하여 다시 판단 - 도시기반 확충 시까지 수요확보 문제로 제공기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을 감안 ○ 여러 사회서비스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사업별 등록기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어서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등록 제공기관의 사업범위
○ 등록 시·군·구가 속한 동일 시·도 내에서 서비스 제공 가능 * 타 시·도 이용자의 결제는 시스템으로 차단

□ 등록 접수 및 심사

○ 접 수

- 시·군·구 사업담당부서에 등록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심사 방법

- 시·군·구 사업담당자는 제출 서류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

- 필요 시 자격소지 여부에 대한 조회

*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의 자격이 사회복지사인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에 의거, 의료인인 경우 ｢의료법｣ 제8조에 의거하여 자격조회 가능

- 법 제1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

- 제출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 보완 지시

- 등록 신청자에 대한 서면심사 및 실사 등을 통해 등록기준 충족 검토

○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부가(법 제16조제3항)

-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하여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이용자 수, 이용권 시장 규모 및 제공기관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붙임 Q&A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근 도서·벽지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의무, 인력·시설기준 등 등록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부가 및 명시하여 등록증 발급

-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가한 경우 신청인에게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관 소속 제공인력 중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을 철저히 하도록 신청기관에 안내

□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 행복e음을 통한 등록정보 입력

- 시·군·구 사업 담당자는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정보를 행복e음을 통해서 입력 후 전송(입력 매뉴얼 별도 안내)

○ 전송된 정보는 전자바우처 시스템과 연계되어 관리

□ 등록증 발급

○ 시스템 전송 완료 후 제공기관 정보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별지 제2호)에 별도 기재

○ 제공자 등록증(별지 제3호)을 발급 후 신청인에게 전달

* 등록번호는 시스템에 정보 입력 후 전송 시 자동 부여

□ 등록사항 변경

○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작성 후 변경사항 증빙서류, 제공자 등록증 첨부 제출

* 변경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준용)

○ 시·군·구 사업담당자는 변경사항 확인 후 행복e음을 통해서 입력 후 등록증(별지 제3호) 재발급

- 변경된 사항을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별지 제2호)에 기재

□ 등록내용의 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가 제공자의 등록내용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전자문서 포함)·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 승계(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 제공자가 영업 양도 또는 사망한 경우 혹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제공자의 지위 승계

○ 다음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제공자의 지위 승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또는「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른 경우

○ 지위 승계자는 1개월 이내에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별지 제7호서식)와 승계내용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휴·폐업 (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 제공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등록 시·군·구에 휴·폐업을 신고하여야 함

- 휴·폐업 예정 2개월 전까지 폐업·휴업 신고서에 기존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

-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서면, 전화로 휴폐업 사실 통보

Ⅳ		등록기관 사후관리

□ 제공자 준수사항

○ 정보공개

- 제공자는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공개

*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와 내용, 제공인력 현황(성별, 연령 및 경력 포함), 시설 및 장비 현황,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 공개한 내용이 변경 혹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체없이 수정하여 공개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 게시

○ 서비스 제공과정 상 준수사항

-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금지

- 서비스 제공비용 청구 시 제공자 부담부분 이용자에게 전가 금지

- 거짓 정보 공개 및 영리 목적의 이용자 부담 비용 감면 행위 금지

-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금지

-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빙서류 제시 요청 가능

- 상기 관련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의 제시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해당 사회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 금지

⇒ 위반 시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행정처분 가능

○ 서비스 제공 금지사항

-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제공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사항이 직권 말소된 경우

- 휴업 또는 폐업을 했거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경우

⇒ 위반 시 법 제36조제2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부과 가능

○ 서비스 제공 후 비용청구 관련 금지사항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위반 시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행정처분 가능

□ 행정처분

가. 부당이득징수

1) 징수 요건(법 제21조)

○ 제공자가 거짓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2) 징수 주체 및 절차(시행령 제4조)

○ (징수 주체) 제공자 등록증 발급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징수 대상) 거짓 등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

- 이용자가 거짓 보고 또는 증명 등을 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제공자와 연대하여 징수금 납부 조치 가능

○ (징수 범위)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 (징수 방법) 징수 사유 발생 사실, 징수금액, 납부기한(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수납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서면 통지

* 미납 시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환수된 부당이득 중 타 시·군·구 이용자 관련 금액은 지자체 간 정산 실시

※ 현행 부당이득 환수절차

○ (당해년도 부당이득) 제공기관 소관 지자체에서 기관 단위로 환수처분 → 환수대집행 개발원에 요청 → 개발원 대집행공문 발송 → 제공기관이 개발원 반납계좌로 납부 → 개발원에서 환수금액을 시스템으로 정산 후 이용권 발급 지자체 계좌로 입금

○ (과년도 부당이득) 제공기관 소관 지자체에서 환수처분 및 집행

나. 경고, 영업정지 및 취소처분

1) 처분요건(법 제23조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17조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19조에 따른 제공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후관리
○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는 등록증을 발급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주체가 됨 - 시설·자격기준 충족여부(시설규모 미달 혹은 자격 상실 여부)를 수시 확인 - 인력기준의 경우 등록한 제공인력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 * 가사, 노인돌봄 방문, 산모신생아의 경우 시스템 상 제공인력 결제 데이터,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 제공인력급여시스템 데이터로 업무 수행여부 확인 가능 * 노인돌봄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기관 이용자 수에 맞게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이용자 7명 당 제공인력 1명) ○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해 반기별로 제공인력 결제 데이터 및 제공인력급여시스템 데이터 현황을 지자체에 통보 - 시·군·구는 주기적으로 등록기관 소속 제공인력 중 일부의 활동 데이터가 기간 내 없는 경우 그에 대한 해당 기관의 소명을 받도록 함 -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등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 ○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관별로 소속 제공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를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시 활용

2) 처분 주체 및 종류

○ (처분 주체) 제공자 등록증을 발급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처분 범위) 경고,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영업정지 시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처분 가능

3) 세부기준

○ 처분 누적 및 가중·감경 규정

-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적용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며 해당 처분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름

*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 가장 긴 기간에 나머지 기간의 1/2씩 가중

- 하단에 따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간의 1/2 범위에서 가중·감경 가능

○ 개별 기준(시행규칙 별표2)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최근 2년간 동 행정처분 횟수)
		1차	2차	3차	4차 이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거부 ▪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 ▪ 거짓 정보 공개 ▪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 부담 비용 감면 ▪ 이용자 유치를 위해 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 제공 또는 제공 약속 ▪ 소속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 비용 청구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비용 청구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 청구	부당청구액 비율* 2% 미만	경고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2% 이상 3% 미만	영업정지 10일
	3% 이상 4% 미만	영업정지 20일
	4% 이상 5% 미만	영업정지 30일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1년 이내 영업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등록취소

* 부당청구금액 비율(%) : (대상기간 총 부당청구액/대상기간 이용권 관련 총 수입금액)×100으로 산정함(대상기간은 최소 1개월로 함)

* 부당청구액 비율이 5% 이상인 경우 : 1%마다 3일씩 영업정지 기간을 가중함(소수점 이하의 부당청구액 비율은 1%로 간주)

다. 과징금 처분

1) 처분 요건(법 제25조)

○ 제23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처분의 주체 및 범위

○ (처분 주체) 제공자 등록증을 발급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처분 범위)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

○ (통지방법) 서면통지(위반행위 종류와 과징금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납부방법)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군․구에서 정한 기관에 납부하고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 발급한 뒤에 시․군․구에 통지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 납부

*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3) 처분 세부기준(시행령 제5조 및 별표1, 시행규칙 제17조)

○ 일반기준

- (산정 방식) 영업정지기간 × 1일당 과징금

․ 영업정지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하며, 1개월은 30일로 산정

․ 1일당 과징금(하단 표 참조)은 위반행위를 한 제공자의 연간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련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산정

* 연간 총수입금액 : 처분일 속한 해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 기준

신규영업, 폐업․휴업 등으로 1년간 총수입금액 산출이 불가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정

○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산정기준( 시행령 별표1 )

등급	연간 총수입금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단위: 원)
1				10 미만		30,000
2		10 이상	~	30 미만		35,000
3		30 이상	~	50 미만		42,000
4		50 이상	~	70 미만		50,000
5		70 이상	~	100 미만		60,000
6		100 이상	~	200 미만		72,000
7		200 이상	~	300 미만		85,000
8		300 이상	~	400 미만		100,000
9		400 이상	~	500 미만		115,000
10		500 이상	~	600 미만		130,000
11		600 이상	~	700 미만		145,000
12		700 이상	~	800 미만		160,000
13		800 이상	~	900 미만		175,000
14		900 이상	~	1,000 미만		190,000
15		1,000 이상				200,000

라. 과태료

1) 부과 요건(법 제40조)

○ 제18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처분 주체

○ 복지부장관, 제공자 소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 부과 세부기준(시행령 제9조 및 별표2)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

○ 금액 감경 사유(다음 각 호 해당 시 과태료 금액 1/2 범위 내 감경 가능, 단 과태료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법 위반상태 시정·해소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 1/2 범위 내 가중 가능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00	200	300

□ 벌칙

○ 부과 요건 및 세부기준(법 제35조 내지 제38조)

요 건	벌칙 내용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이용권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이용권을 사용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시․군․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관련 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공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제공비용을 청구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 또는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 대가 이상으로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및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제공자나 제공자이었던 자, 제공자의 종사자이거나 종사자이었던 자 등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 있는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

○ 준용되는 형법 조문

- 사회서비스이용권을「형법」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20조, 제223조 및 제224조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형법 규정 상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

<「형법」관련 조문 >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14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도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15조)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16조)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17조)

▫법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형법 제220조)

▫법 제214조 내지 제219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223조)

▫법 제214조, 제215조와 제2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24조)

○ 양벌규정(법 제39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보고 및 검사(법 제32조)

○ 등록 시․군․구

- 등록기관에 대한 1차적 관리주체는 기관 등록증을 발급한 시장·군수·구청장이 됨

- 자체 점검 실시 및 복지부, 시·도 주관 점검 시 협조

○ 보건복지부, 시․도

- 분기별 정기점검 및 사업별로 수시 점검 실시

- 보건복지부, 시․도의 점검결과 및 처분 필요 사항은 해당 기관 등록 시․군․구에 통보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토록 함

* 법 제32조(보고 및 검사)의 주체는 복지부, 시․도, 시․군․구

* 법 제21조(부당이득 징수) 및 제23조(등록취소 등)의 주체는 시․군․구

-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 기관 등록상황 모니터링 등 지도·권고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66조 준용)

○ 보고 및 검사 후 결과처리

- 등록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기관의 위반사항 적발 혹은 통보받은 위반사항에 대해 법령에 근거한 처분 실시

- 처분결과를 행복e음 통해서 시스템에 입력하고 1개월 이내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및 사업담당과, 정보개발원에 통보

	보고 및 검사 시 유의사항
○ 사업제공범위가 여러 시·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기관 등록 시·군·구가 1차적 관리 주체가 됨 - 타 시·군·구에서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도 시·군·구 간 협조 통한 합동점검 및 시·도점검 등을 통해 사후관리 가능

붙   임

[붙임 1] 등록제 관련 Q&A

[붙임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붙임 3]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고시

[붙임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붙임 5] 신청서식

붙임 1		등록제 관련 Q&A

□ 등록 절차·방법·범위

Q1. 1개 시·군·구에 등록한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등록 시·군·구가 속한 동일 시·도 내에서 서비스 제공 가능

- 여러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하려는 기관은 해당 시·도 내 시·군·구에 등록기준을 별도로 충족하여 등록해야 함

* 타 시·도 이용자의 이용은 결제시스템으로 차단 예정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전․충남 등 인근지역 소재 등록기관이 별도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등록 가능하도록 조치

- 단, 등록유효기간(~’13년 말)을 설정(조건부 등록)하고, 해당 기간 이후 지역수요 및 공급상황을 감안하여 다시 판단토록 조치

- 세종시 내에 별도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하는 경우는 유효기간 설정 불필요

Q2. 기존 지정제 하에서 소재지가 아닌 시·도의 지정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던 기관의 경우, 등록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유예기간(～’12.11.4.) 이내에 해당 시․도 내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용권법 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제공자로 등록하여야 함

○ 기존 지정된 기관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최소 1개월 전까지 이용자에게 동 사항을 알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Q3. 1개 등록신청서로 여러 개의 사업 신청이 가능하므로 제공기관 등록 접수 및 등록증 발급 또한 통합해서 하는지?

○ 사업별 등록기준 및 등록기준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개별 사업 담당에게 각각 신청하여야 함

○ 사업별 등록기준 차이 및 심사 소요시간을 고려할 때 등록증 발급 또한 사업별로 각각 하도록 함

Q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시․군․구 개발 사업(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가 같은 시·도 내 A구, B구의 시․군․구 개발사업으로 별도 시행)의 경우 A구에 등록한 제공기관이 B구 등 다른 시·군·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각각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 별개 사업으로 시행하므로 해당 시·군·구에 각각 등록절차를 거쳐야 함

○ 동일 시·도 내에서는 이용권법 상 등록기준을 별도로 충족하지 않고 A구에 등록한 시설·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B구에 등록 가능

Q5. 기존 지정제 하에서 인정되었던 컨소시엄 형태의 제공기관의 경우 등록은 어떻게 할 것인지?

○ 제공기관 등록기준(시설, 인력, 장비기준) 충족여부로만 판단하도록 함

- 사업자등록과 시설·인력·장비기준을 충족하여 등록하는 기관은 1개의 제공기관으로 봄

- 특화 분야에 따른 전략적 제휴나 공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협력은 기관 간 자율적인 영역으로 판단

Q6. 본사-지사 구조인 제공기관의 경우 등록 방법은?

○ 지사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사별로 기준을 충족하여 등록하여야 함

- 본사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본사 단위로 등록 가능하나 지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본사에 있음

□ 등록기준 관련

Q1. 법 제16조제3항에서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하여 등록 제한 혹은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의미는?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이용자 수 및 이용권 시장 규모, 기관 분포 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등록 제한 및 조건부 등록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

- 제공기관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를 위해 이용권법 상 등록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고 등록증 발급

- 서비스 제공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관내에 도서·벽지 지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 조건을 부가하도록 함

-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시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 기관에 알려야 함

-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처분 가능(법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 준용)

○ 시·도지사는 시·도 내 등록기관 분포 및 개소 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에 대한 지도·권고 등을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66조 준용)

Q2. 제공자의 시설기준 중 이용정원이 일정 수 이상(주간보호, 기관방문형)인 경우 1명당 시설 및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용정원의 의미는?

○ 서비스 1회당 최대 제공 가능한 이용자 수를 의미

- 기관방문형 서비스는 1회당 최대 서비스 제공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1명당 3.3제곱미터의 서비스 이용 공간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

Q3. 시설기준 중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전용면적”의 구체적 의미는?

○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집기류를 확보한 공간이면 됨

○ 전용면적은 제공인력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의 면적을 의미

- 기관방문형 서비스의 경우 33제곱미터의 서비스 제공공간과 별도로 사무실을 두어야 함

Q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기관방문형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된 시설 외에 별도 공간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 공간도 33제곱미터 이상이라야 하는지?

○ 주된 시설은 반드시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주된 시설에 대해 1명당 3.3제곱미터 추가 확보 필요

- 이와 별도로 확보한 공간 등의 경우 33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라도 가능

Q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혼합형 서비스의 경우 시설기준은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 재가방문형과 기관방문형, 집단활동형과 기관방문형이 혼합된 경우

- 기관방문형 서비스의 시설기준(33제곱미터의 서비스 제공공간 및 별도 사무실)을 충족하여야 함

○ 사무실의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1곳을 두고 공동활용 가능

Q6. 인력배치기준에는 정규직만 포함하는지?

○ 계약직을 포함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면 됨

- 단, 제공인력은 기관장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상에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 의무가 명시되어야 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근무형태가 특수한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4대 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를 명시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계약서류로도 가능

Q7. 시행규칙 별표1의 제공기관의 장 자격기준 중 “해당 사회서비스사업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해당 분야와 3년 이상 경력에 포함되는 업무 범위가 무엇인지?

○ “해당 사회서비스 사업 분야” 의 해석

- 사업관리운영·사후관리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지정제 하의 제공기관 종사경력만 인정

○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의 해석

- 사회서비스 사업에서 제공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외에도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경력까지 포함

Q8. 제공기관의 장(관리책임자 포함)과 제공인력이 겸직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 등록기준 충족 판단 시 제공기관의 장은 제공인력과 중복 산정 불가

- 제공기관장 혹은 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 자격을 갖춘 경우 업무 병행은 가능하나 제공인력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는 제외하고 산정함

* 기관장 1명과 별도로 제공인력기준 충족해서 등록

Q9. 제공인력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 특정 제공기관에서 가사간병, 노인돌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 기관 소속 제공인력이 각 사업별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추면 공동활용 가능

- 가령, 요양보호사가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과정까지 이수한 경우 3가지 사업의 제공인력으로 모두 활동 가능

Q1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공인력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이 적용되는 사업(가사간병·노인돌봄·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간에 제공인력 공동활용 불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세부 사업 간에는 공동활용 가능

- 이용권법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언어·미술·심리 치료 등 사업 내용이 유사한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제공인력과 공동 활용이 가능하되

- 사업 근거법인「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제공인력규정을 준수해야 함

Q1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Q1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서는 기존에 지정받은 제공기관의 경우 ’13.1.31.까지 제공인력 자격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 ’12.8.5. 이후 기존 기관, 신규 기관을 불문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적용

- 다만 기존 지정받은 기관의 경우 ’13. 1. 31까지 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이 부여됨(고시 부칙 제2조)

유형 구분	자격기준 충족	자격기준 미충족
기존 지정 기관	등록	1.31까지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
신규 기관		등록 불가

○ 기존에 지정받은 기관이 ’12.8.5～’12.11.4 사이에 등록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 인력은 이 법에 의한 제공인력으로 보아 등록증을 발급하되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고시 부칙 제2조에 따라 ’13. 1. 31까지 고시된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등록증 발급 시 조건을 부가하고

- ’13. 1. 31까지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록 효력이 소멸되어 해당 기관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음을 명시하도록 함

○ 제공기관은 ’13. 1. 31까지 자격기준을 충족한 후 증빙자료를 등록한 시·군·구에 제출해야 함

□ 사후관리 관련

Q1. 제공자 준수사항 중 금지되는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노무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는?

○ 서비스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제외한 물품 및 금품 제공 금지

○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사업 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지자체가 승인한 사업계획서 상 서비스와 상이한 내용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는 행위 금지

- 단, 이용자의 욕구 파악 등을 위한 검사 및 간이평가 서비스는 가능

Q2.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부당청구액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필요한 “대상 기간” 및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련 총수입금액”의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 부당청구금액 비율(%) : (대상기간 총 부당청구액/대상기간 이용권 관련 총수입금액)×100으로 산정(대상기간은 최소 1개월로 한다.)

○ 사후 점검 시 점검 대상 기간을 별도로 파악

- 최소 1개월로 점검 대상 기간을 산정

- 부당청구액 비율이 높은 경우 그에 비례하는 영업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법률에 한도 규정)

○ 총수입금액은 점검 대상 기간 동안 대상기관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결제가 발생한 총금액을 의미

- 시·군·구는 점검 대상 기간 내 발생한 제공기관의 총금액을 정보개발원에 요청 후 파악하여 처분에 활용

붙임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利用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제공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이용자가 제시하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이용자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이용권의 발급기준,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계획(이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수요 변화 등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자의 비용 부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이용자의 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2.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제7조(사회서비스의 차등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본인의 욕구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 사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홍보·교육 및 연구

2. 이용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

3.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관한 신속·공정한 구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2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해 줄 것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발급대상자

2. 발급대상자의 친족

3.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발급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발급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및 범위

2. 이용방법

3. 보유기간 및 파기방법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 중 발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보의 보유기한이 경과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발급대상자가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재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이하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이라 한다)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에 제13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다시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발급받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잃어버렸거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사회서비스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이름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일련번호

3. 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종류

4. 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

5.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기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①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판매ㆍ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금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제공자 등록 등

제16조(제공자 등록)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제공자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⑥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한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공자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가 될 수 없다. 법인의 경우로서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제공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공자의 준수사항) ① 제공자는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인력ㆍ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③ 제공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공자는 이용자가 제3항 후단에 따른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의 제시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공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으로 결제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할 때에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제공자등록이 말소되거나 제16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직권 말소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⑦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정한 행위

제20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및 지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여 제공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제공자는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으로 결제하거나 서면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비용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비용을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된 비용에 과부족(過不足)이 있거나 그 비용이 잘못 산정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자로부터 돌려받거나 제공자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의 예탁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에 대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가 거짓 보고 또는 증명 등을 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제공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공자 또는 이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2조(제공자의 지위승계) ① 제공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사실을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19조(같은 조 제6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제공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제공자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5조(과징금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6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2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續行)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제공자(상속으로 지위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반조성

제27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사용ㆍ관리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표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표준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구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의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제공자의 현황

2. 제공자의 사회서비스의 제공 실적 및 품질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제공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 방법, 절차, 공개내용의 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교육과 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 방법, 절차, 비용 등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해당 제공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29조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에 필요한 경우

2. 제30조에 따라 제공자를 평가하거나 제공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내용을 확인하는 등 제공자를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3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공자나 제공자이었던 자

2. 제공자의 종사자이거나 종사자였던 사람

3.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발행 여부의 결정은 제외한다)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비용의 청구ㆍ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항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위탁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35조(벌칙)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20조, 제223조 및 제224조에 규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2. 제공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자

3. 제19조제7항제1호․2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제37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어 사용 중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은 제9조에 따라 발급 신청을 하여 발급된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본다.

제3조(보호실시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받고 보호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선정ㆍ공고된 보호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제공자로 본다. 다만, 제16조의 제정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6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공자로 등록하여야 하되,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공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보호실시기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부칙 제2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보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포함한다)을 제시받아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7제3항을 삭제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

가. 사업 종류와 내용

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기준

다.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비용 부담기준

3. 세부 사업별 예산

4. 사회서비스의 제공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3에 따른 전담기구를 말한다.

제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1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 또는 이용자로부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징수 사유 발생 사실, 징수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위탁한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업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위탁한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에게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 대상 및 목적,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 방법,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 비용 감면) 제2조(부담 비용 감면) 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회서비스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부담 비용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매년 예산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신청) ① 법 제9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이용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ㆍ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를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 등 20일 이내에 보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보낼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으로 발급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 신청서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첨부(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일 및 발급기관

3. 그 밖에 이용자, 사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하여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에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 등록을 해 주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제공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제공자의 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제공자의 등록기준) 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제10조(제공자 등록내용의 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가 제공자의 등록내용이나 등록사항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11조(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공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법 제1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제공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 폐업ㆍ휴업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만 해당한다)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① 제공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성별, 나이 및 경력을 포함한다)

3. 시설 및 장비 현황

4.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5.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7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 부담 비용을 감면하는 행위

3.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전담기구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전담기구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자에게 제공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제공자의 지위승계신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그 밖의 경우: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① 전담기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기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성별, 나이 및 경력을 포함한다)

3. 시설 및 장비 현황

4.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5.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6. 사회서비스의 품질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제공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전담기구에 알려야 한다.

③ 제공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내용을 전담기구에 알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내용을 전담기구에 알려야 한다.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① 전담기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1회 이상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구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할 때에 제공자의 기관 운영의 합리성,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과 훈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서비스 사업의 목적

2.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 및 사회서비스의 내용

3. 제공자의 역할과 직업윤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이용신청서

2.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

3. 제4조제3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 신청서

4.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는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공자의 등록기준(제9조 관련)

1. 사회서비스의 유형

가. 재가방문형 서비스: 가사ㆍ간병 방문서비스, 노인돌봄 방문서비스, 산모ㆍ신생아 방문서비스 등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나. 주간보호 서비스: 노인돌봄 주간보호 서비스 등 이용자가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제공기관에서 보호를 받는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

다. 기관방문형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인지ㆍ인성 발달 지원, 사회적응 지원 및 상담ㆍ지도 등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방문하여 일정한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

라. 집단활동형 서비스: 돌봄여행, 체험학습 등 이용자가 집단으로 제공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활동하는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

2. 시설 및 장비기준

가. 시설기준

1) 재가방문형 서비스 및 집단활동형 서비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2) 주간보호 서비스: 전용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이용 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의 생활실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3) 기관방문형 서비스

가)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이용 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제곱미터의 서비스 이용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나.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3. 인력기준

가. 인력의 배치기준

1) 제공기관의 장: 1명

2)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공인력 50명당 관리책임자 1명씩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3) 제공인력

가) 가사ㆍ간병 방문서비스, 노인돌봄 방문서비스 및 산모ㆍ신생아 방문서비스: 10명 이상. 다만, 농어촌지역에는 3명 이상을 둘 수 있다.

※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 지역 중 읍ㆍ면은 전 지역, 동(洞)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나) 노인돌봄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게 발굴ㆍ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서비스사업으로 인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세부 사업별로 각각 3명 이상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인력을 산정할 때에 나목2)라)에 따른 제공인력은 제외한다.

4) 제공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제공인력을 겸직할 수 없다.

나. 인력의 자격기준

1)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해당 사회서비스사업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2) 제공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가사ㆍ간병 방문서비스, 노인돌봄 방문서비스 및 노인돌봄 주간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나) 산모ㆍ신생아 방문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라)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료 경감대상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된 제공자의 제공인력으로는 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이용자의 추천을 받아 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2) 해당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

(3) 이용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동거자가 아닌 사람

3) 관리책임자와 제공인력은 제공기관의 장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4.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

가. 제공자가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통되는 시설ㆍ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고, 제공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공인력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없다.

나. 제공자의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통되는 시설ㆍ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5. 이 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공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5호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의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2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제정(안)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의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청소년 분야

사업명	서비스내용	자격기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영․유아(만 2~6세)아동 대상가구에 “독서도우미”를 파견하여 독서지도 및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정교사(이하 “정교사”),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이하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 22조 제 2항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이하“유치원정교사”),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독서지도사(이하 “독서지도사”)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	○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교사, 전문상담 교사(이하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유아교육법” 제 22조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영유아보육법” 제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에 의한 보육교사, “의료법” 제 7조에 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법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2에 의한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문제행동아동이나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24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실무(임상)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등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②학사학위 이상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③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1개월 이상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24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실무(임상)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 문제행동아동의 정상적 성장을 위하여 문제행동아동 및 부모대상 심리 상담 과 놀이, 언어, 인지, 미술프로그램 등 조기개입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 교사(이하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보건법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2에 의한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문제행동아동이나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09-24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②학사학위 이상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③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1개월 이상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09-24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실무(임상)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음악치료, 미술치료, (통합)예술치료 관련 학과 석사 이상 전공자로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24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도 인정 ②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석사학위 이상자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음악치료, 미술치료, (통합)예술치료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24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자도 인정 ○ 음악교육 제공인력은 관련 악기 전공의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인터넷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 인터넷 과다사용 아동․청소년이 중독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리검사 및 상담, 인터넷 게임 대체 활동 및 부모 상담 프로그램 등 제공	○ 기본서비스 제공인력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서울시 I will 센터의 인터넷중독 관련 상담과정 이수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임상심리사 ②한국상담학회‧한국심리학회 및 그 분과학회, 기타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발급하는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③청소년(지도)학과, 교육학과, 아동(복지)학, 사회복지(사업)학, 심리학과, 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상담관련분야 석사이상 학위소지자 ④청소년(지도)학과, 교육학과, 아동(복지)학, 사회복지(사업)학, 심리학과, 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상담관련분야 학사이상 학위소지자로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대체활동 및 맞춤형 사후관리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청소년상담사,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이하 “사회복지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②“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③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격기본법”에 제1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민간 자격증 소지자 ④“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ㅇ 아동․청소년의 자기주도력 향상 및 미래 비전 형성을 위하여 비젼형성 프로그램(라이프코칭, 리더십․의사결정․문제해결기술 증진 프로그램, 진로탐색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또는 비전형성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이 결합된 형태나 초기 3개월의 학습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형태의 서비스	ㅇ 비전형성 프로그램 및 아동리더십 증진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청소년상담사,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이하 “사회복지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②“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③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단, 아동리더십 증진서비스의 경우 아동․청소년 리더십 분야 서비스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리더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에 한한다.) ㅇ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 ② 인문학, 사회과학,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아동․청소년 체험 분야 서비스제공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③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ㅇ 학습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해당 교과목 관련 학사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아동리더쉽 증진서비스	ㅇ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리더쉽, 사회적 의사결정, 문제해결기술 증진 관련 발달진단, 리더쉽 향상 프로그램 제공
아동체험활동 지원서비스	ㅇ 아동의 학습역량 향상과 아동의 미래비젼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체험 기회 제공
아동 돌봄서비스	ㅇ 부모의 경제활동 및 아동의 정상적 성장지원을 위해 기초돌봄이 취약한 아동들에게 건강, 학습, 정서 등 일상생활관리 지원 프로그램 제공	ㅇ 정교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이하 “보육교사”),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이하 “유치원정교사”), 사회복지사, ㅇ독서지도사, “자격기본법” 제17에 의한 방과후지도사, 청소년지도사 ㅇ 상담학, 상담심리학, 심리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아동복지학 학사학위 이상자로서 아동관련 사회서비스분야 6개월 이상 경력자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ㅇ 비만 및 허약 아동과 부모에게 신체적 조건에 맞는 식습관을 포함한 영양관리, 생활습관개선 및 운동지도와 함께 건강교육, 정보제공	ㅇ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②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운동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ㅇ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이하 “영양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 정교사(이하 “초등정교사”)“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에 의한 보건교육사(이하 “보건교육사”), 간호사

2. 노인․장애인 분야

사업명	서비스내용	자격기준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ㅇ 고령자등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고령자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맞춤형 운동서비스 제공	ㅇ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②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운동지도 경력 1년 이상인 자 ㅇ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이하 “영양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 정교사(이하 “초등정교사”)“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에 의한 보건교육사(이하 “보건교육사”), 간호사
장애인․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처방서비스	ㅇ 장애인․노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상태 점검 및 유산소운동 등 운동서비스 제공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ㅇ노인성질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요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	ㅇ “의료법”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안마사
정신질환자 토탈케어 서비스	ㅇ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적응토록 상담, 위기상황개입, 증상관리, 일상생활지원 등 서비스 제공	ㅇ “정신보건법”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ㅇ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살위험군(노인)건강증진서비스	ㅇ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자살 위험군 노인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노인․장애인 돌봄여행	ㅇ 여행이 힘든 장애인․노인들에게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돌봄인력이 동반하여 특화된 전문 돌봄 여행서비스 제공	ㅇ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ㅇ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ㅇ 장애아동의 재활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직업준비, 멘토링, 재활서비스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ㅇ 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ㅇ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교육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장애인 복지사업에 6개월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ㅇ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가족지원 분야

사업명	서비스내용	자격기준
다문화가정 아동발달지원서비스	ㅇ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교육과 사회성 향상을 위하여 우리말 배우기, 일상생활, 학습,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ㅇ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정교사,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ㅇ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상담사, 독서지도사, 가정복지사 민간자젹증 소지자로서 다문화가정 지원 서비스 제공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ㅇ 가정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상담학, 아동복지학, 아동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언어청각학과 등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자로서 다문화가정 지원 서비스제공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부모학교 서비스	ㅇ 가족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하여 가족역할정립 및 부모역할훈련 등 관련 서비스 제공	ㅇ 사회복지 및 가정학 전임강사 이상자 및 가족치료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 해당분야 전문가
U-Health를 이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ㅇ 서민층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적 건강측정, 영양․운동프로그램, u-Health 기기를 활용한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ㅇ 건강상담․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인력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ㅇ 운동지도 제공인력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운동처방 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또는 스포츠의학․운동처방․체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운동지도 분야 근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서 동 고시에서 자격기준을 정하지 않은 사업이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제공인력의 자격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적용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고시 공포일 이전에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관은 2013년 1월 31일까지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추도록 한다.

②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 아동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제공인력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붙임 4		신청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① 서비스 종류	[ ] 가사ㆍ간병 방문서비스 [ ] 노인돌봄 방문서비스 [ ] 노인돌봄 주간보호 서비스 [ ] 산모ㆍ신생아 방문서비스 [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세부 사업명: )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③ 대표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④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등록일
⑤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⑥ 시설기준	시설면적 m2	통신설비	그 밖의 설비ㆍ비품
⑦ 자격기준	대표자 (제공기관의 장)	성명	자격	경력
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⑧ 인력기준	제공인력 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확인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동의서
본인은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ㆍ내용, 인력,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 정보 등을 성실히 제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제공기관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정보 등을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전담기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본인이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전담기구에서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에 모두 "√" 표시를 하며, 중복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세부 사업명도 적습니다.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③: 대표자(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법인인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⑤: 대표자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⑥: 시설의 전용면적(제곱미터), 통신설비, 그 밖의 설비ㆍ비품의 구비 여부를 적습니다. ⑦: 대표자(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의 성명, 자격 및 경력을 적습니다. ⑧: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인력의 인원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면심사 및 실제 조사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수령	◀				등록증 발급

(제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세부 사업명 ] 서비스 개요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이 개요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작성기준	[ ] 1회당 [ ] 1인당 [ ] 그 밖의 기준 ( )
서비스 공급내용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	구분	단가	산출근거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서비스 제공주기 및 시간	[ ] 월 ( )회, 회당 ( )분 [ ] 주 ( )회, 회당 ( )분			서비스 제공기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앞쪽)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서비스 종류		등록 신청일				등록 결정일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폐업일				폐업 사유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시설	시설 면적
설비	사무실			통신설비				그 밖의 설비ㆍ비품
자격	대표자 (제공기관의 장)	성명		자격				경력
	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인력	제공인력 명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변경사항
연 월 일	구 분 (변경신청 내용)	세부 변경내용	신청인	기록자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1. 등록번호:

2. 기관명:

3. 서비스 종류:                         (세부 사업명:             )

4. 대표자 성명:

5. 소재지:

6.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변경신청 내용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사회서비스 제공자 (제공기관) 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지급계좌
[ ] 주소(소재지)
[ ] 전화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1부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등록번호	등록일
재발급 신청 사유 ［ ］분실 ［ ］훼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등록증이 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면심사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재발급	□	등록증 수령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 ] 폐업 [ ] 휴업	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① 신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③ 폐업ㆍ휴업일	폐업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④ 폐업ㆍ휴업 사유
⑤ 연락처 (폐업ㆍ휴업 후)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업ㆍ휴업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작성방법
①: 신고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③: 폐업하려는 날짜 또는 휴업하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④: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⑤: 폐업 또는 휴업 후의 연락처(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승계하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승계받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서비스 종류		(세부 사업명: )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일					승계 사유		［ ］영업 양도ㆍ양수 ［ ］상속 ［ ］그 밖의 사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가. 양도ㆍ양수의 경우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그 밖의 경우: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3		대전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 시 개발사업

1.	아동비전형성서비스(기본형,체험통합,학습모듈형)															------------
2.	아동발달 지원(문제행동조기개입) 서비스
3.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
4.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
5.	오감톡톡 상상놀이터															------------
6.	취약계층아동 희망서포터즈						--------------------------
7.	일곱빛깔 뮤지션						------------------
8.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
9.	인터넷․게임중독 아동 치료서비스								-----------------
10.	학업중단청소년통합교육지원서비스								--------------
11.	다문화가정 아동발달 지원서비스								---------------- 중단사업
12.	한꿈이 희망 아카데미			-------------------------- 중단사업
13.	아이리더 프로젝트			----------- --------------- 중단사업
14.	청소년 사회적응 서비스							-------------------중단사업
15.	취약가정 아동 및 청소년 멘토링 서비스											------------중단사업
16.	건강안마 서비스										-------------------
17.	나이야!가라(노인정신건강지원)서비스										--------------------
18.	어르신 토탈코디 서비스					-------------------------
19.	한국 음악의 큰울림	----------------------------
20.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
21.	자살위험군(노인) 건강증진 서비스									---------------------
22.	노인문화통합지원프로젝트										------------------
23.	장애아동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
24.	정신장애인 토탈케어서비스(희망찾기)									---------------------
25.	Happy Family프로젝트												----------------
26.	헬스키움 프로젝트														-------------
											------------------

□ 아동비전형성 지원서비스(기본유형, 체험통합, 학습모듈)

항 목

내용

① 목적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하도록 지원

② 서비스 대상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연령 : 만 7세∼만15세

③ 제공기관 및
인력

▹제공기관 : 리더십/자기주도학습/라이프코칭/진로코칭 역량을 보유한 기관

▹제공인력

① 비전형성 기본 프로그램

- 청소년 상담사

- 관련학과(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전공자로서 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가과정 이수자

※ 단, 2011년 이전 체험․멘토링 사업 참여자 및 농․어촌 제공인력은 30시간의 준비교육 이수자도 참여 가능

② 체험 프로그램

- 청소년지도사, 문화체험지도자 양성과정 이수자 또는 관련 학위 소지자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자

③ 학습 프로그램

- 기초학습 및 교과목 지도 관련 전공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이해를 위한 준비교육 이수자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서비스 가격: 월 140천원 이내

- 기초수급자 : 정부 126천원, 본인 14천원

- 차상위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정부 112천원, 본인 28천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정부 98천원, 본인 42천원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

▹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호 교감적·예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성 향상 촉진

※ 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순 체험은 집단규모에 따라 월 1～2회로 한정, 단순 학습지도는 초기 3개월만 제한적으로만 실시

▹ 학습모듈은 학습능력 부진으로 인해 자존감이 저조한 아동에 한해 실시

▹ 서비스 종결 시 초기 검사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효과 측정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기본 서비스	아래 ①, ②, ③ 유형 공통으로 서비스 시작 및 종결 시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 실시, 서비스 시작 시 부모 상담 실시
	① 비전형성 기본 유형 ▹ 서비스 내용: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주1회, 회당 120분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집단규모 1:5～1:12인 경우 주2회, 회당 90분
	② 체험통합형 ▹ 서비스 내용: 비전형성 기본 유형의 내용을 선택 실시하되, 사회․과학․직업체험을 병행 ▹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비전형성 기본 유형 2개월 6회 (회당 120분, 1주일에 1회씩 실시) ※ 초기 3개월은 학습모듈로 실시 가능 ․ 체험 격월 1회 (회당 480분) - 집단규모 1:5～1:12인 경우 ․ 비전형성 기본 유형 주1회 (회당 120분) ․ 체험 월 1회 (회당 480분) - 초기 3개월 학습모듈을 결합해 실시하는 경우(집단규모 1:4～1:6) ․ 학습모듈 2개월간 12회 (회당 90분, 1주 2회씩 실시) ․ 체험 격월 1회 (회당 480분)
	③ 학습모듈형 (초기 3개월만 실시 가능, 이후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비전형성 기본 유형을 결합한 체험통합형으로 실시) ▹ 서비스 내용: 기초학습 및 교과목 지도 ▹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주1회, 회당 120분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집단규모 1:4～1:6인 경우 주2회, 회당 90분
부가 서비스	1. 부모 상담 및 교육 (월 1회)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를 통해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③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④ 4단계 :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⑤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⑥ 6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롤링페이퍼,

자기 리포트, 사회공헌활동 등 종결 프로그램 실시

□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문제행동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

▹ 연령 : 만18세 미만 비장애 문제행동 아동

▹  기타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담임교사 추천서, 임상병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임상심리상담사 추천서, 정신보건센터 확인서 에 의해 조기개입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장애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우선순위 : 1.기초생활 수급자, 2. 부모가장애인인 아동 3. 조손가정 4.한부모가정

5. 다문화가정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③ 제공기관 및
인력

▹현 제공기관 : 도담아동발달지원센터(472-4864)(사)해밀복지재단(581-5525)그림마당상담센터(256-0670)태화아동발달지원센터(586-1505)(사)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472-0247)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825-3185)

▹ 인력 :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의 서비스 제공가능 인력기준에 준하는 인력

-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

- 2년이상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원조건으로 하는 재활치료 관련 학회·협회 및 단체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인정 자격증 목록은 ’10년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안내 p.87∼91 표1 참조)

- 자격증이 없이 관련 치료 분야의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300시간 이상,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600시간 이상,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이면서 임상 1,200시간 이상

④ 서비스

가격 / 기간

▹ 월 160천원 (정부 112천원~144천원 / 본인16천원∼48천원) / 12개월

- 기초수급자 : 정부 144천원, 본인 16천원

- 차상위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정부 128천원, 본인 32천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정부 112천원, 본인48천원

⑤ 서비스

내용및 절차

1) 서비스내용 : 혼합(집합 또는 재가) 서비스

▹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 재가

(방문)혼합 (회당 60분)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아동의 상태를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프로그램 선택제공)	1. 심리상담 ․ 문제행동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10분 2. 기본적인 아동조기개입서비스 - 놀이프로그램: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 발달 등 지원 - 언어프로그램: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계획을 수립,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시켜 의사소통을 향상 - 인지프로그램: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 미술프로그램: 다양한 미술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	월4회 이상 (회당 60분)
부가 서비스	1. 심리검사: 객관적인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해 자기이해를 돕고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들을 파악하여 가장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모색 2. 사회성 향상프로그램: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3. 부모훈련: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선택적 제공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아동의 증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진단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 선정

② 2단계: 선정된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③ 3단계: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

□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교육환경, 가족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 ‧ 청소년의 정서 ‧ 행동적 문제해결

② 서비스

대  상

▹ 소득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연령 : 초, 중학생

- 학교부적응 및 정서 ‧ 행동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우선 지원

(*정서불안, 학습부진,문제행동,왕따,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

▹ 우선순위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대상자 중 대상자의 수가

구별 예산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조손가정  3. 다문화가정

4. 그 외 지자체 여건 등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가능

③ 제공기관

및 인 력

▹ 제공기관 :

① 기관의 주요 설립 목적이 클래식 연주․교육 등에 있는 기관으로 2년 이상의  클래식 프로그램 사회공헌 또는 최근 2년간 전문 클래식 공연 실적이 50회 이상인 기관

② 정서순화 및 클래식 프로그램 연간 교육 매뉴얼 제출이 가능한 기관

③ 서비스 대상자 수 대비 30% 이상의 제공인력 확보가 가능한 기관

▹제공인력

① 정서프로그램 - 관련학과(심리 및 음악·미술 등 예술치료) 석사이상 전공자로 임상경력 500시간 이상 보유자.

② 클래식프로그램 - 관련 악기 학사 학위 이상 전공자

④ 서비스가격 /기간

▹월 190~200천원 (정부180천원 / 본인 : 10천원(수급자)～20천원)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절차

1) 서비스 내용

▹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프로그램 성과를 측정하고, 아동·청소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개별 임상사례 제공

▹ 전문적 정서치료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들의 문제를 예방/치유하고 올바른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 설계

▹ 정서치료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클래식 음악이론 및 실기수업을 제공하여 제공인력과 참여자의 멘토링 관계 형성을 통하여 음악적 재능 발굴, 스트레스 및 우울증 해소, 학업성취 동기 부여

▹ 일반 연주회 관람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향상 음악회”를 개최하여 아동·청소년의 자신감 증진 및 성공경험을 통한 긍정적 자아상 설정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클래식 이론 및 실기 : 개인 및 그룹지도(3명 이하)	주 1회 (회당 60분)
	정서순화프로그램 :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 (소그룹 단위 제공 원칙)	주 1회 (회당 60분)
기타 서비스	1. 일반 연주회 관람 (반기별 1회) 2. 향상음악회 참여 (반기별 1회)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 3.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제공 및 대여 (1개월 서비스참여 후 대여 가능) 4. 참여 아동 합주 (분기 1회 이상) 5. 정서프로그램 임상사례 제공 (연 1건 이상) 6. 사전·사후 진단 검사 (연 2회)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③ 3단계 : 정서 및 클래식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④ 4단계 : 월별 정서순화프로그램 담당자 및 클래식 프로그램 담당자의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의 변화를 체크하고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⑤ 5단계 : 피드백·재조정 후 서비스 지속 실시

□  아동건강관리 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경도 이상 비만 초등학생과 부모에게 건강관리와 영양 등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득 : 소득기준 없음

▹ 연령 : 만5세 이상 만12세 이하

- 비만기준 : 비만지수 20%이상, 저체중기준 : 비만지수 -10%이하

※ 판정기준

- 비만지수(신장별 표준체중이용법, 20%이상)=((실측체중-신장별표준

체중)/신장별표준체중)*100

- 저체중지수(신장별 표준체중 이용법, -10%이하)=((실측체중-신장별                 표준체중)/신장별표준체중)*100

▹ 제출서류 : 최근 6개월이내 측정한 키와 몸무게 확인가능한 서류

- 학교에서 통지한 신체발달상황 결과지, 통지표, 병원및보건소에서

발급한 건강검진 결과지,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의 확인서 등

▹ 우선순위 : 비만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서비스 대상자가                 구별 예산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1. 비만지수 및 저체중지수가 높은 경우

2. 연령이 높은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국민생활체육대전광역시국학기공연합회 (822-9857)

주)엑스포웰(02-415-2690)

주)삼부개발(535-9961)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070-4078-5674)

주)휴먼넷(488-5615) 목원대학교산학협력단(829-7834)

▹ 인력 : 생활체육지도자,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 운동지도경력 1년이상. 영양사,초등정교사,보건교육사,간호사

④ 서비스

가격 / 기간

▹월 70천원 (정부60천원 / 본인10천원)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및절차

1) 서비스내용 : 혼합(기관, 시설, 학교, 가정방문) 서비스

◦  경도이상 비만아동 및 저체중 아동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 학교연계형 주2회 회당 50분 / 가정방문형 주1회 회당 40분 서비스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서비스 종류별	기 본 서비스	(학교연계형 / 가정방문형) 1. 운동지도 2. 영양 및 생활지도, 3. 체력측정 4. 부모교육 5. 건강캠프(년2회)	주2회/주1회 (회당50분/40분)
	부 가 서비스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신청자의 비만정도 및 욕구조사

◦ 2단계 : 선정된 대상자에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재욕구 조사

□ 오감톡톡 상상놀이터

항목

내 용

① 목적

미술, 음악, 연극, 영어의 각분야별 전문가 들이 놀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흥미와 개성을 살려 아이들의 잠재된 능력을 발달시켜  전인적인 감성리더 로 육성

② 서비스

대  상

▹ 소득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연령 : 만3세∼만10세이하

▹ 우선순위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대상자 중 대상자의 수가                 구별 예산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1.법정저소득층아동(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2.등록 장애아 및 부모모두 장애인 자녀,  3.셋째 자녀 이상

③ 제공기관

및 인 력

▹ 제공기관 : 고보연상상공작소(719-7007) 행복드림사회서비스센터

(224-7736)

▹ 인력

- 예술전공자 : 음악,미술,연극분야 전공자 또는 1년이상 경력자

- 기타인력 : 사회복지사, 아동상담, 유아교육, 바우처사업 경험자

④ 서비스

가격 /기간

▹월 194∼210천원 (정부189천원 / 본인5∼21천원)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및절차

1) 서비스내용 : 혼합(집합 및 방문)서비스

◦ 대상아동의 정서 및 학습지원 서비스 1회 100분 월 4회 실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서비스 종류별	기본 서비스	1.미술·음악·연극분야 체험 프로그램 2.직업체험 프로 그램 3.상설놀이터 운영 ※ 유아와 아동구분 연령별 맞춤서비스 제공	월 4 회 (회당 100분)
	부 가 서비스		선택적 제 공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 선정

◦ 2단계 : 선정된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

취약계층 아동 희망 서포터즈

항목

내 용

① 목적

취약계층 복지수요와 이용 편의를 강화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및 미취업자 경력개발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제공

② 서비스

대  상

▹ 소득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연령 : 만8세∼만19세

▹ 우선순위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대상자 중 대상자의 수가                구별 예산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 청소년

2.장애인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위기가정 청소년

3.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희망하는 일반가정

③ 제공기관

및 인 력

▹ 제공기관 :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821-5980)

▹ 인력    -  초․중․고등학교 주요 교과목 학습지도 관련 경험자

- 외국어 능력(영어,중국어,일본어)지원 활동 가능자

④ 서비스

가격/기간

▹ 월 210∼220천원 (정부200천원 / 본인 10∼20천원)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및절차

1) 서비스내용 : 혼합(집합 및 방문)서비스

◦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학습지도  1회 2시간 주  3 회 실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서비스 종류별	기본 서비스	1.학습(영,수,국어)교육및멘토링(4명당 교사1인) 2.원어민과 함께하는 생활영어/주1회2시간	주3회 (회당 120분)
	부가 서비스		선택적 제공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상담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 선정

◦ 2단계 : 선정된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

일곱빛깔 뮤지션

항목

내 용

① 목적

저소득층 아동을 중심으로 문화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 1인 1악기 배우기 및 정서순화, 창의성, 창작과 심성개발을 통해 건전 아동 육성

② 서비스

대  상

▹ 소득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연령 : 만7세 이상 16세 이하

▹ 우선순위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대상자 중 대상자의 수가                   구별 예산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1.법정 저소득층 아동으로만 구성된 그룹

2.법정 저소득층 아동이 50% 이상 구성된 그룹

3.전국가구 평균소득 80%이하의 아동이 90%이상 구성된 그룹

③ 제공기관

및 인 력

▹ 제공기관 : 중촌사회복지관(221-2577) 사)한국비전협회(537-1578)

고보연상상공작소(719-7007)

▹ 인    력

- 음악교사 : 2년제 이상 대학 음악 전공자 및 3개 악기분야 공인된 협회                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아동상담학과 졸업자, 미술전공 또는 치료사자격       증 소지자

④ 서비스

가격/기간

▹ 월 115천원 (정부100천원 / 본인15천원)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및절차

1) 서비스내용 : 집합서비스

◦  1반 5인 내외의 소그룹을 구성 주1회 70분 서비스 제공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서비스 종류별	기 본 서비스	1.오리엔테이션, 창의성검사, 현장체험학습(년1회) 2.악기교습(오카리나,하모니카,기타 등) 월3회 3.음악치료, 음악을 통한 글쓰기, 미술체험, 집중력훈련, 심성개발훈련, 미니발표회(1개 프로그램 선택 월1회)	주1회 (회당 70분)
	부가서비스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신청자의 소득 및 욕구조사

◦ 2단계 : 선정된 대상자에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재욕구 조사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항목

내 용

① 목적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댄스스포츠 등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검진, 상담 등 심리 정서지원 등을 통해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 지원

② 서비스

대  상

▹ 소득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120%이하)

▹ 연령 : 만 7세이상 만18세 이하

▹ 우선순위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대상자 중 대상자의 수가 구별                예산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소년․소      녀가정  3.일반가정

③ 제공기관

및 인 력

▹ 제공기관 : 사단법인 늘평안복지회(537-5753),동그라미노인복지센터(528-5200)

▹ 인력 : 댄스강사 자격증 소지자,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보육교사, 독서지도사, 레크레이션 지도사,

청소년지도사 등

④ 서비스

가격/기간

▹월 105∼110천원 (정부 100 천원 / 본인5∼10 천원) /  12 개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본인부담 5천원

⑤ 서비스

내용및절차

1) 서비스내용 : 혼합(집합 및 재가) 서비스

◦ 댄스교실 및 건강보건 교육 서비스,  주2회 1회2시간 실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서비스 종류별	기본 서비스	1.댄스스포츠 및 건강보건 교육 서비스(주 2회) 2.공연기획 및 발표(년1회) 3.헬스케어(년 2회)	주 2회 (회당 2시간)
	부가 서비스		선택적 제공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 선정

◦ 2단계 : 선정된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 욕구조사

인터넷·게임과몰입 아동 치료서비스

항  목

내  용

① 목적

인터넷(게임) 과다사용 및 중독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치료개입을 통하여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인터넷(게임) 중독으로의 발전을 막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

② 서비스

대  상

▹ 소득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연령 : 만18세 이하 아동

▹  기타 : 인터넷중독 선별검사(여성부) 결과, 고위험군·잠재위험군 판정 아동,          인터넷(게임) 중독치료가 필요하다고 기관장 또는 교사가 추천한 아동

▹ 우선순위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대상자 중 대상자의 수가 구별

예산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1. 기초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일반

③ 제공기관

및 인 력

▹ 제공기관 : (사)아름다운숲(226-2833),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242-1388) (사)늘평안복지회(537-5753)

▹ 인력 : 청소년상담사, 중독상담사 등  상담관련 자젹증을 보유하거나 상담심리전공자 등 자격증 보유 또는 학위보유자 중 인터넷중독 관련 상담과정(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서울시 I will 센터)을 이수한 사람

④ 서비스

가격/기간

▹ 월 190~200천원(정부 180천원, 본인부담금10~20천원)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및절차

1) 서비스 내용 : 혼합(기관 및 재가)서비스

▹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정도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회당 50분 내외) 제공

▹ 부모교육, 인터넷 순기능 활용 교육, 서비스 효과성 검사 등 기타서비스 추가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1. 심리검사 : 심리측정도구 이용, 대상자의 인터넷중독 위험정도 진단	1회
	2. 치료 설계를 위한 워크숍(전일 프로그램) - 부모 동반 워크숍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가장 적합한 치료 프로그램 설계	1회 (1일 9시간)
	3. 심리상담 : 연령에 따른 치료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실시 (놀이, 미술 등 치료와 개인상담, 집단상담 병행 실시) * 은둔형 청소년 등 시설 내방이 어려움 대상자는 가정 방문 상담시	주1회 (회당50분, 6개월)
	4.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캠프 (부모, 자녀 동반 캠프)	1회 (1박2일)
	5. 인터넷·게임 대체활동 - 리더쉽 교육, 학습코칭, 야회활동 등 인터넷 대체활동 교육 - 자기 표현을 위한 공연 참여 및 기획 활동	주1회 (3개월)
	6. 자기주도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 생활습관 개선 등 사후관리	주1회 (3개월)
부가 서비스	1. 부모 상담 및 교육 (월1회) 2. 인터넷 순기능 활용 교육(월1회) 3. 서비스 제공을 통한 개선효과에 대한 검사 (2회)

2) 서비스 제공 절차

① 1단계 : 인터넷 사용수준 및 증상에 대한 체계적평가와 진단을 통해 대상자선정

② 2단계 : 선정된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③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학업중단청소년 통합교육지원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지향하고,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긍정적 자아상 형성

② 서비스

대상

▹ 소득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연령 : 만 13세 ~ 만23세(중.고등학교 중퇴 등 사유로 학교 미졸업자)

▹ 우선순위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대상자 중 대상자의 수가 구별  예산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차상위계층  3.저소득 가정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학업지도 및 자기효능감 향상 서비스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

▹  제공인력 기준(고입․고졸 검정고시 학업지도 프로그램)

․중등정교사 2급 취득자  ․필수교과 관련 학사 학위이상

▹ 제공인력 기준(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심리상담사, 청소년상담사

․MBTI MMTIC과정 수료자,  HOLLEND진로탐색검사 교육 이수자, STRONG진로탐색검사

교육이수자

④ 서비스

가격/기간

▹ 월 160천원(정부150천원 / 본인10~20천원) / 12개월

⑤ 서비스내용
및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고입․고졸 검정고시 학업지도 프로그램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서비스 종류별	기본 서비스	1. 학습지도 - 중 ,고별 필수과목 지도 - 선택과목 지도 2.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 - 심리검사영역 - 자기이해영역 - 타인이해영역 - 취미활동지원	1. 학습지도 : 주4회 (회당 2시간) 2. 자기효능 : 주 1회 (회당 1시간)
	부가서비스	- 진로성숙도 검사 및 직업흥미 검사 실시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신청-상담(사회복지사 상담으로 개별욕구 파악)

②  2단계 : 욕구조사, 서비스이용 계약서 작성

③  3단계 : 서비스 제공계획서 수립, 계획된 서비스 실시

④  4단계 : 모니터링-결과피드백, 서비스 재조정 후 지속실시

다문화가정 아동발달 지원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다문화 가정 학생 및 정서․학습부진아동의 학습단계에 따른 맞춤형 학습지원을 통해 인지․정서발달과 학습능력 향상

② 서비스 대상

▹ 소득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연령 : 다문화가정 아동 및 정서(학습)부진아 초등학생

▹ 우선순위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다문화가정 중 대상자의 수가

구별 예산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1. 다문화가정 중 부모장애가정  아동   2. 다문화가정 중 한부     모가정 아동  3. 다문화가정중 1, 2순위 미해당 아동              4.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장) 이 추천하는 정서학습 부진 아동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열림마음 상담원(223-8214)

한예술치료연구소(070-8887-2288)

대전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534-2171)

(주)이엠사회서비스교육개발원대전지사(525-2488)

▹ 인력 : 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교육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교사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학과 수료자 등

예) 교사, 보육교사, 심리상담사

④ 서비스

가격 / 기간

▹월 181∼185천원 (정부180천원 / 본인 1천원(저소득층)~5천원)/ 12 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절차

1) 서비스내용 : 혼합(학습이 가능한공간 / 학교,기관,시설 등)서비스

◦ 다문화가정 아동 및 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학습지원 등 주 3회 1회 90분 서비스 실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서비스 종류별	기본 서비스	1. 다문화가정 아동 정서학습지도 ∙ 국어, 독서 지도 ∙ 상담	주 3 회 (회당 90분)
		2. 학습부진아 동 정서학습지도 ∙ 부진과목 맞춤형 학습지도	주 4 회 (회당 90분)
	부가 서비스	3. 다문화가정 아동 활동지원(년2회) ∙ 문화 이해를 위한 체험캠프 및 공연관람	선택적 제공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 선정

◦ 2단계 : 선정된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

한꿈이 희망 아카데미

항목

내 용

① 목적

취약계층 자녀의 과학 학습과 리더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 지원

② 서비스

대  상

▹ 소득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연령 :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

▹ 우선순위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대상자 중 대상자의 수가                구별 예산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1.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차상위계층  3.한부모가정

③ 제공기관

및 인 력

▹ 제공기관 : (사) 한국청소년 인성교육협회(488-6722)

열림사회서비스센터(274-9988)

▹ 인력

- 사례관리 :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학과 전공자

- 과학/학습멘토링 : 이공계학부 졸업자

- 리더쉽멘토링 : 사회복지사 및 경영학 전공자, 리더쉽&분노조절

트레이너자격연수자

- 음악교실 : 관련학과 졸업자

④ 서비스

가격/기간

월 205∼220천원 (정부200천원 / 본인5∼22천원) / 12 개월

⑤ 서비스

내용및절차

1) 서비스내용 : 혼합(집합 및 방문) 서비스

◦취약계층 복지수요와 이용 편의를 강화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실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서비스 종류별	기본 서비스	4개 테마를 2회로 나누어 6개월씩 진행 - 문화교실 월 2회 - 음악교실 월 2회 - 과학교실 월 2회 - NIE경제교실 월 2회	주 1회 1회 90분
	부가 서비스		선택적 제공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상담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 선정

◦ 2단계 : 선정된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

아이리더 프로젝트

항목

내 용

① 목적

▹ 아동발달검사 및 리더쉽, 학습코칭을 통한 전인적 발달 지원

▹ 자신감, 자기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기술 증진

▹ 학습코칭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기술 개발 및 학습태도 변화 도모

② 서비스

대  상

▹ 소득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연령 : 만7세 이상 만 12세 이하

▹ 우선순위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대상자 중 대상자의 수가 구별                 예산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차상위계층  3.한부모가정

③ 제공기관

및 인 력

▹ 제공기관 : 국민생활체육대전광역시국학기공연합회(822-9857), 대전리더십

센터(254-8944), 판암사회복지관(341-3004), 하나평생교육원(538-2230)

▹ 인력

- 사회복지학, 심리학, 경영학전공자

- 리더쉽 연수 30시간 이상 이수자(공인된 기관)

- 학습코칭 30시간 이상 연수자(민간기관)

④ 서비스

가격/기간

▹월 185~200천원 (정부180천원 / 본인: 5~20천원) / 6개월

⑤ 서비스

내용및절차

1) 서비스내용 :집합서비스

◦  7~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리더쉽 및 학습코칭 등 주1회 회당 120   분  서비스 제공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서비스 종류별	기 본 서비스	1.검사 : 리더쉽, 자아존중감, 학습잠재력(6개월 2회) 2.셀프 리더쉽 : 비전, 문제해결능력, 의사 결정 (3개월 주1회/3주, 2시간) 3.학습코칭 : 자기발견, 학습태도변화, 실행 (3개월 주1회/3주, 2시간) 4.리더공감 : 리더초청 생애설계 코칭(월 1회)	주 1 회 (회당 120분)
	부가서비스		선택적 제공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신청자의 소득 및 욕구조사

◦ 2단계 : 선정된 대상자에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재욕구 조사

청소년 사회적응 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긍심 함양

② 서비스

대  상

▹ 소    득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연    령 : 만7세～만18세 미만 아동(비장애 문제아동 위험군 아동)

▹ 우선순위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대상자 중 대상자의 수가                구별 예산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정

3. 가정폭력 및 인터넷 중독 학교부적응 위기 청소년

③ 제공기관

및 인 력

▹ 제공기관 : (사)온누리 청소년 문화재단( 538-5511),(주)이엠사회서비스

교육개발원대전지사(525-2488), 사단법인 대전국학원(822-1785),

휴헬스라이프증진센터(221-8900)

▹ 인력

- 사회복지학과, 상담관련학과 졸업자

- 청소년상담사 3급이상, 청소년지도사 3급이상, 사회복지사 2급이상,

상담심리사 2급이상, 임상심리사 2급이상

④ 서비스

가격/기간

▹월181∼ 198천원 (정부 180천원 / 본인 1천원∼18천원) /  12 개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 1천원

⑤ 서비스

내용및절차

1) 서비스내용 : 혼합(집합 및 방문)서비스

◦비장애 문제아동에 대한 학교 밖 서비스 주 1회 1회 2시간  실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서비스 종류별	기본 서비스	1. 심성교육 및 상담을 통한 심리정서 안정프로그램 - 정서안정․분노조절․자기성장․ 가치관향상 프로그램 2. 청소년자기개발프로그램 - 음악․미술․놀이․사회성향상 프로그램 등 3. 문화체험프로그램(월1회 6시간)	주 1 회 (회당 2시간)
	부가 서비스		선택적 제공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상담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 선정

◦ 2단계 : 선정된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

취약가정 아동 및 청소년 멘토링 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사회문화서비스의 사각지대 방치 취약계층 맞춤지원을 통해 자립능력 강화와 생활만족도 향상지원

② 서비스

대  상

▹ 소득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연령 : 10세∼16세

▹ 우선순위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대상자 중 대상자의                   수가 구별 예산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차상위계층

3.가정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아동․청소년, 학교      부적응 및 학습부진 아동․청소년

③ 제공기관

및 인 력

▹ 제공기관 :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242-1388)

(사) 한국비전협회(822-7912)

▹ 인력

- 사회복지학과, 상담관련학과 졸업자, 교원자격증소지자

- 청소년상담사 3급이상, 청소년지도사 3급이상, 사회복지사 2급이       상, 상담심리사 2급이상, 임상심리사 2급이상 자격 소지자

④ 서비스

가격 / 기간

▹월 185∼200천원 (정부 180천원 / 본인 5천원∼20천원)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및절차

1) 서비스내용 : 혼합(집합 및 방문)서비스

◦취약가정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과 일탈 예방서비스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서비스 종류별	기본 서비스	1.교과지도	주 6 회 (회당120분)
		2.심리상담지원	주 1 회 (회당60분)
		3.공연관람서비스 제공	월 2 회 (회당180분)
	부가 서비스		선택적 제공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 선정

◦ 2단계 : 선정된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

건강안마 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 경제활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안정된 취업기회 제공

▹ 노인․장애인 등 각종 퇴행성질환․근골격계 질환자 건강증진

및 안마업 인식전환

② 서비스

대   상

▹ 소득 :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이하

▹ 연령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인 노인,

지체 및 뇌병변등록장애인,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대상자는 반드시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자임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처방전,소견서,진단서 중 1개이상 첨부(처방전 분류코드 신경계통의 질환

G00-G99,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M00-M99, 순환계질환I00-I99,

및 당뇨(표준질병분류코드상 R81, E10-15코드))대상자만 서비스 이용 가능

▹ 우선순위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대상자 중 대상자의 수가               구별 예산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장애인세대  3. 의료급여수급자

4. 기초노령연금수급대상자  5. 조손가정    6. 다문화가정

7. 그외 지자체 여건 등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가능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사)대한안마사협회대전지부(222-0454), 침사랑안마지압원(635-7550)

▹ 인력 :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미 취업중인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한 시각 장애인 안마사

④ 서비스

가격 / 기간

▹월 129~136천원 (정부124천원 / 본인 : 5천원(수급자)～10천원) / 10개월

⑤ 서비스

내용및절차

1) 서비스내용 : 혼합(기관 또는 재가방문) 서비스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 제공 월 4회 (회당60분)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서비스 종류별	노인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운동요법외 자극요법	월 4 회 (회당 60분)
	장애인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체형교정외 자극요법	“
	기타질환자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운동요법외 자극요법	“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신청자의 소득 및 욕구조사

◦ 2단계 : 선정된 대상자에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재욕구 조사

나이야! 가라 프로젝트(노인정신 건강지원 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 치매 및 우울증 초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통한 가족과 사회의 부양     부담 해소와 노인의 전반적인 건강수준 제고, 삶의 질 향상

▹ 지역사회중심 접근을 기반으로 치매, 우울 대상자 추적관리를 통     한 보호의 연속성 강화, 국가 의료비 절감

② 서비스

대   상

▹ 소득 :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이하

▹ 연령 : 만65세이상 노인

▹ 우선순위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대상자 중 대상자의 수가                구별 예산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차상위계층 3.치매 우울평가 척도 고위험군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사)열림재단 열림사회서비스 센터(272-1088)가온누리사회서                비스센터(221-2117)동광휴먼서비스(621-2977)

주)삼부개발(535-9115)

▹ 인력 : 사회복지사, 치료사,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분야 교육이수자

④ 서비스

가격 /기간

▹월 165~180천원 (정부160천원/본인 : 5(수급자)～20천원) / 10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절차

1) 서비스내용: 집합서비스

▹ 노인중 선행질환 유병자 및 치매 우울 고위험군 대상 주 1회 회당      120분 서비스 제공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서비스 종류별	기본 서비스	1. 위험요인 사전예방적 교육상담 2. 치매검사 및 노인우울 척도 검사(년2회) ․ 치매검사 MMSE-K, 우울검사 KGDS 3. 인지건강증진서비스 ․ 주의집중, 계산, 기억등록, 시간차회상, 지남력 등 4. 치료서비스(사회활동서비스, 인지, 미술,웃음작업치료 분노조절) 5. 건강증진서비스 ․ 운동처방, 식이요법, 신체활동 프로그램	주 1 회 (회당120분)
	부가 서비스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2단계 : 개인별 계획에 따라 서비스 실시

◦ 3단계 :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평가 및 환류

어르신 토탈 코디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저소득노인의 토탈코디 서비스를 통한 사회서비스 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도모

② 서비스

대  상

▹ 소    득 :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연    령 : 만 60세 이상

▹ 우선순위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대상자 중 대상자의 수가                구별 예산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장애인

③ 제공기관

및 인 력

▹ 제공기관 :  대덕대학평생교육원(866-0502) 사)나눔복지재단(257-0114)

맑음토탈헤어(226-2676)

아름드리사회서비스센터(221-6088)

▹ 인력

- 관련학과 졸업자 및 관련업무 자격 소지자

- 이미용 관련 실무 경험자

④ 서비스

가격 / 기간

▹월 85~100천원 (정부 80천원 / 본인 5 ∼ 20 천원) /  12 개월

⑤ 서비스

내용및절차

1) 서비스내용 : 혼합(집합 및 방문)서비스

◦저소득 노인대상 토탈 코디서비스 주1회  4시간 서비스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서비스 종류별	기본 서비스	1.이미용(컷, 펌, 염색) 2.메이크업(메크업,화장,팩,마사지) 3.네일케어(손발 손질 및 마사지) 4.사진촬영	주 1회 4시간
	부가 서비스		선택적 제공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어르신 면담 평가후 서비스 내용 결정

◦ 2단계 :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토탈코디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 욕구조사

한국음악의 큰 울림

항목

내 용

① 목적

노인에게 익숙한 전통국악 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참여 욕구 충족 및 문화적 활동 기회 제공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여 밝고 건강한 노인문화 형성

② 서비스

대  상

▹ 소득 :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연령 :  만 55세 이상

▹ 우선순위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대상자 중 대상자의 수가 구별                예산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2.장애인가구·한부모 및 조손가정  3.일반가정

③ 제공기관

및 인 력

▹ 제공기관 : 국제문화교류단(485-8211) 가온누리사회서비스센터(221-2144)

극단드림(252-0887) 사)대전광역시 장애인문화협회(221-1700)

▹ 인력  - 관련악기 전공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보유한 자

- 노인 프로그램을 진행 또는 교육 경험자

- 사회복지사,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 소지자

④ 서비스

가격/기간

▹월 182~198 천원 (정부 180천원 / 본인2천원 ~ 18천원) /  12 개월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본인부담 2천원

⑤ 서비스

내용및절차

1) 서비스내용 : 집합 서비스

◦대상자에게 전통타악기 교육(1인1악기 익히기) 주1회 회당 90분 실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서비스 종류별	기본 서비스	1. 다양한 한국음악 배우기 2. 전통음악 공연관람(분기1회, 3시간) 3. 연수 및 캠프(반기1회, 1박2일) 4. 공연 발표회(반기1회, 8시간)	주 1 회 (회당 90분)
	부가 서비스		선택적 제공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 선정

◦ 2단계 : 선정된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 욕구조사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 불구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대  상

▹ 소   득 :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연령 등 :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 등록자,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우선순위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대상자 중 대상자의 수가 구별

예산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1. 기초수급자  2 장애인  3. 차상위계층

③ 제공기관

및 인 력

▹ 제공기관 : 동광휴먼서비스(621-2977), (주)씨티엘네트웍스(522-3138~40)

▹ 인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관광 관련 업무 유경험자 등

- 1등급 : 장애1∼2급 및 상이등급 1~3급, 장애인 및 장기요양보험1∼3등급자 2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

- 2등급 : 장애3급 이하 및 상이등븝 4~5급, 장기요양보험4∼6등급자 5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

- 3등급 : 상이등급 6~7급, 만 65세 이상 노인 10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

- 차량 1대당 간호(조무)사 1명 의무 탑승

④ 서비스

가격/기간

1) 1박2일 프로그램을 기본형으로 서비스 가격을 설정, 당일은 기본형의 50%만 지원(본인부담금 동일), 2박3일은 추가금액을 본인부담(정부지원금 동일)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의 50% 감면

▹ 1등급 : 180천원(정부지원금 155천원, 본인 25천원) / 년 1회

▹ 2등급 : 165천원(정부지원금 140천원, 본인 25천원) / 년 1회

▹ 3등급 : 150천원(정부지원금 125천원, 본인 25천원) / 년 1회

⑤ 서비스

내용및절차

1) 서비스 내용 : 집합서비스

▹ 장애･노인질환 등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구성하고 관광일정에 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1.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1박2일 국내여행 프로그램 - 이용자별 맞춤 프로그램(고령/지체/시각/청각 등 장애유형별) - 전문 차량 및 전문 도우미 및 간호(조무사) 등 전문인력 확보 운영 - 이용자를 위한 이동 보조구, 담요, 마스크, 손난로 등 구매 지급 ※ 서비스 제공 기준 : 대상자 중 총 사업량의 5% 이상 1등급, · 25% 이상 2등급 필히 구성 · 숙박시설 : 특급 리조트 5인(이하) 1실 기준 · 차 량 : 저상기능을 포함한 45인승 차량 2. 특화서비스 제공 - 통합프로그램 : 대상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댄스, 타악 퍼포먼스, 마술, 노래, 연주 등 - 건강관리 서비스 : 혈압 및 혈당 관리 등 건강 체크, 방한용품 제공 등 - 안심전화 서비스 : 화상 기능이 있는 휴대폰 운영, 보호자와 안심통화 등	연 1회 (1박 2일)
부가(대체)서비스	1. 당일 또는 2박3일 돌봄여행서비스 : 1박2일이 아닌 당일/2박3일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실시 가능(1회)	필요시 운 영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여행서비스 프로그램 구성 ② 2단계 : 여행서비스 대상자 선정

③ 3단계 : 여행서비스 실시  ④ 4단계 : 여행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개선

자살 고위험군(노인) 건강증진 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 자살 고위험군 노인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② 서비스

대  상

▹ 소득 :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연령 : 만 65세 이상

▹ 기준 : 자살위험검사 결과 위험군 해당자 (현 정신과 병원 입원자는 제외)

▹ 우선순위 : 기준 충족 서비스 신청자 수가 구별 예산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1. 기초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저소득층

③ 제공기관

및 인 력

▹ 제공기관 : 아름드리사회서비스센터(221-6088), 가온누리사회서비스센터

(221-2117),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478-3054)

- 내부 또는 외부에 수퍼바이저를 두어 수행인력 교육 가능기관

▹ 인력 자격요건

- 사정평가요원 :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자살예방상담                  교육 이수자로서 자살예방사업 수행 3년 이상 경력자

- 사례관리요원 : 사회복지사, 자살예방상담교육 이수자(예:AIR 교육 20시간,                 QPR 과정 20시간)/단, 사업개시후 서비스 전 교육 이수 가능

② 인력배치 기준 : 사정평가요원은 상근으로 반드시 1명 이상 배치

④ 서비스

가격/기간

▹ 월 16만원 (정부 15만원 / 본인 1만원)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및절차

1) 서비스내용 : 혼합서비스

▹ 대상자의 자살위험성의 정도와 기능수준,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월 10회 이상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1. 초기 상담 및 선별검사(년 3회) - 신뢰관계 형성 및 자살 위험성에 대한 사정평가 실시 - 대상자의 기능 수준,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연계 가능성 파악 - 초기 상담 기록지 및 사정평가 결과지, 서비스 제공계획 등 기록 보유 2. 사례 관리 - 위기상황대배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월 4회 대면상담 및 월 1회 전화상담 -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필요시 의료시스템과 연계 등 서비스 제공 ＊ 단 대면상담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제외 3.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월1회, 60분) - 집단상담 또는 서비스프로그램(건강체크, 무료급식, 운동지도 등) 연계 4. 성과평가(50분)	월10회 (회당 50분)
부가 서비스	1. 가족교육 : 가족의 어려움해소및 이용자 이해 돌봄능력을 향상 2. 여가활동 지원 : 지역사회와 어울릴수 있는 문화체험 등	선택적 제공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등록, 상담, 선별검사         ② 2단계: 전문상담

③ 3단계: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④ 4단계: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⑤ 5단계: 사후관리(DB를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

노인문화 통합지원 프로젝트

항목

내 용

① 목적

연극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주체적 사회 참여확대,  문화 소외계층에게 음악․

문화활동을 통한 문화수준 향상으로 긍정적 삶의 자세와 밝고 건강한 노인문화 형성

② 서비스 대상

▹ 소득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 가정

▹ 연령 : 65세 이상 노인

▹ 우선순위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대상자 중 대상자의 수가 구별 예산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차상위계층, 장애노인, 독거노인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음악, 연극, 사진, 문화체험 지도자 등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및 법인

▹ 인력 :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음악관련 전공자, 연극관련 전공자, 사진관련 전공자,

문화체험지도자

④ 서비스 가격
/기간

월 165천원 ~ 180천원(정부160천원/ 본인5~20천원)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진단평가		- 자아존중감척도 - 대인관계변화척도	년 2회 (회당90분)
	연극활동		- 자아실현프로그램 (스크리닝)	주 1회 (회당90분)
			- 심미적프로그램 (심리정서, 예술적감수성 훈련 등)
			- 자존감프로그램 (감정표현, 심리상담지원 등)
			- 자기표현프로그램 (자기발견, 스트레스관리 등)
	음악활동		-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	월 3회 (회당 90분)
	문화활동	사진 프로그램	- 촬영기법 - 인물․풍경 사진, -사진전시회	월 1회 (회당 120분)
		원예 프로그램	- 식물재배, -꽃꽃이, 분재 - 압화공예
부가 서비스	- 공연관람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등록

② 2단계 :  사전진단(서비스 내용 결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③ 3단계 : 서비스제공(진단평가, 연극활동, 음악활동, 문화활동, 부가서비스 등)

④ 4단계 : 사후진단 (서비스 제공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장애아동보조기기 렌탈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 중증장애아동에게 신체 친화적 성장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 사회적 자원의 재활용과 사회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촉진

▹ 저소득 장애아동 가정에 고가의 보조공학기기를 체험하고 렌탈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② 서비스

대  상

▹ 소득 : 소득기준 없음

▹ 연령 : 만19세 미만의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장애 아동

▹ 우선순위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대상자 중 대상자의 수

가구별 예산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1~2급)

2.일반중증장애인(1~2급)

③ 제공기관

및 인 력

▹ 제공기관 :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486-2373), (주)아이앤유케어

대전지점(527-2273), 대전광역시근육장애인협회(524-6778)

▹ 인력 :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보조기기 기사

④ 서비스

가격/기간

▹ 3개월 300천원(정부지원180~270천원, 본인30~120천원)

- 1등급 : 수급자, 차상위 (정부270천원 / 본인: 30천원)

- 2등급 :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이하(정부240천원 / 본인: 60천원)

- 3등급 :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초과(정부지원180천원 / 본인 120천원)

※ 3개월 주기 바우처 생성 / 12개월 사업

⑤ 서비스

내용및절차

1) 서비스내용 : 재가서비스

◦  19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제공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서비스 종류별	기 본 서비스	1.보조기기 대여 서비스 2.보조기기 사용방법 교육서비스 3.보조기기 수리관리 서비스(수시)	렌탈12개월 (3개월1회씩 서비스제공)
	부가서비스		선택적 제공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신청자의 소득 및 욕구조사

◦ 2단계 : 선정된 대상자에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재욕구 조사

정신장애인 토탈케어(희망찾기)

항목

내 용

① 목적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개입(일상생활관리)를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득 :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이하

▹ 기준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정신과 16일이상 입원자는 제외)

▹ 연령 : 제한없음

▹ 우선순위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대상자 중 대상자의 수가               구별 예산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부모가장애인인 아동   3.조손가정

4.한부모가정  5.다문화가정  ※ 사회복귀시설 이용자 제외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사회복지법인 밝은세상(042-224-1500)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042-628-2006)

▹인력 :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건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이상 채용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의한       월1회 지도점검 및 교육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기간

▹ 월 200천원 (정부190천원 / 본인 10~20천원)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 재가방문 서비스

◦ 재가정신장애인과 가족에게 정신건강교육, 방문재활훈련, 상담,     직업재활, 위기개입 등 주 1회 회당 60분 서비스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서비스 종류별	기본 서비스	1. 위기상황개입 2. 초기상담 및 욕구사정 3. 증상관리 : 약물관리, 증상관리 등 4. 일상생활지원 : 스트레스관리, 길찾기 연습 등 5. 사회적응 : 사회적관계 맺기, 주말대학 참여 등 6. 취업지원 : 취업기술 교육, 취업적응훈련 등 7. 가족상담	월4회 (회당 60분)
	부가 서비스	기관별로 무료서비스	선택적 제공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증상,기능,욕구사정을 통해서 서비스 계획 수립

◦ 2단계 : 개인별 계획에 따라 1~3개 유형서비스 제공

◦ 3단계 : 취업, 사회관계망, 입원일수 등을 통한 성과평가

Happy Family 프로젝트

항목

내 용

① 목적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의지배양 및 원만한 가족 관계 형성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 지원

② 서비스

대  상

▹ 소    득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연    령 : 연령제한 없음

▹ 우선순위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대상자 중 대상자의 수                가 구별 예산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차상위계층   3.저소득 우선

③ 제공기관

및 인 력

▹ 제공기관 : 행복드림사회서비스센터(224-7736), 아우름복지법인(627-2212)

(사)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대전센터(628-2006)

▹ 인력 :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라이프코치,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④ 서비스

가격/기간

▹ 월 172∼190천원 (정부170천원 / 본인 2천원∼20천원)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및절차

1) 서비스내용 : 재가방문 서비스

◦취약가정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1:1 라이프 코칭서비스 제공 / 주1회 1시간 실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서비스 종류별	기본 서비스	1.진단평가와 상담 2.라이프 코칭 앤 어시스팅	주 1 회 (회당 60분)
	부가 서비스		선택적 제공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상담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 선정

◦ 2단계 : 선정된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

헬스키움 프로젝트

항목

내 용

① 목적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의 유지․증진, 질병예방 및 악화방지를 도모하고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 향상

② 서비스

대  상

▹ 소득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연령 : 만 20세 이상

▹ 우선순위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대상자 중 대상자의 수가 구별                예산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노인  3.장애인  4.저소득 우선

③ 제공기관

및 인 력

▹ 제공기관 : (주)스마트케어(524-2800)

▹ 인력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생활체육지도자, 스포츠의학,

운동처방, 체육관련학과 졸업자로 운동분야 근무경력 6개월이상

④ 서비스

가격/기간

▹월 65~70천원 (정부63천원 / 본인: 2~7천원) / 9개월

⑤ 서비스

내용및절차

1) 서비스내용 :혼합(재가, 복지기관 등)서비스

◦  성인을 대상으로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서비스 종류별	기 본 서비스	1.정기적 건강측정(월1회) 2.개별면접 및 사정(월1회) 3.건강관리프로그램 지원(주1회) 4.U-health 디바이스 기반 모니터링 등(월1회)	주 1 회 (회당 60분)
	부가서비스		선택적 제공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신청자의 소득 및 욕구조사

◦ 2단계 : 선정된 대상자에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재욕구 조사

2. 구 개발사업

목 차
1.	취약계층 자존감 향상프로그램(중구)
2.	장애인·노인을 위한 노후짱 프로젝트(서구)
3.	활기찬 노년생활 어르신 수중운동교실(유성구)
4.	성적이 쑥쑥 행복이 솔솔(대덕구)		중단사업

취약계층 자존감향상 프로그램(중구)

항목

내 용

① 목적

연령 등으로 사회문화서비스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취약계층의 신체․ 정서적 건강향상, 교육, 재테크 등 여가활동을 맞춤지원하여 자존감 증진과 행복한 생활을 지지해 주어 자립능력 강화

② 서비스

대  상

▹ 소득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연령 : 만20세~64세

▹ 우선순위 : 기준 충족 서비스 신청자 수가 구별 예산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해당자

2. 우울증경력자

3. 장애인, 만성질환자, 사회복지생활시설이용자

③ 제공기관

및 인 력

▹ 제공기관 : 휴헬스라이프(221-8900) 사)아름다운 숲(226-2833)

행복플러스복지재단(070-8830-7730)나눔복지(253-2577)

▹ 인력 : 사회복지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레크리에이션지도자 등

관련분야  자격증소지자

④ 서비스

가격/기간

▹월 167~180천원( 정부 162천원, 본인 5천원(수급자)～18천원)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및절차

1) 서비스내용 : 혼합서비스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취약계층의 신체․정서적 건강향상, 교육, 재테크 등 여가활동을 맞춤지원 주1회 회당 60분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서비스 종류별	기본 서비스	건강증진반, 문화여가반, 자격증도전반으로 구성하여 서비스 대상자 자존감 증진과 자립능력강화, 생활만족도 향상 서비스 제공	주 1 회 (회당 60분)
	부가 서비스		선택적 제공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 선정

◦ 2단계 : 선정된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 욕구조사

장애인·노인을 위한 노후짱 프로젝트(서구)

항목

내 용

① 목적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아쿠아수중운동 및 건강보전, 정서지원, 체험활동지원 및 여행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및 삶의질 향상도모

② 서비스

대  상

▹ 소   득 :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연령 등 : 만60세이상 노인, 50세이상 장애인

▹ 우선순위 : 기준 충족 서비스 신청자 수가 구별 예산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1.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2.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3. 저소득 우선

③ 제공기관

및 인 력

▹ 제공기관 : 늘평안 복지회(537-5753), 목련봉사회(535-6141)

▹ 인력 : 사회복지사, 아쿠아로빅강사, 운동처방사, 생활체육지도사 자격 소유자등

④ 서비스

가격/기간

▹ 월 115~120천원(정부지원:110천원, 본인부담 5천원 ～10천원)/12개월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부담금 5천원

⑤ 서비스

내용및절차

1) 서비스 내용 : 혼합 서비스

▹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중운동 교실 서비스 운영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1. 아쿠아운동 (주3회, 회당 90분) - 수중놀이치료, 관절놀이, 재활운동치료, 유산소운동 - 근력 및 균형감각증진을 위한 근력강화 운동 -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 - 기본강좌/특별강좌/건강 식이요법 - 노인성 질환 위험요인 사전 예방적 교육 상담 - 생활습관 변화 관리 지원 - 자가관리료육(혈당 및 혈당 체크등) - 낙상예방교육 및 정신교육 - 건강검진 및 기본체력관리	주 3회 (90분)
	2.건강상태 점검(분기1회)	분기1회
부가서비스		선택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상담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 선정

◦ 2단계 : 선정된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 욕구조사

활기찬 노년생활 어르신 수중운동교실(유성구)

항목

내 용

① 목적

관절염, 비만, 고혈압 등 만성질환 등의 건강위험요인에 노출된 어르신들에 대한 수중운동프로그램 및 건강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이를 통해 건강수명 연장과 의료비를 절감하는데 목적을 둠

② 서비스

대  상

▹ 소득 :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연령 등 : 만60세 이상 어르신, 만50세이상 장애인

▹ 우선순위 : 기준 충족 서비스 신청자 수가 구별 예산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월평균소득 120% 이하    3. 1,2순위          이외 60세이상 노인 또는 기초노령연금대상자, 4. 50세이상 장애인

③ 제공기관

및 인 력

▹ 제공기관 : 충남대 산학협력단(821-7582)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820-6911)

▹ 인력 :생활체육지도자, 노인운동지도자, 임상운동사, 운동처방사, 레크레이           션지도자, 수중재활운동지도자, 관련분야 교육 이수자 등

④ 서비스

가격/기간

▹월115～120천원(정부지원 110천원 본인부담 5～10천원/12개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5천원

⑤ 서비스

내용및절차

1) 서비스 내용 : 집합서비스

▹ 만60세이상노인 및 50세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중운동 교실 서비스 운영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1. 아쿠아 수중운동 (주3회, 회당 90분)	주3회 (90분)
	2. 건강상태 점검 (분기1회)	분기1회
부가서비스	주 3회 수중운동 및 수영지도 이외의 날짜 자유수영 제공	선택적 서비스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등록 상담

② 2단계 : 개인별 측정 및 분석

③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그램 제시 및 건강 상담

④ 4단계 : 대상자별 맞춤형 수중운동 및 수영 프로그램 실시

⑤ 5단계 : 개인별 운동효과 및 질환 4개월 마다 재측정

⑥ 6단계 : 운동지속여부 결정

⑦ 7단계 : 사후관리(DB를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

성적이 쑥쑥! 행복이 솔솔

항목

내     용

① 목적

저소득층 아동에게 자신의 능력에 맞는 맞춤형 학습지도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잠재된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아동이 자신감 넘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패기 있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② 서비스

대  상

▹ 소득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연령 등 : 18세 이하 아동

▹ 우선순위 : 기준 충족 서비스 신청자 수가 구별 예산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해체가정, 학습장애 및 ADHD 둥의 학습부진아   3. 한부모가정, 조 손가정, 다문화 가정

③ 제공기관

및 인 력

▹ 제공기관 :법동종합사회복지관(633-1159),대덕종합사회복지관(936-7343)

▹ 인력 : 사회복지사, 사범대학, 영문학과, 수학과, 공학계열 졸업자, 학습클리            닉전문가, 독서지도사, 심리학전공, 학습코칭자겨증소지자중 유경험자 등

④ 서비스

가격/기간

▹월 190～200천원(정부 180천원 본인10천원(수급자)～20천원)/12개월

⑤ 서비스

내용및절차

1) 서비스 내용 : 혼합(집합 또는 재가)서비스

▹ 저소득층아동들의 학습잠재력 향상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서비스 제공

주 3회 회당 2시간 실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 수
기본서비스	1. 학습지도 -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도 서비스	주 3회 (2시간)
	2. 학습&독서클리닉 지원 -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독서 능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 는 검사(NRI)를 실시하여 현재 독서 능력을 평가하고, 분 기별로 학습&독서클리닉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학습잠 재력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분기1회
	3. 통합사례관리 - 대상자의 학습능력 향상에 따른 학습관리 뿐만아니라 학습잠재력을 방해하는 가정환경적인 요인, 개인적인 요인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 제공	월1회
부 가 서비스		선택적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신청자 접수 및 대상자 선정

② 2단계 : 기초학습능력평가 및 독서능력평가를 통한 학습부진요인 탐색

③ 3단계 : 평가 결과를 통한 반편성 및 담임 제공인력 배치

④ 4단계 :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원

⑤ 5단계 : 분기별 학습&독서클리닉 제공 학습잠재력 개발 및 학습능력향상 점검

⑥ 6단계 : 통합사례관리

Ο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주요 연락처

구 분	담당부서	담당업무	전화번호	비고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 법률제정, 교육	02-2023-8411 02-2023-8717
“	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서비스 사업 진행	02-2023-8146 02-2023-8151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서비스운영부	전자바우처 시스템	02-6360-6155
“	콜센터	“	1566-0133
시청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042-270-5255 042-270-2720
동구	사회복지과	“	042-251-4483
중구	복지정책과	“	042-606-7653
서구	사회과	“	042-611-5882
유성구	복지정책과	“	042-611-2390
대덕구	복지지원팀	“	042-608-6733
대전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단	제공기관 지원 지자체 지원	331-89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