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등록제 안내

’12. 7.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서비스 제공자 관련 주요 변경내용 비교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근거	○ 사업별 지침 ※ 사회복지 사업법 제33조의7(보호의 방법)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보호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일자	○ 사업별 기간에 따름	○ (신규 기관) 2012. 8. 6부터 등록신청 ○ (기존 기관) 2012.11. 5 까지 등록신청
제공기관 선정 기준	○ 제공기관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자치단체 심사 후 지정(지정제)	○ 제공기관에서 사업별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어 자치단체 등록
적용 사회서비스사업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 노인돌봄 방문․주간보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 노인돌봄 방문․주간보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별도 근거법 존재
신청서 접수	○ 시․도 또는 시․군․구	○ 시․군․구
제공기관 부정 시 처분	○ 사업별 지침에 의해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에 따라 부정사용액 환수, 주의, 경고, 사업참여제한, 지정취소	○ 법률에 의해 부당이득 환수(법 제21조), 제공기관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법 제23조), 과징금처분(제25조), 벌칙(법 제35조～법 제38조), 과태료부과(법 제40조)의 요건 및 기준 명시

Ⅰ		등록제 개요

1. 추진 배경

○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2. 법적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3. 대상 사업

○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봄종합(방문․주간보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11.10.5 시행)」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의 경우「장애아동복지지원법(’12.8.5 시행)」에 의해 제공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4. 신청기간

○ 등록제 시행일(’12.8.5)이전 기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

- ’12. 8. 5부터 ’12. 11. 4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신청

-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도 등록기준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 3개월 부여

* 등록제 시행일인 ’12. 8. 5, 유예기간 만료일인 ’12. 11. 4이 공휴일이므로 등록제 시행일은 익일인 ’12. 8. 6, 유예기간 만료일은 ’12. 11. 5

○ 신규 진입하려는 서비스 제공기관

- 등록제 시행일 이후 시·군·구에 등록

- 신청에 따른 지자체의 등록증 발급 이후 사업수행 가능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신청접수 및 심사는 ’12.8.5 이전에도 가능하며 등록증 발급은 ’12.8.6부터 가능

Ⅱ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기준(시행규칙 별표1)

□ 시설·장비기준

사회서비스 유형	해당 사업	시설기준	장비기준
재가방문형	○ 가사간병방문도우미 ○ 노인돌봄 방문 ○ 산모신생아도우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집단활동형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주간보호 서비스	○ 노인돌봄 주간보호	○ 전용면적 90㎡ 이상 시설(사무실 포함) - 이용정원 6명 이상인 경우 1명당 6.6㎡ 생활실 추가 확보
기관방문형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 -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확보

□ 인력·자격기준

해당 사업	인력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제공인력 자격기준
○ 가사간병방문도우미 ○ 노인돌봄 방문	○ 제공기관장 1명 ○ 관리책임자 1명(제공인력 50명 당 1명 추가확보) - 기관장은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 제공인력 10명(농어촌 지역 3명)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 사회복지사 -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 실무경력 2년 이상 요양보호사 - 해당 사업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장 교육과정 이수자	○ 요양보호사
○ 노인돌봄 주간보호	○ 제공기관장 1명 ○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50명당 1명 추가확보) - 기관장은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 이용자 7명당 제공인력 1명 이상
○ 산모신생아도우미	○ 제공기관장 1명 ○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50명 당 1명 추가확보) - 기관장은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 제공인력 10명 (농어촌 지역 3명)		○ 복지부 고시에 따른 교육과정 수료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세부사업별 3명 이상	○ 기관장 자격기준 적용받지 않음	○ 복지부 고시에 따른 자격보유자

*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제공인력 겸직 불가(붙임 Q&A 참조)

□ 시설·장비·인력의 공동이용

○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장비·인력 공동활용 가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다른 사업(가사간병, 노인돌봄, 산모신생아도우미)과 인력 공동활용 불가

- 제공자의 시설을「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시설․장비 공동 활용 가능

□ 제공자 결격사유(법 제17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Ⅲ		등록절차

절 차		담당주체		내용
등록 접수		○ 시․군․구 사업담당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 공통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 사업별 기준 증빙서류 추가 제출
심사		○ 시․군․구 사업담당		○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 제공자의 결격사유 - 인력의 자격충족 여부 -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여부 *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 시․군․구 사업담당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상의 제공자 등록정보 행복e음에 입력 및 전송
결정․통지		○ 시․군․구 사업담당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
등록내용의 공지		○ 시․군․구 사업담당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 - 서면, 홈페이지 등 활용

□ 등록신청

① 등록제 일반개요

	등록신청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별로 등록 -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1곳에 등록하도록 함(붙임 Q&A 참조) - 본사-지사 구조인 제공기관은 복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소재 시·군·구에 등록 신청 - 여러 시․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공기관은 등록요건을별도로 갖추어 해당 시․도 내 시․군․구에 각각 등록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시․군․구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시․군․구가 속하는 시․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 가능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인근 지역 제공기관(충남, 대전)은 별도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등록 유효기간을 설정(~’13년 말, 조건부 등록) * 등록기준을 충족시키는 제공기관은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음 - 해당 기간 이후 지역수요 및 공급상황을 감안하여 다시 판단 - 도시기반 확충 시까지 수요확보 문제로 제공기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을 감안 ○ 여러 사회서비스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사업별 등록기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어서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등록 제공기관의 사업범위
○ 등록 시·군·구가 속한 동일 시·도 내에서 서비스 제공 가능 * 타 시·도 이용자의 결제는 시스템으로 차단

② 등록제 사전 준비사항

○ 보건복지부

- 매년 12월 31일까지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공표

* 2012년 사업은 3/4분기 기준정보 변경 통보 자료 참조(세부사업별 사업시행지역 및 기준정보, 자격기준 등 포함)

○ 시‧도의 행정

- 시‧도지사는 시도개발, 시군구 공동개발 사업에 대해 사업별 시행지역 선정 및 기준정보 등 사업내용을 사전에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여 해당 시군구 사업과 함께 공지될 수 있도록 조치

- 제공자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 공급 규모등을 고려 등록 제한 및 조건을 부가를 시군구에 지시할 수 있음

* 특히 인접시군구 및 도서벽지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무 등을 부과토록 관련 시군구에 사전에 통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 지역사회 투자사업 정보 사전 공표

- 공지내용 : 각 사업별 서비스 제공 지역, 서비스 단가 및 회수, 사업기준 정보 및 예산, 제공인력 자격기준, 제공자 제한 요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지방법 : 해당지역 홈페이지에 게시

- 공지주체 : 시‧군‧구청장

☞ 작성예시 1 참조

③ 등록 신청

○ 신청 및 작성 주체 : 대표자(방문 접수 원칙)

*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접수가능(위임장 작성 제출)

*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명시하고 대표자 및 대리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 작성예시 2 참조)

○ 제출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 지역사회서비스 개요서 및 기관운영 계획서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ㅇ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개요서 작성 제출 ㅇ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계획서 제출	-서비스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첨부 1 참조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ㅇ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③ 대표자	ㅇ주민등록증 사본 ㅇ결격사유 확인서 징구	- 작성양식 4 참조
④ 법인	ㅇ법인설립허가증, 법인임원 명부 등 필요서류 ㅇ결격사유 확인서 징구	- 작성양식 4 참조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계좌	ㅇ통장사본
⑥ 시설기준	ㅇ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⑥ 통신설비	ㅇ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⑥ 그 밖의 설비‧비품	ㅇ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⑦ 자격기준	ㅇ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서류 없음	- 해당 없음
⑧ 인력기준	ㅇ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ㅇ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필요시)	- 보건복지부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참고 1) - 주요 민간 자격 현황(참고 2)
	ㅇ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등록신청서 작성 안내]

[첨부 1] (제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세부 사업명 ] 서비스 개요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이 개요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작성기준	[ ] 1회당 [ ] 1인당 [ ] 그 밖의 기준 ( )
서비스 공급내용	기본서비스	ㅇ 월단위 프로그램의 내용(1인 이용자에게 매월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별 횟수 및 시간을 기재) * 세부 사업운영 계획서 첨부(☞양식 3참조)
	부가서비스	부가 서비스 내용 작성
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	구분	단가	산출근거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서비스 제공주기 및 시간	[ ] 월 ( )회, 회당 ( )분 [ ] 주 ( )회, 회당 ( )분			서비스 제공기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양식 1 (공지내용)

000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계획

정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고용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계획을 공시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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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현황

사업명	사업시행지역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예산	사업내용	제공자수

2. 사업별 세부 내용(기준)

○선택형, 개발형 모두 사업별로 작성 안내(예시)

항    목

내      용

서비스 지역범위

○ 영구, 일구, 이구, 삼구

① 목    적

○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    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연    령 : 만 7세∼15세

③ 제공기관

및 인력

1) 제공기관 : 리더십/자기주도학습/라이프코칭/진로코칭 역량을 보유한 기관

※ 기관 방문형 : 사무실 및 서비스 전용공간 필요

2) 제공인력

ㅇ 비전형성 프로그램 및 아동리더십 증진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청소년상담사,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이하 “사회복지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②“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③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단, 아동리더십 증진서비스의 경우 아동․청소년 리더십 분야 서비스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리더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에 한한다.)

ㅇ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

② 인문학, 사회과학,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아동․청소년 체험 분야 서비스제공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③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ㅇ 학습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해당 교과목 관련 학사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④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40천원 이내

- 기초수급자 : 정부 126천원, 본인 14천원

- 차상위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정부 112천원, 본인 28천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정부 98천원, 본인 42천원

○ 대상자별 제공기간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

▹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호교감적·예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성 향상 촉진

※ 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순 체험은 집단규모에 따라 월 1~2회로 한정, 단순 학습지도는 초기 3개월만 제한적으로만 실시

▹ 학습모듈은 학습능력 부진으로 인해 자존감이 저조한 아동에 한해 실시

▹ 서비스 종결 시 초기 검사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효과 측정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기 본 서비스	아래 ①, ②, ③ 유형 공통으로 서비스 시작 및 종결 시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 실시 서비스 시작 시 부모 상담 실시
	① 비전형성 기본 유형 ▹ 서비스 내용: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주1회, 회당 120분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집단규모 1:5~1:12인 경우 주2회, 회당 90분

항    목

내      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기 본 서비스	② 체험통합형 ▹ 서비스 내용: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학습모듈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실시하되, 사회․과학․직업체험을 병행 ▹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비전형성 기본 유형 2개월 6회 (회당 120분, 월 3회씩 실시) ※ 초기 3개월은 학습모듈로 실시 가능 ․ 체험 격월 1회 (회당 480분) - 집단규모 1:5~1:12인 경우 ․ 비전형성 기본 유형 월 3회 (회당 120분) ․ 체험 월 1회 (회당 480분) - 초기 3개월 학습모듈을 결합해 실시하는 경우(집단규모 1:4～1:6) ․ 학습모듈 2개월간 12회 (회당 90분, 1주 2회씩 실시) ․ 체험 격월 1회 (회당 480분)
	③ 학습모듈 (초기 3개월만 실시 가능, 이후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비전형성 기본 유형을 결합한 체험통합형으로 실시) ▹ 서비스 내용: 기초학습 및 교과목 지도 ▹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주1회, 회당 120분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집단규모 1:4~1:6인 경우 주2회, 회당 90분
부 가 서비스	1. 부모 상담 및 교육 (월 1회)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를 통해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③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④ 4단계 :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⑤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⑥ 6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롤링페이퍼, 자기 리포트, 사회공헌활동 등 종결 프로그램 실시

서 비 스

실시지역

○ 인천 전 지역 (옹진군 등 도서지역 미실시)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대상자별 효과 측정 → 기관 보관 및 보호자 통보(서비스 제공 시 활용 및 종결 상담 실시)

- 검사도구 : 아동의 적성, 심리․성격, 지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로 2~3종 실시

○ 기본서비스 집단 규모 준수

○ 체험통합형 서비스의 체험활동은 사회․과학․직업 체험을 위주로 외부체험 실시

- 비전형성 서비스 형태 및 제공기관 내 실내 활동 불가, 단순 영화․공연 관람 지양

○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 결제

- 체험통합형의 경우 체험활동 미 참여 시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 50% 결제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아동에 대한 평가, 부모 전달사항은 별지 작성

→ 월 1회 보호자에게 제공

☞ 양식 2(위임장 작성 예시)

위  임  장

위임인(위임 하는 사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리인(위임 받는 사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위임인(신청인)과의 관계 :

상기 위임인 000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과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대리인 000에게 위임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제9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12. 0월 0일

위임인 :  0   0   0    (인)

☞ 양식 3(제공자 사업 운영 계획서)

(                   사업명 ) 운영 계획서

1. 사업개요

사 업 명		최초 사업시행년도
사업코드		대표자명
서비스제공지역	○ 시‧군‧구 단위로 모두 명시 ex) 종로구, 중구, 은평구, 노원구

2. 인력확보 및 4대보험 가입

○ 제공기관의 장 : 양식 4 제공자 자격요건 확인서 징구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가능)	연락처

* 법인의 경우 임원도 모두 명시(확인서 징구)

** 법인임원 명부 제출

○ 관리책임자 : 00명

성명	주민번호	역할	이력 및 자격

○ 제공인력 : 00명

채용인원				추가 채용 계획
	소계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소계
전임제				전임제
시간제				시간제
일용직				일용직

* 전임제(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월(40시간 이상 80시간 미만), 일용(월 40시간 미만)

- 제공인력 자격 현황 ※주의 : 가사간병도우미, 노인돌봄, 산모신생아와 공동이용 불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계약	등록 기준 충족*	자격증 보유현황 (참여사업 자격기준 해당자격만 기재)
				자격증명칭	발급기관명	발급연월일
			○
			×

* 등록기준 충족 조건인 3명에 해당되는 제공인력을 표시

** 지자체는 서비스 프로그램내용을 확인 후 필수 자격 3명에 대해 확인

3. 시설확보 현황

○ 서비스 유형 : 재가방문형 (    ), 집단활동형 (    ), 기관방문형 (    )

구 분		주 소	관리기관 현황	형 태	비 고
사무실				자가( ) 임차( )	증빙서류제출
전용 공간	주 공간			자가( ) 임차( )	증빙서류제출
				자가( ) 임차( )	증빙서류제출
				자가( ) 임차( )	증빙서류제출
	기타 공간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사용조건 -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사용조건 -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사용조건 -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사용조건 -

[작성방법]

- 구  분 : (사무실) 등록기관 전체 작성, (전용공간) 기관방문형만 작성

- 전용공간

(주 공간)  자가나 임차 시 작성 / 소재지별로 구분하여 작성 /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 증빙서류 제출

(기타 공간) 학교, 사회복지기관 등 활용 시 작성

․ 증빙서류 제출 불 필요

․ 현황만 제출하되 이용하고 있는 공간 전체를 작성

- 관리기관 현황 : 학교, 사회복지기관 등 활용 시 작성(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기록)

4. 필수장비 확보현황

구분	인터넷	컴퓨터	전화	fax 기기	단말기* (보유/계획)	사무집기
확보여부					/

* 단말기의 경우 보유현황 및 없다면 보유계획(or 신청 여부로 확인)

6. 협력기관 현황

기관명	소재지	역 할	연락처

* 협약서 첨부

7. 연간 서비스 프로그램 현황(지원기간 중 서비스 계획)

월	회차	서비스내용	서비스장소	서비스시간
2월	1회차	ex) 제공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2회차
	3회차
	4회차
3월

* 연간 제공할 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작성

8. 기타(지자체 자체 요청 사항)

☞ 양식 4(제공자 자격요건 확인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자 자격요건 확인서

○ 신청 사업명 :

○ 제공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 제공자(대표자명) :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에 의거 제공기관으로 등록 신청함에 있어 동 법 제 17조 제공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동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제7호)에 해당할 시에는 영업 정지 및 등록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더불어 해당 기관의 제공인력 및 관리책임자의 범법행위, 결격사유로 인한 문제발생 시 책임소재는 제공기관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    .      .      .

제공기관명 :

대 표 자 명 :               (서명)

00시장 귀하

□ 등록 접수 및 심사

○ 접 수

- 시·군·구 사업담당부서에 등록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심사 방법

- 지역에서 추진중인 사업과 제공자가 제출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서와 비교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인지 검토

* 서비스 프로그램 연간계획 및 내용, 회수, 단가 등 검토하여 부적합한 경우 등록을 제한

- 시·군·구 사업담당자는 제출 서류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

- 제공인력 자격기준 확인

* 해당사업의 사업 계획서의 프로그램 내용을 참고하여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자격 충족이 필요한 최소 인원 3명 확인

ex) 기본 서비스프로그램이 심리상담 + 언어치료 + 미술치료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반드시 1명이 있어야 함.

- 법 제1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

* 제공인력 요건 확인서 징구로 갈음하되, 부정사실 확인시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수 있음을 안내(법인의 경우 임원까지 확인)

- 제출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 보완 지시

- 등록 신청자에 대한 서면심사 및 실사 등을 통해 등록기준 충족 검토

○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부가(법 제16조제3항)

-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하여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이용자 수, 이용권 시장 규모 및 제공기관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붙임 Q&A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근 도서·벽지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의무, 인력·시설기준 등 등록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부가 및 명시하여 등록증 발급

-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가한 경우 신청인에게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 등록의 조건을 부가한 경우 해당 조건의 구체적 내용과 이행시기 및 이행여부 확인 방법을 명기하여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관 소속 제공인력 중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을 철저히 하도록 신청기관에 안내

○ 등록의 유효기간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 구조조정 등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경우 등록의 효력은 사라지며, 동법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에 따른 절차 없이 폐업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 행복e음을 통한 등록정보 입력

- 시·군·구 사업 담당자는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정보를 행복e음을 통해서 입력 후 전송(입력 매뉴얼 별도 안내)

○ 전송된 정보는 전자바우처 시스템과 연계되어 관리

<정보연계 절차>

공모 ․ 지정

(기관 → 지자체)

지정정보 입력 및 전송

(지자체 → 개발원)

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 (제공기관)

정합성 검토 (개발원)

등록완료 통보

(개발원 → 제공기관)

등록 확인

(개발원)

□ 등록증 발급

○ 시스템 전송 완료 후 제공기관 정보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별지 제2호)에 별도 기재

○ 제공자 등록증(별지 제3호)을 발급 후 신청인에게 전달

* 등록번호는 시스템에 정보 입력 후 전송 시 자동 부여

□ 등록사항 변경

○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작성 후 변경사항 증빙서류, 제공자 등록증 첨부 제출

* 변경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준용)

○ 시·군·구 사업담당자는 변경사항 확인 후 행복e음을 통해서 입력 후 등록증(별지 제3호) 재발급(신청서 접수후 30일 이내)

- 변경된 사항을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별지 제2호)에 기재

※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 승계(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 제공자가 영업 양도 또는 사망한 경우 혹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제공자의 지위 승계

○ 다음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제공자의 지위 승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또는「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른 경우

○ 지위 승계자는 1개월 이내에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별지 제7호서식)와 승계내용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등록내용의 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가 제공자의 등록내용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전자문서 포함)·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 제공자 등록 후 행정사항 안내

※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휴·폐업 (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 제공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등록 시·군·구에 휴·폐업을 신고하여야 함

- 휴·폐업 예정 2개월 전까지 폐업·휴업 신고서에 기존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

* ‘12.11. 4까지 지정기관이 휴‧폐업하는 경우에도 동일(지정서를 첨부)

-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서면, 전화로 휴폐업 사실 통보

Ⅳ		제공자 관리

□ 제공자 준수사항

① 정보공개

○ 제공자는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공개

*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와 내용, 제공인력 현황(성별, 연령 및 경력 포함), 시설 및 장비 현황,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 공개한 내용이 변경 혹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여 공개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 게시

② 서비스 제공과정 상 준수사항

-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금지

- 서비스 제공비용 청구 시 제공자 부담부분 이용자에게 전가 금지

- 거짓 정보 공개 및 영리 목적의 이용자 부담 비용 감면 행위 금지

-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금지

-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빙서류 제시 요청 가능

- 상기 관련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의 제시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해당 사회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 금지

⇒ 위반 시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행정처분 가능

③ 서비스 제공 금지사항

-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제공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사항이 직권 말소된 경우

- 휴업 또는 폐업을 했거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경우

⇒ 위반 시 법 제36조제2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부과 가능

④ 서비스 제공 후 비용청구 관련 금지사항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위반 시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행정처분 가능

□ 제공자 운영‧관리

① 사업착수전 행정사항

② 회계관리

-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은 별도회계로 분리하여 관리(별도 통장으로 관리)

* 모든 수입‧지출을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

- 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바우처 결제를 위한 단말기를 구매하고 카드결제 수수료, 단말기 유지관리 비용 등을 부담

-  제공기관이 사회복지법인(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인 경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예산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관리･운영

-  국비 도는 지방비가 지원되거나 요양급여, 건강보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업(행위)와 동 시간 대에 서비스를 제공 바우처 결제를 할 수 없음

‑  * 예시)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 서비스 시간 내에 같은 기관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동시에 진행 할 수 없음.

-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과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5년간 보존

‑ *  등록취소 제공기관은, 관할 지자체에 관련 서류 일체를 반납하고, 지자체는 그 서류를 생성년도로부터 5년간 보존

③ 기관운영‧관리

-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 시 사고, 부정행위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 구축

․등록기관(지사･지부･가맹점 등 포함), 협력기관(컨소시엄), 제공인력 등의 의무이행 해태, 부정행위 등에 대해 책임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위험에 대비한 사전･사후조치

＊ 배상보험･상해보험 가입유도, 교육훈련 및 주기적 모니터링 강화 등

- 제공인력 교육관리

․제공자는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연 20시간 이상)

․소양교육(신규 인력) : 제공기관의 장(운영관리 인력), 서비스 제공인력 공통(5시간)

구 분	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서비스제공인력
시 간	5시간	5시간
내 용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및 운영 방향 - 바우처 운영 시스템 기본 고육 - 개인정보보호 - 사회복지이해 및 품질관리 등
방 법	- 교육방식 : 교재 활용을 통한 강의식 교육(개발원 제공 자료 활용) - 교육강사 : 교육내용별로 해당 전문강사 Pool 구성
특이사항	- 지자체별 통합교육, 정보원 통합교육, 복지부 집합교육 참여시간 인정

❏ 직무교육(신규인력)

구 분	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서비스제공인력
시 간	15시간	15시간
내 용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및 운영방향 - 개인정보보호 - 고객관리 및 마케팅 교육 - 회계, 노무 관련 교육	- 사회복지 상담 기초 - 관계형성 - 제공인력 의무와 책임 등 제공기관 운영계획에 직무교육 실시
방 법	- 지역사회 지원단의 관련 교육 - 보건복지부 주관 관련 교유 - 지역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학교 등의 위탁 유료 교육 실시	- 기관 자체 교육(간담회 포함) - 지역위탁 교육 등 - 교육내용별로 해당 전문강사 pool 구성･운영
특이사항	-	- 자격보유에 따른 보수교육 시간은 인정

․제공자는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연 20시간 이상)

- 제공인력관리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급여 등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인건비 지급 및 노무관리(최저임금 보장,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준법 준수 의무 등)

‑․제공인력에 대한 4대 보험, 퇴직적립금 등을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가입

【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제외기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 일용근로자 포함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제공자는 아래와 같이 제공인력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각서징구)

‧ 이용자 및 가족 등의 욕구에 맞는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

‧  서비스제공(이용)계획서 및 서비스일정표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 제공하고 계획에 따라 충실히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욕구변화 등으로 서비스제공계획이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서비스 변경

‧ 이용자의 욕구 및 희망에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

‧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엄수(보안각서 징구)

‧  서비스 제공 방문일시, 제공한 서비스 내용, 공급인력이 유의해야 할 특이사항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 유지(서비스제공기록지 작성 의무)

‧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 이용자 학대 등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이용자에게 바우처 서비스 외에 추가적 서비스 강요시 관계기관에 신고

‧ 서비스 제공 중 서비스 이용자의 응급 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및 보호자에게 즉시 통지

‧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 불가

‧ 사회서비스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 확인(신분증명서 또는 서류제시 요청)

*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 제시 기피자에게 서비스 제공 금지

④ 제공인력의 참여 제한

-  타 법령이나 사업지침 등에서 근무시간내 전임의 의무가 부여된 경우 해당시간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 불가

‑  * 관리수당, 급여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위반시 기관내에서 환수하여 운영비로 전환

-  이용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제공인력은 될수 있으나,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확인시 관련 비용 환수 조치)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⑤ 관련서류 보관

-  등록관련 증빙서류 일체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서 등 계약관련 서류

- 제공인력과의 계약관련 서류 일체

- 서비스 제공기록지(개인날인 포함)

- 예산집행에 따른 관련 서류

보고 및 검사(법 제32조)

□ 보고

○ (보고의무) 제공자는 매월 사업추진 실적 및 현황을 익월 10일까지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시‧군‧구 및 시‧도(광역사업)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장관,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필요시 사후관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월별 보고 내용

- 근로조건 정보 보고 : 정규직/비정규직, 4대 보험 등

- 급여정보 : 지급급여, 근로시간 등

- 자격 및 교육정보 : 자격증, 발급기관, 제공인력 교육 시간 등

- 자격 및 교육정보 : 자격증, 발급기관, 제공인력 교육 시간 등

○ (사업종료보고)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이내(익년 1월 사업종료) 사업추진실적을 시군구 및 시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 201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p211) 서식 32에 따라 작성

□ 검사(현장점검)

○ 등록 시․군․구

- 등록기관에 대한 1차적 관리주체는 기관 등록증을 발급한 시장·군수·구청장이 됨

- 자체 점검 실시 및 복지부, 시·도 주관 점검 시 협조

○ 보건복지부, 시․도

- 분기별 정기점검 및 사업별로 수시 점검 실시

- 보건복지부, 시․도의 점검결과 및 처분 필요 사항은 해당 기관 등록 시․군․구에 통보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토록 함

* 법 제32조(보고 및 검사)의 주체는 복지부, 시․도, 시․군․구

* 법 제21조(부당이득 징수) 및 제23조(등록취소 등)의 주체는 시․군․구

-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 기관 등록상황 모니터링 등 지도·권고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66조 준용)

* 광역사업의 경우 시‧도와 합동점검을 원칙으로하고, 관련계획을 사전에 해당 시‧군‧구에 통보(사업시행지역 시군구가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 등록 시군구에 통보하여 관리 실시)

□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후관리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후관리
○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는 등록증을 발급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주체가 됨 - 시설·자격기준 충족여부(시설규모 미달 혹은 자격 상실 여부)를 수시 확인 - 인력기준의 경우 등록한 제공인력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 *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 제공인력급여시스템 데이터로 업무 수행여부 확인 가능 ○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해 반기별로 제공인력 결제 데이터 및 제공인력급여시스템 데이터 현황을 지자체에 통보 - 시·군·구는 주기적으로 등록기관 소속 제공인력 중 일부의 활동 데이터가 기간 내 없는 경우 그에 대한 해당 기관의 소명을 받도록 함 -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등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 ○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관별로 소속 제공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를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시 활용

□ 보고 및 검사 후 결과처리

○ 등록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기관의 위반사항 적발 혹은 통보받은 위반사항에 대해 법령에 근거한 처분 실시

○ 처분결과를 행복e음 통해서 시스템에 입력하고 1개월 이내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및 사업담당과, 정보개발원에 통보

	보고 및 검사 시 유의사항
○ 사업제공범위가 여러 시·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기관 등록 시·군·구가 1차적 관리 주체가 됨 - 타 시·군·구에서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도 시·군·구 간 협조 통한 합동점검 및 시·도점검 등을 통해 사후관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