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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관리

등록제 개요

목적

‑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

1) 시설･장비기준

❏ 재가방문형

(대상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집단활동형

(대상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기관방문형

(대상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

‑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2) 인력･자격기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인력 배치기준

‑  세부사업별 3명 이상.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 여건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세부사업의 경우는 별도 인력 배치기준 적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7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  제공기관장과 관리책임자는 제공인력 업무 수행은 가능하나, 제공인력 배치기준 산정 시 포함 불가

※  복지부 고시에 따른 별도 인력 배치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은 인력 배치기준 산정 시 포함 가능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 별도 자격기준 없음

제공인력 자격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제2012‑55호)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 보유자

3) 시설･장비･인력의 공동이용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장비･인력 공동활용 가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다른 사업(가사간병방문도우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과 인력의 공동 활용 불가

‑  제공자의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시설･장비 공동 활용 가능

4) 제공자 결격사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의 경우로서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로 등록 불가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록절차

절 차		담당주체		내용
등록 접수		시･군･구 사업담당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 사업별 기준 증빙서류 추가 제출
심사		시･군･구 사업담당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 제공자의 결격사유 - 인력의 자격충족 여부 -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여부 *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시･군･구 사업담당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상의 제공자 등록정보 행복e음에 입력 및 전송
결정･통지		시･군･구 사업담당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
등록내용의 공지		시･군･구 사업담당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 - 서면, 홈페이지 등 활용

1) 등록 신청

가. 신청

신청장소 : 사업장 주 소재지 관할 구 사업 담당과

신청 및 작성 주체 : 대표자(방문 접수 원칙)

※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접수가능(위임장 작성 제출)

※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명시하고 대표자 및 대리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공통양식 제1호 참조)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공통서식 제7호)

사업자등록증,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다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근무형태가 특수한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는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함

나) 사업별 제출서류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공통서식 제7호의1)

‑ 서비스 공급내용에 제공기관의 회기별 서비스 프로그램 개요를 작성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 계획서 제출	- 서비스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②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 법인정관 등 필요시 요구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계좌	◦ 통장사본
⑥ 시설기준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⑥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⑥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⑦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음	- 해당 없음
⑧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필요시)	- 보건복지부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참고 1) - 주요 민간 자격 현황(참고 2)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운영 계획서(공통양식 제2호 참조)

‑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군･구의 범위, 제공기관장･관리책임자･제공인력 확보 현황･계획 및 자격, 시설 확보 현황, 연간 서비스 프로그램 개요를 작성･제출

‑  제공기관장은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과 계약 체결 시 일자리 참여 정보를 전자바우처 시스템 및 정부일자리통합관리시스템에 제공하는 데 대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보관

(공통서식 제14호)

2) 등록 접수 및 심사

접수

‑ 시･군･구 사업담당부서에 등록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심사 방법

[공통사항]

‑  시･군･구 사업담당자는 제출 서류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확인(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미해당)

※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의 자격이 사회복지사인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에 의거, 의료인인 경우 ｢의료법｣ 제8조에 의거하여 자격조회 가능

‑ 제공인력 자격기준 확인

‑ 법 제1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

※  제공기관의 장 및 법인임원을 대상으로 등록지 기준으로 법 17조 1∼6호 사항에 대해 결격사유에 대해 서면조회 실시(단, 7호의 경우 정보개발원에 확인 요청)

‑ 제출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 보완 지시

‑ 등록 신청자에 대한 서면심사 및 실사 등을 통해 등록기준 충족 검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가 확인]

‑  지역에서 계획된 사업과 제공자가 제출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서와 비교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인지 검토

※  서비스 프로그램 연간계획 및 내용, 횟수, 단가 등 검토하여 부적합한 경우 등록을 제한

‑ 제공인력에 대한 추가 검토

※  해당사업의 사업 계획서의 프로그램 내용을 참고하여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자격 충족이 필요한 최소 인원 3명 확인

ex)  기본 서비스프로그램이 클래식 프로그램 + 정서순화프로그램인 경우, 각각의 요소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자가 반드시 1인 이상 필요하며, 정서순화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소지자 없이 서비스 제공 불가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부가(법 제16조제3항)

‑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하여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이용자 수, 이용권 시장 규모 및 제공기관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근 도서･벽지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의무, 인력･시설기준 등 등록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부가하고, 이를 명시하여 등록증 발급

‑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가한 경우 신청인에게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  등록의 조건을 부가한 경우 해당 조건의 구체적 내용과 이행시기 및 이행여부 확인 방법을 명기하여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관 소속 제공인력 중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을 철저히 하도록 신청기관에 안내

등록의 유효기간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 구조조정 등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경우 등록의 효력은 사라지며, 동법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에 따른 절차 없이 휴업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행복e음을 통한 등록정보 입력

‑  시･군･구 사업 담당자는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정보를 행복e음을 통해서 입력 후 전송

전송된 정보는 전자바우처 시스템과 연계되어 관리

4) 등록증 발급

시스템 전송 완료 후 제공기관 정보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공통서식 제8호)에 별도 기재

제공자 등록증(공통서식 제9호)을 발급 후 신청인에게 전달

※ 등록번호는 시스템에 정보 입력 후 전송 시 자동 부여

5) 등록사항 변경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공통서식 제10호) 작성 후 변경사항 증빙서류, 제공자 등록증 첨부 제출

※  변경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준용)

시･군･구 사업담당자는 변경사항 확인 후 행복e음을 통해서 입력 후 등록증(공통서식 제9호) 재발급(신청서 접수후 30일 이내)

‑ 변경된 사항을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공통서식 제8호)에 기재

6) 등록내용의 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가 제공자의 등록내용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전자문서 포함)･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 승계

법적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공자의 지위승계) ① 제공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공자가 타인에게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발생한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

다음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함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른 경우

지위 승계자는 1개월 이내에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공통서식 제13호)와 승계 내용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휴･폐업

법적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제공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공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등록 시･군･구에 휴･폐업을 신고하여야 함(공통서식 제12호)

‑  휴･폐업 예정 2개월 전까지 폐업･휴업 신고서에 기존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

※  휴･폐업 신고서 처리기한은 신고 시 기입한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처리

‑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서면, 전화로 휴･폐업 사실 통보

[공통서식 제7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① 서비스 종류	[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 ] 노인돌봄 방문서비스 [ ] 노인돌봄 주간보호 서비스 [ ]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세부 사업명: )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③ 대표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④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등록일
⑤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⑥ 시설기준	시설면적 m2	통신설비	그 밖의 설비･비품
⑦ 자격기준	대표자 (제공기관의 장)	성명	자격	경력
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⑧ 인력기준	제공인력 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확인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동의서
본인은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내용, 인력, 시설･장비 등의 현황 정보 등을 성실히 제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제공기관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정보 등을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전담기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본인이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전담기구에서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에 모두 "√" 표시를 하며, 중복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세부 사업명도 적습니다.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③: 대표자(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법인인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⑤: 대표자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⑥: 시설의 전용면적(제곱미터), 통신설비, 그 밖의 설비･비품의 구비 여부를 적습니다. ⑦: 대표자(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의 성명, 자격 및 경력을 적습니다. ⑧: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인력의 인원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면심사 및 실제 조사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수령	◀				등록증 발급

[공통서식 제7호의 1]

(제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세부 사업명  ] 서비스 개요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이 개요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작성기준

[  ] 1회당      [  ] 1인당      [  ] 그 밖의 기준 (                 )

서비스

공급내용

기본서비스

※ 월단위 프로그램의 내용(이용자에게 매월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별 횟수 및 시간을 기재)

(예시)

① 사전검사: 000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욕구 파악

②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제공

월	회차	서비스내용	서비스장소	서비스시간
2월	1회차	제공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2회차
	3회차
	4회차
3월
…	…	…	…	…

③ 서비스 종결

- 000 검사도구를 이용해 서비스 효과 측정

- 그룹 내 롤링페이퍼 및 인생계획서 작성

- 종결리포트를 작성하여 부모에게 제공

부가서비스

※ 부가서비스 내용 및 제공횟수, 시간을 기재

(예시)

① 부모상담: 월1회 1시간

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

구분

단가

산출근거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서비스 제공주기 및 시간

[  ] 월 (  )회, 회당 (   )분

[  ] 주 (  )회, 회당 (   )분

서비스 제공기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공통서식 제8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앞쪽)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서비스 종류		등록 신청일			등록 결정일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폐업일				폐업 사유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시설	시설 면적
설비	사무실			통신설비			그 밖의 설비･비품
자격	대표자 (제공기관의 장)	성명		자격			경력
	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인력	제공인력 명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변경사항
연 월 일	구 분 (변경신청 내용)	세부 변경내용	신청인	기록자 □

[공통서식 제9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1. 등록번호:

2. 기 관 명:

3. 서비스 종류:                         (세부 사업명:             )

4. 대표자 성명:

5. 소 재 지:

6.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공통서식 제10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변경신청 내용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사회서비스 제공자 (제공기관) 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지급계좌
[ ] 주소(소재지)
[ ] 전화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1부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공통서식 제11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등록번호	등록일
재발급 신청 사유 ［ ］분실 ［ ］훼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등록증이 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면심사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재발급	□	등록증 수령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공통서식 제12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 ] 폐업 [ ] 휴업	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① 신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③ 폐업･휴업일	폐업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④ 폐업･휴업 사유
⑤ 연락처 (폐업･휴업 후)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업･휴업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작성방법
①: 신고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③: 폐업하려는 날짜 또는 휴업하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④: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⑤: 폐업 또는 휴업 후의 연락처(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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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식 제13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승계하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승계받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서비스 종류		(세부 사업명: )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일					승계 사유		［ ］영업 양도･양수 ［ ］상속 ［ ］그 밖의 사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가. 양도･양수의 경우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그 밖의 경우: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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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양식 제1호 (위임장 작성 예시)]

위  임  장

위임인(위임 하는 사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리인(위임 받는 사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위임인(신청인)과의 관계 :

상기 위임인 000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과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대리인 000에게 위임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제9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  년  0월 0일

위임인 :  0   0   0    (인)

[공통양식 제2호(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운영 계획서)]

(                   사업명 ) 운영 계획서

1. 기관 및 사업 개요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제공기관 장
사 업 명			사업코드
제공기관 유형	영리 / 비영리		바우처사업시작연도
서비스제공지역	○ 시･도:	○ 시‧군‧구: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군･구를 모두 명시 ex) 종로구, 중구, 은평구, 노원구 .

※ 기관유형은 해당란에 √ 표기

2. 인력확보 및 4대보험 가입

○ 제공기관의 장(대표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연락처

○ 임원 명부 (법인인 경우):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연락처

○ 관리책임자 : 00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역할	경력 및 자격

○ 제공인력 : 00명

채용인원					추가 채용 계획
고용형태 근무시간	소계	정규직	비정 규직	개인 사업자	고용형태 근무시간	소계	정규직	비정 규직	개인 사업자
소계					소계
월 40시간 미만					월 40시간 미만
월 4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월 4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 제공인력 자격･경력 현황

※  주의 : 가사간병방문도우미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과 제공인력 공동이용 불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계약 체결 여부	필수 인력 여부*	자격증 보유현황 (참여사업 자격기준 해당자격만 기재)				학력사항 (자격기준 해당사항만 기재)			경력사항
				자격증명칭	발급 기관명	발급 연월일	국가자격/공인자격/등록자격**	학교	학과 및 학위***	졸업 연월일	근무지	근무 기간	업무 내용
		○	○
		×	×

* 등록기준 충족 조건인 3명에 해당되는 제공인력을 표시
- 지자체는 서비스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 후 필수 자격 3명에 대해 확인
** 국가자격증, 공인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증 중 택일하여 기재
*** 학위는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를 구분하여 기재

3. 시설확보 현황

○ 서비스 유형 : □ 재가방문형 □ 집단활동형 □ 기관방문형

구분	면적	자가	임차	소재지 주소 등
사무실
전용시설(33㎡이상)

추가확보 시설	사용조건	시설관리 기본정보
	주( )회 / ( )분 □ 무상 □ 유상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주( )회 / ( )분 □ 무상 □ 유상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주( )회 / ( )분 □ 무상 □ 유상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 전용공간(33㎡) = 주공간 + 추가공간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수정이 필요

[작성방법]

- 구  분 : (사무실) 등록기관 전체 작성, (전용공간) 기관방문형만 작성

- 전용공간

(주 공간) 자가나 임차 시 작성 / 소재지별로 구분하여 작성 /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 증빙서류 제출

(기타 공간) 학교, 사회복지기관 등 활용 시 작성

･ 증빙서류 제출 불 필요

･ 현황만 제출하되 이용하고 있는 공간 전체를 작성

- 관리기관 현황 : 학교, 사회복지기관 등 활용 시 작성(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기록)

4. 필수장비 확보현황

구분	인터넷	컴퓨터	전화	fax 기기	단말기* (보유/계획)	사무집기
확보여부					/

* 단말기의 경우 보유현황 및 없다면 보유계획(or 신청 여부로 확인)

5. 협력기관 현황

기관명	소재지	역 할	연락처

* 협약서 첨부

6. 기타(지자체 요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