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암환자 맞춤형 영양관리서비스	* 사업코드	990807

제4장

부 록

붙임 1. 공통서식_ 129

붙임 2. 사업별서식_ 161

참고 1.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_198

참고 2. 전자바우처 시스템 로그인 매뉴얼_205

참고 3. 제공기관 정보등록 및 전송오류 매뉴얼_208

참고 4. 보호자용 안내문(아동인지)_218

참고 5. 아동 심층사정평가활용도구 예시_219

참고 6.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 법률_239

붙임 1. 공통서식(법정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공통서식 제1호	사회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제2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제3호	바우처 카드(가상)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공통서식 제4호	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공통서식 제5호	사회서비스 및 급여(결정,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공통서식 제6호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제7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공통서식 제7호의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서비스 개요서
공통서식 제8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공통서식 제9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공통서식 제10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공통서식 제11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공통서식 제12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휴‧폐업) 신고서
공통서식 제13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공통서식 제14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공통서식 제15호	사회서비스 바우처카드 이용 안내문(읍면동비치용)
공통양식 제1호	위임장 양식
공통양식 제2호	제공기관 운영계획서 작성 양식
공통양식 제3호	본인부담금 영수증

[공통서식 제1호]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3.5>																				[1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부양 의무자2)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소 득			재 산			월평균 지원금3)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의
안내	신청인의 범위
	공통	본인, 가족,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기 타 관 계 인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 한부모가족지원						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대상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포함)
		영유아보육․유아학비						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장애인활동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청소년지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후견인
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보장구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
□ 기 초 생 활 보 장		①생계급여 ②교육급여(학비) ③의료급여 ④주거급여(현금/현물) ⑤자활급여(□차상위) ⑥기타( )
□ 영 유 아 보 육 ․유 아 학 비		□ 양육수당 □ 보육료 지원(아이사랑카드) □ 유아학비 지원 □ 장애아동양육수당
□ 아 동 ․ 청 소 년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 □ 기타( )
□ 한 부 모 가 족		□ 아동양육비 □ 학비 □ 기타( )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 고교생학비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2010년 가입자에 한함)
□ 장 애 인 복 지		□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학비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기타( )
□ 장 애 인 활 동 지 원		□ 활동지원급여 (□ 신규신청 □ 갱신신청 □ 변경신청) □ 추가급여 ①1인가구 ②중증장애인가구 ③취약가구 ④출산 ⑤학교생활 ⑥직장생활 ⑦자립준비 □ 긴급활동지원
□ 노 인 복 지		□ 기초노령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기타( )
□ 사 회 복 지 서 비 스 (바 우 처) 이 용 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 언어발달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타( )
□ 기 타		□ 생계지원 □ 의료․재활서비스 □ 주거지원 □ 취업지원 □ 상담․후원서비스 □ 시설이용․입소 □ 타법 의료급여5)( ) □ 정부양곡(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신청(대행)		□ TV수신료면제(고객번호: ) □ 전기요금할인(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 할인(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6)
						※대표계좌기재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유아학비, 장애인연금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한부모가족,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기타(타법의료 급여7)), 기타(차상위본인 부담 경감)		소득ㆍ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바우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바우처)제공(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의4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5)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6)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면]

유의사항

1.  보장구분별 처리기한은 기초생활 보장 14일, 한부모가족 14일, 영유아보육․유아학비 30일, 기초노령연금 30일, 장애인활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복지서비스 20일 이내입니다.

2-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①거주지역․세대 구성의 변동, ②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③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④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⑤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2.「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①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②결혼 또는 이혼, 배우자의 사망, ③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9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제16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급여가 변경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0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제17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2호에 의거 해외체류기간이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중지 됩니다.

3-2.「기초노령연금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나 행방불명ㆍ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또는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와 ｢장애인연금법｣제15조제2항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또는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또는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3-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의 다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교정시설, 「치료감호법」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및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 1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중단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 된 경우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됩니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 ｢기초노령연금법｣제22조제3항,｢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6.「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7.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ㆍ제23조, ｢기초노령연금법｣제7조, ｢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58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제23조제1항,  ｢장애인연금법｣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8.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9.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10.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1.  본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 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3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ㆍ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의8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통서식 제2호]

[별지 제1호의4서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서비스	□ 보 육 료 지 원 (아 이 사 랑 카 드) ･ 유 아 학 비 지 원 (아 이 즐 거 운 카 드)	지원대상자	출생 순위	신청구분
		□ 영유아(0∼2세) □ 영유아(3∼4세),유아학비(3∼4세) □ 만5세아보육･교육 □ 다문화보육 □ 장애아보육료 □ 방과후보육료
		□ 영유아(0∼2세) □ 영유아(3∼4세),유아학비(3∼4세) □ 만5세아보육･교육 □ 다문화보육 □ 장애아보육료 □ 방과후보육료
		□ 영유아(0∼2세) □ 영유아(3∼4세),유아학비(3∼4세) □ 만5세아보육･교육 □ 다문화보육 □ 장애아보육료 □ 방과후보육료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대상자		서비스 시간(일)	□ 월 27시간 (9일) □ 월 36시간 (12일)	서비스 유 형	□ 방 문 □ 주간보호
□ 가 사 간 병 방 문 도 우 미 사 업	지원대상자		□ 가사지원 □ 간호간병
구 분	서비스시간	□ 월 24시간 □ 월 27시간
신청요건 (1개 선택)	□ 소년소녀가정(차상위 이하) □ 장애인(차상위 이하 장애등급 1~3등급) □ 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 중증질환자 등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장 애 아 동 가 족 지 원	장애아동재활치료	지원대상자		장애유형	□ 뇌병변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 (영유아)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미등록
필요서비스 (중복시 모두 체크)	□ 언어치료 □ 미술치료 □ 음악치료 □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 기타 ( )
언어발달지원	지원대상자		부모 정보	부	성 명		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필요서비스 (중복 시 모두 체크)	□ 언어발달진단 □ 언어치료 □ 청능치료 □ 기타 ( )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상자		서비스 시간(일)	□ 단태아(2주 12일) □ 쌍생아(3주 18일) □ 삼태아 이상(4주 24일) □ 중증장애인 산모(4주 24일)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서비스 개시일	년 월 일
지자체 자체사업 (해당자만)	□□ 장애아 □ 희귀난치성질환자 □ 한부모가족 □ 여성장애인 산모 □ 결혼이민자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분만취약지 산모
서비스 제공 장소	□ 자택 □ 기타
□ 지 역 사 회 서 비 스 투 자 사 업	지원대상자		□ 지역선택형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 지역개발형 ( )
첨부서류 (이용권 재발급 신청할 경우만 해당)	사회서비스 이용권(이용권이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 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제1항, ｢유아교육법｣ 26조의2,『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과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과 제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통서식 제3호]

[1면]
바우처 카드(가상)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발급 대상자	대상자	성명(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① 징구 ② 미징구	※ 만18세미만 미성년자는 별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신청 카드	신청구분	□ 신규 □ 재발급	재발급사유	□ 분실 □ 훼손 □ 기타
실물카드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 가사 ･ 간병방문 □ 장애아동재활치료 □ 언어발달지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지역개발형
가상카드 (인증번호)	□ 산모 ･ 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실물 카드 수령지	수령인	□ 발급대상자 □ 보호자(배우자)	※ 수령자가 보호자(배우자)인 경우,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를 기재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수령지	① 자택 ② 직장 ③ 읍 ･ 면 ･ 동주민센터 ※ 자택, 직장, 읍 ･ 면 ･ 동주민센터 중 희망 수령지를 체크하고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자택	□□□-□□□	전화번호	-
직장	□□□-□□□	전화번호
＊ 대상사업 :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 장애아동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지역개발형)
가상 카드 (인증 번호) 수령 휴대 전화 번호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휴대 전화	전화번호	이동통신사
＊ 대상사업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휴대전화 가입자의 범위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 따른 신청인의 범위와 동일(본인, 배우자, 친족, 기타관계인)
환급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대상사업 :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관리지원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귀하

[2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 기관은「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25조의 2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예금 계좌, 대상자 자격판정 자료 (신청서, 결과통보서 등에 기재된 기본정보, 금융정보, 장애정보, 가구정보, 소득정보), 개인이력 (서비스 제공이력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관련 본인 확인절차 및 만족도 조사에 활용

○ 바우처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납부·환급 업무에 활용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

○ 서비스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 기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전자바우처 사업기간(준영구) 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소멸된 경우에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운영 등 이용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상기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업무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중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본 기관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관련 서비스 제공 계약 및 본인 확인절차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본 기관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환급 및 만족도조사 업무 수행에 활용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제공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송･수신(SMS)

- 서비스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제공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휴대전화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본인 휴대폰이 아닌 경우)

전자바우처 대상자에 대한 SMS 인증결제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1.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식별정보(휴대전화번호, 이동통신사), 대상자와의 관계   2. 수집정보 활용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자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송･수신(SMS)

동의인 :                   (서명)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연락처:

[공통서식 제4호]
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실물카드 발급 신청인 (지원대상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법정대리인)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상기 본인(보호자)은 실물카드 발급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바우처 카드의 발급 및 동 카드의 사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귀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서비스 신청인(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대상자)이 만18세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② 실물카드 발급 신청인란에 바우처 카드 발급 대상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보호자(법정대리인)와 카드 발급 신청인과의 관계는 행복e음 등을 통해 공부 상으로만 확인하고 별도의 서류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공통서식 제5호]

[별지 제6호서식]                                                                         [1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

□ 결정

] 통지서

□ 변경･정지･중지･상실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비고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 기초생활보장     □ 한부모가족     □ 영유아보육
□ 장애인복지     □ 기타(               )급여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구분	보장급여	보장기간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성 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본인
배우자

3.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18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0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 장애등급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변경 : 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면]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특별지원청소년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자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지원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
					연락처
지원내용

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아동･청소년복지 대상자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 기타)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예정 연금액 및 연금지급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액	연금액	성 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원	본인
	배우자

3.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  변경 : 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  타

1. 귀하는 위와 같이 노인복지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면]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활동지원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활동지원 등급과 지급예정 월 한도액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활동지원등급	등급
급여의 종류 및 내용	[ ] 활동보조 [ ] 긴급활동지원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월 한도액	월	원	기본급여	월 원
			추가급여	월 원
본인부담금	월	원	기본급여	월 원
			추가급여	월 원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급여개시일
유 효 기 간	. . . ~ . .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견

3.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활동지원기관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4. 본인부담금은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과 추가급여의 본인부담금 합으로 계산됩니다.

※ 단, 긴급활동지원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5. 법 제33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법｣의 수급자는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은 6%미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되고, 추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7.  활동지원급여 이용 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한 총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8.  활동지원수급자격의 갱신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특별자치도･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귀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본인부담금 및 제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부담금	금액 원 본인부담금납부계좌 :	제공기관	※ 이용안내문 참조

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아래의 사업별로 납부기간 내에 입금해야만 익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지정된 기일 내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1차 납부 기한) 매월 15일~27일, (2차 납부 기한) 익월 1일~10일까지. 이 경우 납부 익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외의 사업은 제공기관에 별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 시 즉시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1인당 연간 2개까지의 서비스만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개월간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 별도의 통지없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면]
□ 부 적 합
신청내용	보장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부적합사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 □ 부양의무자 부양기준 초과 □ 수급자격심의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 기타(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복지서비스･급여의 실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복지서비스･급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복지서비스･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정지･중지･상실
□ 변 경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소득･재산･근로능력 변동 □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기타( )
□ 정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해외체류기간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 기타( )
□ 중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 확인(부양기준 초과) □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초과 해외체류(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 □ 기타( )
□ 상 실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사망 □ 국적상실 □ 국외이주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장애등급의 변경으로 중증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수급의 경우 1급) 미해당 □ 기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면]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유아보육･유아학비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4)  기초노령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5)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6)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통서식 제6호]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3.5>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이의신청구분			□ 선정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환수 □ 기타
□ 처 분 이 있 음 을 안 연 월 일			년 월 일
□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 월 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기초노령연금법｣ 제15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안 내	1.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장애인활동지원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이 범위 내 연장가능),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결정통지 처리합니다. 2.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노령연금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통서식 제7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① 서비스 종류	[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 ] 노인돌봄 방문서비스 [ ] 노인돌봄 주간보호 서비스 [ ]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세부 사업명: )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③ 대표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④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등록일
⑤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⑥ 시설기준	시설면적 m2	통신설비	그 밖의 설비･비품
⑦ 자격기준	대표자 (제공기관의 장)	성명	자격	경력
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⑧ 인력기준	제공인력 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확인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동의서
본인은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내용, 인력, 시설･장비 등의 현황 정보 등을 성실히 제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제공기관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정보 등을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전담기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본인이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전담기구에서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에 모두 "√" 표시를 하며, 중복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세부 사업명도 적습니다.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③: 대표자(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법인인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⑤: 대표자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⑥: 시설의 전용면적(제곱미터), 통신설비, 그 밖의 설비･비품의 구비 여부를 적습니다. ⑦: 대표자(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의 성명, 자격 및 경력을 적습니다. ⑧: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인력의 인원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면심사 및 실제 조사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수령	◀				등록증 발급

[공통서식 제7호의 1]

(제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세부 사업명  ] 서비스 개요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이 개요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작성기준

[  ] 1회당      [  ] 1인당      [  ] 그 밖의 기준 (                 )

서비스

공급내용

기본서비스

※ 월단위 프로그램의 내용(이용자에게 매월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별 횟수 및 시간을 기재)

(예시)

① 사전검사: 000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욕구 파악

②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제공

월	회차	서비스내용	서비스장소	서비스시간
2월	1회차	제공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2회차
	3회차
	4회차
3월
…	…	…	…	…

③ 서비스 종결

- 000 검사도구를 이용해 서비스 효과 측정

- 그룹 내 롤링페이퍼 및 인생계획서 작성

- 종결리포트를 작성하여 부모에게 제공

부가서비스

※ 부가서비스 내용 및 제공횟수, 시간을 기재

(예시)

① 부모상담: 월1회 1시간

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

구분

단가

산출근거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서비스 제공주기 및 시간

[  ] 월 (  )회, 회당 (   )분

[  ] 주 (  )회, 회당 (   )분

서비스 제공기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공통서식 제8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앞쪽)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서비스 종류		등록 신청일			등록 결정일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폐업일				폐업 사유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시설	시설 면적
설비	사무실			통신설비			그 밖의 설비･비품
자격	대표자 (제공기관의 장)	성명		자격			경력
	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인력	제공인력 명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변경사항
연 월 일	구 분 (변경신청 내용)	세부 변경내용	신청인	기록자 □

[공통서식 제9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1. 등록번호:

2. 기 관 명:

3. 서비스 종류:                         (세부 사업명:             )

4. 대표자 성명:

5. 소 재 지:

6.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공통서식 제10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변경신청 내용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사회서비스 제공자 (제공기관) 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지급계좌
[ ] 주소(소재지)
[ ] 전화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1부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공통서식 제11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등록번호	등록일
재발급 신청 사유 ［ ］분실 ［ ］훼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등록증이 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면심사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재발급	□	등록증 수령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공통서식 제12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 ] 폐업 [ ] 휴업	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① 신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③ 폐업･휴업일	폐업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④ 폐업･휴업 사유
⑤ 연락처 (폐업･휴업 후)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업･휴업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작성방법
①: 신고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③: 폐업하려는 날짜 또는 휴업하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④: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⑤: 폐업 또는 휴업 후의 연락처(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공통서식 제13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승계하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승계받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서비스 종류		(세부 사업명: )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일					승계 사유		［ ］영업 양도･양수 ［ ］상속 ［ ］그 밖의 사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가. 양도･양수의 경우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그 밖의 경우: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공통서식 제14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25조의 2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자격·면허, 교육이력, 서비스 제공이력 등 제공인력 관리 서식에 명기된 항목(기본정보, 재직정보, 자격정보, 급여정보,금융정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바우처의 지불·정산 및 만족도조사 업무 수행에 활용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관련 본인 확인절차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

○ 서비스 결제 수행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 기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전자바우처 사업기간(준영구) 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소멸된 경우에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운영 등 이용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상기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업무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인력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중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관련 서비스 제공 계약 및 본인 확인절차

- 사회서비스 제공업무의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을 위한 신상·자격·면허 보고 및 정보제공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을 위한 정보제공

-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현황 관리 및 참여자 중복수혜 방지, 관련 성과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제공

- 서비스 결제 수행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제공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제공인력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의한 이용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공통서식 제15호]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카드) 신청 안내문

(읍･면･동 비치용)

1.  전자바우처 카드로 시행되어지는 사회복지서비스(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가사간병방문관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는 반드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발급하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카드가 수령지로 직접 배송되므로 수령을 거부하시거나 폐기하시면 서비스를 받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2.  발급된 카드는 반드시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가 보관하고,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3.  카드 분실에 주의하시고 분실하신 경우 즉시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바우처 카드에 바우처 이용권이 담겨 있으므로 바우처 카드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 불가

-  별도의 수수료 없이 국고보조금으로 바우처 카드 재발급 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카드 분실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우처 카드 보관에 유의

4.  바우처 카드로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현재 받고있는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바우처 카드 보관 필요

5.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 대상자별 바우처 잔량 및 사용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통양식 제1호 (위임장 작성 예시)]

위  임  장

위임인(위임 하는 사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리인(위임 받는 사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위임인(신청인)과의 관계 :

상기 위임인 000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과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대리인 000에게 위임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제9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  년  0월 0일

위임인 :  0   0   0    (인)

[공통양식 제2호(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운영 계획서)]

(                   사업명 ) 운영 계획서

1. 기관 및 사업 개요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제공기관 장
사 업 명			사업코드
제공기관 유형	영리 / 비영리		바우처사업시작연도
서비스제공지역	○ 시･도:	○ 시‧군‧구: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군･구를 모두 명시 ex) 종로구, 중구, 은평구, 노원구 .

※ 기관유형은 해당란에 √ 표기

2. 인력확보 및 4대보험 가입

○ 제공기관의 장(대표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연락처

○ 임원 명부 (법인인 경우):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연락처

○ 관리책임자 : 00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역할	경력 및 자격

○ 제공인력 : 00명

채용인원					추가 채용 계획
고용형태 근무시간	소계	정규직	비정 규직	개인 사업자	고용형태 근무시간	소계	정규직	비정 규직	개인 사업자
소계					소계
월 40시간 미만					월 40시간 미만
월 4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월 4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 제공인력 자격･경력 현황

※  주의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과 제공인력 공동이용 불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계약 체결 여부	필수 인력 여부*	자격증 보유현황 (참여사업 자격기준 해당자격만 기재)				학력사항 (자격기준 해당사항만 기재)			경력사항
				자격증명칭	발급 기관명	발급 연월일	국가자격/공인자격/등록자격**	학교	학과 및 학위***	졸업 연월일	근무지	근무 기간	업무 내용
		○	○
		×	×

* 등록기준 충족 조건인 3명에 해당되는 제공인력을 표시
- 지자체는 서비스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 후 필수 자격 3명에 대해 확인
** 국가자격증, 공인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증 중 택일하여 기재
*** 학위는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를 구분하여 기재

3. 시설확보 현황

○ 서비스 유형 : □ 재가방문형 □ 집단활동형 □ 기관방문형

구분	면적	자가	임차	소재지 주소 등
사무실
전용시설(33㎡이상)

추가확보 시설	사용조건	시설관리 기본정보
	주( )회 / ( )분 □ 무상 □ 유상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주( )회 / ( )분 □ 무상 □ 유상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주( )회 / ( )분 □ 무상 □ 유상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 전용공간(33㎡) = 주공간 + 추가공간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수정이 필요

[작성방법]

- 구  분 : (사무실) 등록기관 전체 작성, (전용공간) 기관방문형만 작성

- 전용공간

(주 공간) 자가나 임차 시 작성 / 소재지별로 구분하여 작성 /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 증빙서류 제출

(기타 공간) 학교, 사회복지기관 등 활용 시 작성

･ 증빙서류 제출 불 필요

･ 현황만 제출하되 이용하고 있는 공간 전체를 작성

- 관리기관 현황 : 학교, 사회복지기관 등 활용 시 작성(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기록)

4. 필수장비 확보현황

구분	인터넷	컴퓨터	전화	fax 기기	단말기* (보유/계획)	사무집기
확보여부					/

* 단말기의 경우 보유현황 및 없다면 보유계획(or 신청 여부로 확인)

5. 협력기관 현황

기관명	소재지	역 할	연락처

* 협약서 첨부

6. 기타(지자체 요구 사항)

[공통양식 제3호]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공기관 보관)

거래번호 :

서비스명 :

이용자명 :                (서명)

금    액 : 서비스 가격               원
정부 지원금               원
본인 부담금               원

위 본인부담금(      원)을 2014년  월   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제공기관 대표 (인)

본인부담금 영수증

(이용자 보관)

거래번호 :

서비스명 :

이용자명 :                (서명)

금    액 : 서비스 가격               원
정부 지원금               원
본인 부담금               원

위 본인부담금(      원)을 2014년  월   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제공기관 대표 (인)

※ 본 양식은 예시로서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의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음

※ 이용자 서명은 보호자 서명으로 대체 할 수 있음

붙임 2. 사업별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사업별 서식 제1호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사업별 서식 제2호	본인부담금 미납에 따른 이용자격 중지 신청서
사업별 서식 제3호	초기상담기록지
사업별 서식 제4호	서비스제공계획서
사업별 서식 제5호	사업계획(기준정보) 관리 양식
사업별 서식 제6호	지역개발형바우처 사업 종료(예정) 안내문(예시 1)
사업별 서식 제7호	지역개발형바우처 사업 종료(예정) 안내문(예시 2)
사업별 서식 제8호	사회서비스 이용안내문
사업별 서식 제9호	사회서비스 연장(종료)통보서
사업별 서식 제10호	사회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예시)
사업별 서식 제11호	서비스 제공 기록지(예시)
사업별 서식 제12호	자체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시･군･구용)
사업별 서식 제13호	자체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제공기관용)
사업별 서식 제14호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신규사업(자체개발사업) 신청서
사업별 서식 제15호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신규사업(자체개발사업) 요약서
사업별 서식 제16호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신규사업(자체개발사업) 계획서
사업별 서식 제17호	제공기관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

[사업별 서식 제1호]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00년 00월 00일 신청하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000000사업)이용 시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동 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1.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전자카드 포함)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에게 판매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안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때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물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본인부담금의 장기미납(2개월) 및 2개월간 바우처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제공인력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부당한 해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자격이 상실되고, 관련법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0000서비스) 신청인(또는 대리인) (   )는 위의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안내 받았으며 동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사업별 서식 제2호]

사회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미납에 따른 중지 신청서
사업명(사업코드)
제 공 기 관 명
이 용 자 명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서비스이용기간
본인부담금 미납 기간
중단요청 사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에 따라 본인부담금 미납에 의한 서비스 이용 자격 정지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별 서식 제3호]

초 기 상 담 기 록 지(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리 번호		성명			상담일시	. . .( : )
생년 월일		상담장소	□ 가정방문 □ 기관내방 □		전화 번호	(집)
						(H.P)
주 소					보호자 연락처
보호자	관계( )
대상구분	□ 수급자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 □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 : 원 정부지원금 : 원
상담 내용	□ - □ - □ 기타 -
상담결과 및 조치사항	□ □ □ □
<안내사항>
제공기관 :				상담자 : (서명)

※ 본 양식은 예시로서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의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음

[사업별 서식 제4호]

서비스 제공계획서
이 름		생년월일			. . .
주 소		연 락 처			(집)☎
					(휴)☎
서비스명		제공 방법			재가방문 : 1/1 지도 기관방문 : 10명 단위 집합교육
서 비 스 목 적
서 비 스 내 용	○
서 비 스 제 공	□ 서비스 제공 : 월 회(주 회)/회당 분 □ 제 공 일 정 : 매주 요일( 시 분에서 ∼ 시 분까지)
서 비 스 가 격	□ 서비스가격 : 원 - 정부지원금 : 원(바우처 지원) , - 본인부담금 : 원
	□ 납부방법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개시전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사전납부(계좌납부) ▶납부계좌 : 000-0000-000-00, 00은행 (예금주 : 0000제공기관) - 정부지원금(바우처 지원) ▶ 서비스 제공비율에 따라 결제(해당 월 서비스의 50%이하 제공시 지원액의 50%결제, 50%초과 제공시 지원액의 100% 결제 가능)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서비스 제공계획>
□ □			□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 (서명)

※ 본 양식은 예시로서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의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음

[사업별 서식 제5호(시도관리용)]

[사업별 서식 제6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개발형바우처) 종료(예정)안내문(예시 1)
1. 현재 귀하께서 이용하고 계신 사회복지서비스의 바우처 지원기간이 20 년 월 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중단될 예정입니다. 2. 귀하께서 이용하신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최대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합니다. - 다만 바우처 지원기간 종료월부터 계속해서 이용하고 계신 서비스에 대한 바우처 지원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경우 20 년 월 일까지 첨부 서류를 지참하셔서 읍･면･동사무소에 서비스를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신청은 가능하나, 매월 ○○일 이전에 재신청하신 경우 다음달부터, 매월 ○○일 이후에 재신청･전송한 경우 다다음달부터 바우처 지원기간이 연장됩니다. - 또한 지원 이용자 선정은 예산 여건이나 우선 순위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지므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경우에도 지원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함께 예산 조정이나 정책변경이 있는 경우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거나 조기에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정부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이용하고 계신 서비스는 제공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이용하신 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금 결제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 귀하께서 소지하고 계신 바우처 카드의 정부 지원 금액은 바우처 지원기간 종료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사용하실 수가 없으니, 결제가 늦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바우처 지원기간 종료 예정일이 20 년 월 일인 경우 20 년 월 일까지는 바우처 카드를 통한 정부 지원액 결제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정부 지원금이 자동 소멸되어 결제가 불가합니다. - 다만 향후 다른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시 현재 가지고 계신 바우처 카드는 지속 사용이 가능하오니 바우처 카드를 잘 보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위 내용 중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읍･면･동 사무소 또는 관할 시･군･구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

[사업별 서식 제7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개발형바우처) 종료(예정)안내문(예시 2)

1.  현재 귀하께서 이용하고 계신 사회복지서비스의 바우처 지원기간이 20  년  월  일부터 종료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중단될 예정입니다.

-  바우처 지원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 연장신청이나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다만 귀하께서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일부 기관 제외)

2. 귀하께서 이용하신 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금 결제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  귀하께서 소지하고 계신 바우처 카드의 정부 지원 금액은 바우처 지원기간 종료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사용하실 수가 없으니, 결제가 늦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바우처 지원기간 종료 예정일이 20  년  월  일인 경우 20  년  월  일까지는 바우처 카드를 통한 정부 지원액 결제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정부 지원금이 자동 소멸되어 결제가 불가합니다.

-  다만 향후 다른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시 현재 가지고 계신 바우처 카드는 재활용이 가능하오니 바우처 카드를 잘 보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끊임없는 사업 개발과 보다 더 나은 서비스로 여러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  위 내용 중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읍･면･동 사무소 또는 관할 시･군･구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서식 제8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안내사항 】

1.  서비스이용자는 상기의 서비스종류(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통보서에 표기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이용자는 제공기관 정보를 참조하여(뒷면) 본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해당 서비스제공기관과 상담한 후, 적절한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3.  서비스이용자는 제공받은 바우처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바우처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하실 수 없습니다.

5.  지역사회서비스는 1인당 연간 2개 까지만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으며, 2개월간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 중단될수 있습니다.

6. 예산조정, 정책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변경 또는 조기에 중지될 수 있습니다.

7. 서비스별 지원기간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그 기한이 만료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반드시 서비스별 지원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내용 및 바우처

서비스내용	▶ 해당 사업 서비스 내용 명시
바우처가격	서비스 총 가격 : 월 000만원 바우처 지원액 : 월 00만원(정부지원) 본 인 부 담 금 : 월 00,000원
본인부담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월00만원을 제외한 추가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귀하가 납부할 금액은 월 00만원(본인부담금)입니다. 납부는 서비스가 시작되기전(매월 00일)까지 납부계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부득이 현금 납부시에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

♣  위 내용 중에서 보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문의사항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www.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기관 검색, 바우처 잔량 등 확인 가능

※ 보다 자세한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근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제공기관 품질평가 결과 등) 정책과 요청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기관명	주 소(홈페이지)	전화번호

[[사업별 서식 제9호]

□ 연장 사회복지서비스 통보서 □ 종료
서비스 (보호) 이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사유		주요문제 및 욕구				필요서비스
신청인	성 명				보호이용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재판정결과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신청 결과
	□ 연 장	서비스 유형
		본인부담금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 참조
		서비스 제공기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 참조
		바우처 제공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서비스(보호) 안내		- 귀하께서 이용하신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이 위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시에는 즉시 시･군･구(읍･면･동)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기 변동사유이외에 예산 조정이나 정책변경이 있는 경우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바우처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경우 즉시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 료	종료 사유
		바우처 종료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종료 안내		- 귀하의 바우처 지원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중단될 예정이며, 귀하께서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이미 지원된 바우처 카드 정부 지원금액은 종료 다음월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결제가 늦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현재 가지고 계신 바우처 카드는 추후에 사용가능하오니 잘 보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재판정 결과에 대해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며 통보된 결과에 대하여 문의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 성명 (연락처 : ) 시장･군수･구청장 (인)

[사업별 서식 제10호]

사회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예시)

○ 서비스 대상자(갑)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연락처 :

○ 대리인(보호자)

성  명 :                     (인) (“갑”과의 관계 :       )

주  소 :

연락처 :                          (E-mail :            )

○ 서비스 제공기관(을)

시설명 :                     (대표자 :            인)

주  소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서비스 종류, 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 등 구체적 사항은  “사회서비스제공계획서” 와 같다.

상기 당사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다    음 -

제1조(서비스 제공)

① “을”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갑”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상기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계획서(일정표 포함)”와 같이 제공한다.

② “을”은 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서비스 제공자(제공인력)를 배치한다.

③ “을”은 사회서비스 대상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군･구청(이하 “시･군･구청”이라 한다)에서 통보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결과 통보서”를 참고하여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기입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

①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기간동안 발생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은 “갑”의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③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1. “갑”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3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을”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갑”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3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3조(사회서비스 비용)

① 사회서비스 비용은 사회서비스 가격기준(가칭)에 의한다.

② 사회서비스 비용은 기본(표준)서비스이며 본인부담액과 월이용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을”의 청구에 의해 “갑”이 지급한다.

③ 서비스 제공기간 중 계약의 해지에 의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일일 단가에 의해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정산한다. 단,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비스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계획·준비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감안하여 최소 3일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금액만 정산한다.

제4조(사회서비스 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갑”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갑”의 기본(표준)서비스 외 부가서비스에 대한 반복적이고 비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을”(방문도우미를  포함)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폭언 등 각종 위법·부당한 행위를 “을”(방문도우미를 포함)에게 강제할 경우, 지자체는 종사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 중지, 자격상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및 서비스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④ “갑”은 “을”과의 관계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자)인 경우 그 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제5조(통지사항)

① “을”은 “갑”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② “갑”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갑”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시에는 “갑”이 서비스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사회

서비스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을”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갑”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로 한다.

④ “갑”은 “을”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7조(손해배상책임)

서비스 실시 중에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이 “을”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분쟁해결방법)

본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갑”과 “을”이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20  .     .     .

[사업별 서식 제11호]

서비스제공 기록지( 월)
제공기관명 :				20 . 1. 1. ~ 20 . 1. 30
○ 이용자 성명		○ 생년월일				○ 제공인력
제공횟수 (월/일) (시작/종료)	서비스 내용							이용자 (서명)
1회차 ( / ) ( : ) ( : )	1. - 2. -				3. - -
2회차 ( / ) ( : ) ( : )	1. - 2. - 3. -
3회차 ( / ) ( : ) ( : )	1. - 2. -				3. - 4. -
4회차 ( / ) ( : ) ( : )	1. - 2. -				3. - 4. -
5회차 ( / ) ( : ) ( : )	1. - 2. -				3. - 4. -
비 고 (종합의견)								제공인력 (서명)

※ 본 양식은 예시로서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의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음

[사업별 서식 제12호]

자체사업 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시･군･구 용)

시･도명	시･군･구명	서비스 코드	사업명	변경항목	변경 내역		변경 사유	비고
					변경전	변경후

※ 추가 자료 : 별첨

※ 예산액 등 조정이 있는 경우 증감 내역 별도 명시

※ 반드시 엑셀로 작성

※ 변경항목 : (서식 1호)의 사업사업계획(기준정보) 항목(서비스내용, 이용자선정기준, 우선순위 등)

[사업별 서식 제13호]

자체사업 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 (제공기관용)

서비스 코드	사업명	기관명	변경 항목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담당자	연락처	비고
				변경 전	변경후

※ 추가 자료 : 별첨

※ 서비스 가격 변경의 경우 원가 분석 자료 별도 제시

[사업별 서식 제14호]

2014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신규사업(자체개발사업) 사업 신청서
사업유형	① 개발주체 (■ 시/군/구, □시/도, □시･군･구 공동개발) ② 사업성격 (■ 일반사업, □ 패키지형 사업)
사 업 명	00 프로그램
주관부서			주소
(협조부서)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직위		핸드폰
	성명		E-mail
			Fax
사업예산	총사업비	○○○천원	국고	○○○천원
			지방비	○○천원
			기타	천원
총사업기간	20 . 02.∼ 20 . 01. ( 개월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체개발사업을 붙임과 같이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2013 년 월 일

[사업별 서식 제15호]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신규사업(자체개발사업) 사업계획 요약서

시･도/시･군･구
사업유형		① 개발 주체 : □시･도개발 □ 시･도공동개발 □ 시･군･구공동개발 □ 시･군･구개발 ② 사업성격 : □일반사업 □ 패키지형 사업
1. 사업 개 요	사업명								사업비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기타						천원
	사업목적
	서비스유형 ※보건복지부 작성	□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 아동정서발달 □ 아동체험학습 □ 렌탈서비스 □ 다문화가정 아동발달 □ 아동돌봄 □ 부모학교 □ 맞춤형 운동처방 □ 아동건강관리 □ 고령자 소외예방서비스 □ 기타
	사업기간	2014. . ∼ 2015. 1.( 개월간)							사업개시 (예정)월						2014. 월
	시･도개발 및 시･군･구공동 사업 대상시･군･구	시･도명		시･군･구명		총사업비 (A+B+C)			국비(A)			지방비(B)					기타(C)		이용자 수 (예산인원)
2. 서비스내역	서비스 제공내용	번호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량
												제공주기					제공횟수		1회당 제공시간
		1.										월 회					주 회		시간
		2.										월 회					주 회		시간
		3.										분기					회
		4.										분기					회
	서비스 제공(가능) 기관	1.						운영주체별 기관수			□공공( )개소, □영리( )개소, □비영리( )개소, □대학( )개소, □기타( )개소
		2.
		3.						공급인력의 자격필요 여부			□필요 (자격명 : ), □불필요
		4.
3. 지원기준	이용자 선정기준	개요
		연령					소득							재산
		장애					가구특성							※ 예상이용자수(월)						○○명
		기타욕구
	이용자 우선순위	우선순위			우선순위 내용
		1.
		2.
		3.
4. 바 우처 내역	바우처 지원액(월별)	공급가격 (계) (A=B+C)						정부지원금 (바우처 지원액) (B)									본인부담금 (C)
		천원						천원									천원
	이용자 지원기간	개월							총 생성횟수				회
	생성주기	□ 1회(없음) □ 1개월마다□ 2개월마다 □ 3개월마다□ 4개월마다 □ 6개월마다
5. 성과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 목표치							비고

[사업별 서식 제16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자체개발사업) 사업계획서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2. 서비스 대상

3.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5. 서비스 제공

6. 성과 목표 및 지표

7. 소요 예산

Ⅱ. 사업 타당성 검토

1. 사업아이템발굴의 타당성

2. 타사업과의 중복여부

3. 사업계획 내용의 타당성

4. 사업 추진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Ⅲ. 기타 특이사항

<별첨 1> 서비스 원가 및 유사가격 현황표

<별첨 2> 현금･현물 추가투자확약서

<별첨 3> 사업 총괄 계획서 (패키지형 사업)

사  업  명

Ⅰ.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1.2 서비스 대상

1) 서비스 수요 추계

- 잠재 서비스 대상 등

2) 선정 기준

3) 선정 우선순위

1.3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2) 서비스 제공절차

1.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1) 서비스 가격

2)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3) 바우처 관리(전자 바우처)

- 이용자 지원기간

- 바우처 형태 및 생성 주기

- 바우처 생성 기간(특정기간에 한정되는 경우에 한해 작성)

- 총 생성 횟수

1.5 서비스 제공

1) 제공 가능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소재지	공급인력 수	비고
영리
비영리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 서비스 제공인력 채용 목표 인원

채용 목표인원(명)	채용인원 중 청년(20∼30대) 채용 목표인원 (명, %)	비고
명	명( %)

- 제공인력 자격 요건

-  서비스 공급 가능인력현황 및 수급 방안

1.6 성과 목표 및 지표

1) 자체 성과 지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①
②
③
④

2) 성과지표 측정방법

지표명	측정방법	성과 측정 계획
①
②
③
④

1.7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타 민간대응투자 등
			※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액

- 산출내역 :

※ 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성장촉진지역 80%

Ⅱ. 사업 타당성 검토

1. 사업 아이템 발굴의 타당성

2. 타사업과의 중복 여부

3. 사업 계획내용의 타당성

4. 사업 추진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Ⅲ. 기타 특이사항

【참고】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사업명

◦  서비스 이용자가 사업 내용을 쉽게 알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 사용

◦ 15자 내외로 간략히 작성

◦  단편적인 서비스 내용을 사업 제목으로 하거나, 중복 논란 소지 또는 소위 “사치재”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제목 등은 지양

‑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효과 등을 고려, 작성

<< 예시 >>

▶ 아동 클래식 교육 서비스(x)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노인장애인여행서비스(x) →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간략히 제시

◦ 단순 나열식 기술은 지양

‑ 사업 취지, 사회투자효과 등과 연계하여 기술

<< 예시 >>

▶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  인터넷 과다사용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치료 개입을 통하여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인터넷 중독으로의 발전을 막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

1.2. 서비스 대상

1) 서비스 수요 추계

◦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잠재적인 서비스 이용자 수 추계

‑ 추계시 사용한 자료의 출처 명시

<< 예시 >>

▶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  전국가구 평균 소득 이하 만 18세 이하 아동 중 인터넷중독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

･ 1단계 : 6,675명(57,837가구/1.3명×24.2%×62%)

☞ 00지역 3-14세 아동 수 : 57,837명, ☞ 가구당 아동수 : 1.3명(05년 통계청)

☞ 인터넷 중독 치유를 위한 해당 가구의 서비스 요구도 : 24.2%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비율 : 62%

･ 2단계 : 827명(6,675가구×12.4%)

☞ 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률 : 12.4%(’10년, 행정안전부)

2) 선정 기준

◦  사업 취지, 서비스 욕구, 투자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 및 선정방법 등 제시

◦  이용자의 연령, 건강상태, 장애유형, 서비스 욕구 및 가구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애매 모호한 표현은 지양

<< 예시 >>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전국평균가구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 중 0∼6세 미만의 영유아로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기타 본 서비스가 필요하여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에 유아교육기관장,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3) 선정 우선 순위

◦  서비스 초과 수요 등에 대비, 서비스 욕구나 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한 선정 우선 순위 기재(선착순 등은 지양)

<< 예시 >>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1순위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하나를 활용한 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

- 2순위 : 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1.3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기본적인 서비스 종류, 정의, 범위, 서비스제공시간, 서비스제공횟수 및 제공 절차 등 기재(필요시 그림, 도식 등을 활용)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 탄력적 제공가능

□  결정통지문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보되는 내용으로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장애아동 휠체어 대여서비스 → 장애아동 휠체어 대여서비스(×))

□ 사업 취지와 무관하거나, 필요성･투자 효율성이 낮은 서비스 제공 지양

☞ (예시)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심리상담(EAP)서비스 → 단순 관광 ･ 여행서비스(×)

<< 작성 예시 >>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서비스 제공 주기 : 주1회, 1회당 50분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및 놀이･언어･인지･미술프로그램 중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 이상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 제공방법 : 아동이 직접 제공기관을 방문(이동의 편의를 위해 별도 차량 지원)

- 제공 절차

･ (1단계) 아동의 증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진단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 선정

･ (2단계)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

1.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1) 서비스 가격

◦  지역내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시장가격, 서비스 원가 등을 고려, 적정 가격 산정

‑  지역내 시장질서를 교란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거나, 지나치기 낮게 산정되어 해당 사업･기업이 유지될 수 없거나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제공, 손해･배상보험, 사회보험가입 등이 준수되도록 유도

◦ 산정 근거 자료 반드시 제출

※  시장 미성숙, 유사 서비스 부재 등으로 원가 분석, 유사서비스 가격 산정 등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미제출 허용

‑ 다만 이경우에는 목표임금 수준, 적정 이율율 등을 활용한 가격 산출 근거 제시

☞  (예시)  서비스 가격 : 11천원(【월평균 예상 매출액 (7천만원/7개월) ÷ 필요인력 수 (100명/10명) ÷ 100만원】× 적정이윤율 (1.1) )

2)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정부 지원액

◦ 월 단위 “정액”으로, 월 최대 20만원이 넘지 않도록 설계

‑  다만 사업 성격,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보건복지부 승인을 전제로 정부 지원액 상향 조정 가능

☞ 사업 계획서에 반드시 사유 명시

◦ 1 사업 1 지원단가 원칙

◦  한번 설정된 정부 지원액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차감한 나머지는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부과하여야 함

‑  사업 여건 변화, 제공기관간 경쟁 등으로 서비스 가격이 인하됨으로써 본인부담금이 0이 된 경우 정부 지원액 인하

◦ 본인부담금 비율

‑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 가격의 50% 내외로 지자체에서 자율 설정하되, 원칙적으로 기초수급자(10%), 차상위-평균소득 50%(20%), 평균소득 50-100%(30%)으로 설정

‑  이용자 특성, 서비스 성격 등을 감안할 때 본인부담금 비율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을 전제로 본인부담 비율 인하 가능(☞ 사업계획서에 해당 사유 명시)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해 소득 수준･서비스 욕구 등을 감안한 본인부담금 차등화 가능

3) 바우처 관리

□ 개인별 판정유효기간

◦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월(서비스 개시월)로부터 이용자별 지원기간까지임

‑ 서비스 개시월 : 바우처 신청전송 익월

※ 바우처가 최초로 생성되어 서비스 이용 가능월을 의미하며,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 등과는 무관

☞  (예시)  2014. 2. 10일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3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개시월은 2014. 3월임

‑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9개월간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개인별 판정유효기간은 9개월임

◦ 1인당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가능

‑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업에 한해 1회(12개월+12개월)에 한하여 재판정 가능

□ 바우처 형태 및 생성주기

◦ 바우처 형태 : 전자 바우처

◦ 바우처 성격

‑  바우처 생성 주기 : 해당 이용자별 서비스 개시월 기준으로 바우처가 생성되는 주기(1회, 1개월마다, 2개월마다 등)

‑ 총 생성횟수 : 이용자 지원기간 ÷ 생성 주기

◦  서비스 제공이 특정 기간(예 :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에 한정되는 경우 사업 기간 반드시 명시 (예 : 7~8월, 11~12월)

1.5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제공 (가능)기관

◦ 기관성격(공공, 비영리, 민간), 기관명, 소재지, 제공인력 수 등

◦ 인근 지역 제공기관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명시

◦  참여 민간기업의 대응투자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예상대응 투자 규모, 방법 등을 기재하고, “현금･현물 추가투자확약서” 제출

◦  복지관, 복지 법인이외에 대학, 민간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참여 적극 유도

◦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2개 이상 제공기관 등록될 수 있도록 유도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요건 및 수급 방안 명시

◦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 설정

‑  서비스 성격에 따라 전문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정시간 교육이수자를 제공인력으로 인정

◦ 서비스 제공 필요 인력

‑ 월 평균 이용자 수 ÷ 제공 인력 1인당 월 최대 제공 가능 인원

◦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  해당 자격소지･교육이수자, 제공 가능기관별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추계

‑  자활 근로,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등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 참여 불가

☞ 서비스 제공 가능인력 산정시 해당 근로자는 제외

☞ 다만 바우처 사업 참여 근로자는 동 사업 참여 가능

☞ 단,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은 제공기관으로 참여 가능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별도 사업단 구성 및 회계 등 관리 분리 운영 원칙

◦ 제공인력 수급 계획 수립

‑ 제공 가능인력 충분한 경우 전환배치 등 제공인력 활용 계획 수립

‑ 제공인력이 부족한 경우 교육･훈련 등 확보 방안 마련

☞  사업시행초기의 경우 공급인력의 자격요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으며, 先 현장투입-後 보수교육 가능

1.6. 성과 목표 및 지표

1) 자체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설정

◦ 창출된 일자리 수, 서비스 만족도 등은 반드시 포함

◦  제시된 지표 이외에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반영한 자체 지표 1~2개 추가 제시

☞  사업 취지와 무관한 성과 목표･지표 설정이나 성과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경우 등은 선정 심의시 감점 조치

<< 예시 >>

▶ 아동 정서순화 프로그램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① 아동의 정서순화 촉진	아동 정서순화 정도	10%
② 고용 창출	신규 고용인력수	100명
③ 시장화 촉진	추가 서비스 구매액	총 매출액의 10%
④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서비스 만족도	만족이상 80%

2) 성과지표 측정방법

□ 제시된 “각각”의 지표에 대해 측정 방법 및 계획 제시

<< 예시 >>

성과 지표	측정 산식	성과측정 계획
① 아동 정서순화 촉진	(12개월 이용아동 점수- 서비스 제공전 점수)/ 서비스 제공전 점수	서비스 계약일 당시 1차 측정, 12개월 종료전 2차 측정 실시
② 신규 고용인력수	사업 기간 중 새로이 고용된 인력 수	제공기관 신규 채용 현황, 임금 지급 현황 등 조사
③ 추가 서비스 구매액	(제공기관 총매출액- 바우처 지원 이용자 구매액)/ 제공기관 총매출액	제공기관 매출정보 확인
④ 서비스 만족도	조사기관에 의뢰, 서비스 만족도 조사	2개월마다 조사 실시, 1년후 평균값으로 확인

1.7. 소요 예산

□ 지방비 매칭 비율 등을 고려, 2013년 소요예산 산출

□ 지자체 추가 부담, 민간 대응 투자 등이 있는 경우 별도 명시(선정시 우대)

☞ 현금･현물 추가 투자 확약서, 기타 확인 가능 서류 별도 제시

□ 사업 타당성 검토

2.1 사업 아이템의 타당성

□ 기본 방향(☞ “Why” 추진해야 하는가?)

◦  사회적 욕구･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사업추진 필요성, 정부 투자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작성

□ 고려사항

◦  국가 ･ 사회적 심각성 또는 지역여건 ･ 주민 수요의 특수성 등을 반영한 사업 추진 필요성

◦ 정부 투자 효율성･높은 우선 순위

‑  지방대 졸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인적 자본 투자 등을 통한 국가 전체 생산성 향상 등에의 기여 가능성

‑  서비스 시장･산업으로서의 성장 잠재력,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을 통한 기존 시스템 효율화 가능성 등

◦ 국내외 사례, 각종 통계자료 등 객관화된 자료 최대한 제시

2.2 타사업과의 중복 여부

□  현재 추진 중인 지역내 유사 서비스와의 비교(내용, 대상, 범위 등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제)

◦  중복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선정에서 후순위 또는 배제될 예정이므로 최대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명기

2.3 사업 내용의 타당성

□ 기본 방향

◦  이용자 선정 기준, 서비스 가격 및 내용 등 사업 계획의 각 내용들이 수요자의 욕구나 사업 취지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며,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 고려사항

◦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욕구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용자 선정 기준･우선순위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 자격 기준 등이 적절한지 여부

◦  서비스 내용, 제공량, 제공 절차 등이 이용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서비스 제공 절차는 이용자의 접근성, 편리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여부

◦  서비스 질적수준확보 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서비스 모니터단 운영 계획, 서비스 질 평가 계획) 등

◦  시장 가격, 유사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원가 등을 감안, 서비스 제공 가격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정부 지원액, 본인부담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 ☞ 특히 본인부담비율이 20%미만인 경우 필요성 등 명시

◦ 성과 목표나 지표 설정이 적절한지 여부 등

2.4 예상 장애 요인 및 극복방안

□ 기본 방향

◦  사업 성격,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시 예상 가능한 장애요인을 최대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극복방안 제시

□ 고려 사항

◦ 이용자 참여 저조(수요 부족)시 대책

‑  서비스 홍보 강화, 공급기관 등을 활용한 이용자 발굴 확대, 선정기준 완화, 신청 기한 연장, 본인부담율 인하 등

◦ 서비스에 대한 수요 초과시 대책

‑  분기별 ･ 반기별 이용자 모집, 이용자 선정시 우선 순위 설정, 본인부담율 인상 등을 통한 신청 및 이용억제 등

◦ 공급인력 부족 가능성에 대한 대책

‑  공급기관 지정시 추가 인력 확보 의무 부과, 경력자나 유급봉사원 활용 등 공급인력 모집 및 교육 방안, 임시 투입인력 확보 방안 등

◦ 덤핑 또는 담합의 가능성 및 대책

‑  공급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서비스의 질 담보 방안, 덤핑 또는 담합시 규제방안(경고, 지정 취소 등) 등 대책 명시

◦ 기타 지역별, 서비스별 장애요인 및 극복 방안 제시

□ 기타 특이사항

□ 사업 선정시 고려되어야 할 특이사항 등 기재

◦ 민관협력체계 구축, 별도 조직 구성이나 전담인력 확보 등

* 사업선정기준(안) : 붙임 1)

사업 계획 작성 CHECK LIST

점검 항목	세부 내용	점검 여부
사업계획 일반	① 사업 계획서가 전반적으로 명확하고 알기 쉽게 작성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② 인용자료 및 데이터가 정확하고 출처가 명기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③ 사업 계획서 각 항목들이 빠짐없이 작성되었는가?	□예, □아니오
	④ 제출서류는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사업 아이템 발굴	① 왜 서비스를 제공해야만하는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무엇을 얻을수 있는가?	□예, □아니오
	② 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가? 정부 투자 이외에 민간 주도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제공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예, □아니오
	③ 국가, 공동모금회 또는 지자체 자체사업 등과 사업아이템･이용자 중복 가능성은 없는가?	□예, □아니오
	④ 지역의 특성, 주민 수요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예, □아니오
	⑤ 사업 추진시 장애 요인은 없는가? 극복가능한 장애요인인가?	□예, □아니오
	⑥ 단편적 ･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성장가능성이 충분한 서비스인가?	□예, □아니오
	⑦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가?(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등)	□예, □아니오
이용자 선정기준 설정	① 지역내 잠재 수요자는 얼마나 되는가?	□예, □아니오
	②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누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가? 서비스 욕구가 가장 높은 계층은 누구인가?	□예, □아니오
	③ 서비스 욕구, 예산확보･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지원 규모는 적절한가?	□예, □아니오
	④ 선정 기준의 형평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예, □아니오
서비스 내용 및 제공	① 서비스 제공 목적･욕구, 서비스 제공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및 시간 등은 적절한가?	□예, □아니오
	② 욕구 사정, 서비스 연계 등 제공 절차가 적절하며, 공정한가?	□예, □아니오
	③ 서비스 제공 가능기관이 있는가?	□예, □아니오
	④ 서비스 질은 충분히 확보 될 수 있는가?	□예, □아니오
	⑤ 이용자 규모에 대응해 제공인력은 충분히 확보가능한가?	□예, □아니오
	⑥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인력에 대해 별도 자격 구비, 교육 등 요건을 추가로 요구할 필요는 없는가?	□예, □아니오
서비스 가격	① 서비스 원가 등을 반영한 서비스 가격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가?	□예, □아니오
	② 서비스 시장가격, 유사 서비스 가격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예, □아니오
	③ 덤핑 판매, 독점 등 공정 경쟁 저해 요소는 없는가?	□예, □아니오
	④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가?	□예, □아니오
성과 지표 및 측정방법	① 성과 목표가 사업 취지나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② 각 성과 지표별 측정방법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③ 성과 측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측정 주기, 시기, 방법 등)	□예, □아니오
	④ 객관적이고 공정한 측정이 가능한가?(가급적 계량화된 지표 활용)	□예, □아니오

붙임 1) 신규사업 선정 기준(안)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사업 아이템		10	- 지역 특성, 주민 수요 반영 여부 -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또는 독창성 - 해당 서비스의 절실성･긴급성 - 사회투자 측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의 부합여부 등
계획 내용의 충실성		15	- 서비스 내용의 적절성･구체성 - 근거 자료의 신뢰성･객관성 - 계획 내용의 사업 성격에의 부합성 - 성과 지표의 타당성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서비스 대상(수요)	15	- 서비스 대상과 사업내용과의 부합성 - 수요 추계의 객관성･합리성(근거자료 제시 등) - 선정 기준의 적정성 - 수요자 확보 전략의 타당성 - 조사･선정절차의 실현가능성 등
	서비스 공급	15	- 공급 가능 기관 및 공급 인력의 적정성 - 지역내 서비스 공급 능력 및 공급인력 확보 정도 - 공급인력 및 기관 확보 전략의 타당성 - 공급기관 모니터링 및 품질 확보 방안 등
	바우처 지원단가 산정의 적절성	10	- 서비스 가격 산정의 타당성 - 바우처 지원 단가 및 본인 부담 산정의 적절성 등
	장애요인 극복 방안	5	- 사업 추진시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의 타당성 등
사업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10	- 민간기업 및 제3자의 대응투자 여부 및 규모 등 - 지자체 전담조직 정비 및 업무조정 여부 (지역사회서비스혁신협의체 등) - 지자체의 사업 수행 의지 등 (광역 또는 초광역 사업 여부, 지자체 자체부담 여부)
민간 참여		5	- 지역내 민 ･ 관 ･ 산 ･ 학 입체적 참여여부 사업 개발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등 민간 참여 여부 등
기대효과		15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질 개선정도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규모 (최저임금 준수, 4대보험 가입 등) - 사업 실시에 따라 기대되는 부가적 효과 등
총점		10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당해연도(차수) 신규사업 선정계획 수립시 변경될 수 있음

서비스 원가 및 유사 서비스 가격 현황표

1. 개요

1) 서비스 명 :

2) 서비스 가격(=정부지원액 + 본인부담금) :

3) 목표인원 : 000명

4) 서비스 제공인력 (필요)수 : 00명

2. 서비스 원가구조

구분	원가 항목	세부 항목	총액(천원)	1인당(천원)	비율	비고
예상매출액 (a) (총투입예산 + 예상 추가구매액)	-	-			100%
서비스 원가(b)	합계	-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소계)
		홍보비
		감가상각비
		000비
		:
영업이익(c=a-b)	-

※ 원가 구조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적시

3. 타사 또는 기존 자사 유사 서비스와의 가격비교

기관명	지역	전화번호	서비스 가격	비고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선정시 우대 요건)

사 업 명
지자체명 (또는 민간 기관명)		담당자

위 사업수행을 위해 국고 및 이에 대응한 지방비 매칭분이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현금 및 현물을 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 추가 투자 금액 :       천원

◦ 현금 :       천원

◦ 현물 :       천원

나. 투자 예정일 :       년    월    일

다. 현물출연 상세 내역

구분			금 액 (천원)
총액
세부 내용	장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토지･시설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기타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 붙임 : 현물출연내역 증빙

년   월    일

(지자체장, 민간기관 장) (대 표) 직인

[사업별 서식 제17호]

사업추진 실적(현황) 보고서

1. 사업개요

사 업 명		최초 사업년도
제공기관		대표자
주요사업 내용요약	○ ○

2. 추진내용

월	추진 내용	비 고
2월
3월
4월
5월

※  내부적인 사업진행 이력, 사업 변경(내용, 예산 등) 이력, 외부기관 점검 및 지원 내역 및 대응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사업추진 실적

◦ 이용자 및 수익관리(월별 전산 실적으로 대체)

구분	목표		실적
	인원	예산 (국비+지방비)	인원	실적	바우처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일반이용자
계

◦ 일자리실적(월별 전산 실적으로 대체)

	계	정규직	계약직	평균 근로시간	평균보수	4대보험 가입여부	평균 교육시간
계
전임제
시간제
일용직

* 전임제 : 월 80시간 이상

* 시간제 : 월 40시간 이상  80시간

* 일용 : 월 40시간 미만

◦ 수익집행 현황

(단위 : 원)

구 분	총 계	보조금	본인부담금	일반이용자	대응투자금
수익
지출
인건비		* 월급, 상여금 등 인건비 성격 지출 작성
재료비		* 서비스제공을 위해 집행된 제반 경비 작성
시설투자비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임차료 등에 투자 경비
교육홍보비
사회보험료
이익금

4. 사업효과 평가 보고

◦ 사업효과성 평가

구분	목표	실적	목표달성율	비고
행동변화 등
개선율.. 등

◦ 문제점 및 개선사항(정성적 작성)

작성일자	yyyy.mm.dd	작성자 (사업담당자)
확인일자	yyyy.mm.dd	확인자 (사업책임자)

참 고 자 료

참고 1	건강보험표 산정기준표 (2014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769천원	23,463	3,697	23,960
2인	1,456천원	44,196	25,248	44,821
3인	2,141천원	64,818	58,462	65,650
4인	2,418천원	73,321	72,404	74,266
5인	2,521천원	75,950	77,176	76,909
6인	2,623천원	78,595	80,839	79,565
7인	2,726천원	82,032	85,032	82,979
8인	2,829천원	84,748	88,973	85,798
※ 6인이상 : 1인추가시 마다 소득 103천원씩 증가(103천원=5인-4인=2,521-2,418)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23천원	28,250	7,712	28,788
2인	1,747천원	52,563	37,994	53,261
3인	2,569천원	77,771	79,666	78,595
4인	2,901천원	87,604	93,160	88,738
5인	3,025천원	91,149	99,031	92,298
6인	3,148천원	94,553	103,561	95,661
7인	3,271천원	99,038	109,994	100,197
8인	3,395천원	102,607	114,979	103,972
※ 6인이상 : 1인추가시 마다 소득 124천원씩 증가(124천원=5인-4인=3,025-2,90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000천원	29,950	9,834	29,951
2인	1,893천원	56,905	44,726	57,105
3인	2,783천원	83,867	87,592	84,748
4인	3,143천원	94,553	103,561	95,661
5인	3,277천원	99,038	109,994	100,197
6인	3,410천원	102,607	114,979	103,972
7인	3,544천원	106,338	120,187	107,731
8인	3,678천원	110,600	125,628	112,008
※ 6인이상 : 1인추가시 마다 소득 134천원씩 증가(134천원=5인-4인=3,277-3,14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7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076천원	32,550	12,299	32,941
2인	2,038천원	61,372	53,111	62,121
3인	2,997천원	90,059	97,485	91,149
4인	3,385천원	101,447	113,256	102,607
5인	3,529천원	106,338	120,187	107,731
6인	3,673천원	110,600	125,628	112,008
7인	3,817천원	115,131	131,228	116,693
8인	3,961천원	119,848	136,840	121,403
※ 6인이상 : 1인추가시 마다 소득 144천원씩 증가(144천원=5인-4인=3,529-3,38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230천원	36,947	18,082	37,432
2인	2,329천원	70,294	67,703	71,188
3인	3,425천원	102,607	114,979	103,972
4인	3,869천원	116,693	133,090	118,331
5인	4,033천원	121,403	138,704	123,163
6인	4,197천원	126,757	144,592	128,700
7인	4,362천원	130,714	148,703	132,707
8인	4,526천원	136,813	154,998	138,952
※ 6인이상 : 1인추가시 마다 소득 164천원씩 증가(164천원=5인-4인=4,033-3,86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538천원	46,303	28,954	46,837
2인	2,912천원	87,604	93,160	88,738
3인	4,281천원	128,700	146,611	130,714
4인	4,836천원	145,747	164,220	148,029
5인	5,041천원	152,509	171,663	155,163
6인	5,247천원	157,880	177,007	160,657
7인	5,451천원	163,402	182,758	166,261
8인	5,656천원	172,378	192,218	175,587
※ 6인이상 : 1인추가시 마다 소득 205천원씩 증가(205천원=5인-4인=5,041-4,83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845천원	55,714	43,030	56,469
2인	3,494천원	105,033	118,455	106,338
3인	5,138천원	155,163	174,303	157,880
4인	5,803천원	175,587	195,664	178,923
5인	6,050천원	182,435	203,138	186,361
6인	6,297천원	190,523	211,470	195,047
7인	6,544천원	200,021	221,111	205,656
8인	6,791천원	205,656	226,542	211,711
※ 6인이상 : 1인추가시 마다 소득 247천원씩 증가(247천원=5인-4인=6,050-5,80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07천원	69,454	66,705	70,294
2인	4,368천원	132,707	150,713	134,681
3인	6,422천원	195,047	216,117	200,021
4인	7,254천원	218,647	238,939	226,482
5인	7,562천원	226,482	246,237	235,069
6인	7,870천원	244,086	263,557	254,678
7인	8,178천원	254,678	274,177	267,342
8인	8,486천원	254,678	274,177	267,342
※ 6인이상 : 1인추가시 마다 소득 308천원씩 증가(308천원=5인-4인=7,562-7,254)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직장	지역	혼합
341,716	10,234	2,034	13,953	1,200,000	35,940	16,141	35,940
465,881	13,953	2,424	15,741	1,200,000	35,940	15,804	35,940
525,592	15,741	2,498	17,935	1,211,433	36,282	18,082	36,947
598,841	17,935	2,773	19,698	1,233,638	36,947	18,082	37,432
657,701	19,698	3,080	20,972	1,249,802	37,432	18,082	37,900
700,225	20,972	3,509	22,041	1,265,429	37,900	18,082	38,523
735,910	22,041	3,509	23,463	1,286,237	38,523	18,082	38,931
783,389	23,463	3,697	23,960	1,299,861	38,931	18,186	38,935
800,000	23,960	4,496	24,620	1,300,000	38,935	18,617	39,083
822,040	24,620	5,257	25,757	1,304,925	39,083	19,633	39,661
859,995	25,757	6,142	26,835	1,324,228	39,661	20,336	40,244
895,979	26,835	6,641	26,955	1,343,708	40,244	20,861	40,705
900,000	26,955	6,838	27,321	1,359,106	40,705	21,850	41,343
912,216	27,321	7,665	28,250	1,380,398	41,343	22,159	41,874
943,225	28,250	7,712	28,788	1,398,144	41,874	22,666	41,930
961,213	28,788	7,864	29,411	1,400,000	41,930	23,527	41,993
981,998	29,411	8,467	29,932	1,402,112	41,993	24,052	42,541
999,408	29,932	9,136	29,950	1,420,406	42,541	24,052	43,067
1,000,000	29,950	9,834	29,951	1,437,975	43,067	24,066	43,570
1,000,000	29,950	9,834	29,950	1,454,747	43,570	24,479	44,196
1,000,000	29,950	9,473	29,950	1,475,672	44,196	25,248	44,821
1,000,022	29,951	9,834	30,314	1,496,531	44,821	26,013	44,925
1,012,164	30,314	10,018	30,445	1,500,000	44,925	26,519	45,105
1,016,512	30,445	11,011	30,586	1,500,000	44,925	26,181	44,925
1,021,230	30,586	11,549	31,054	1,500,000	44,925	26,167	44,925
1,036,849	31,054	11,940	31,445	1,506,026	45,105	27,310	45,722
1,049,907	31,445	11,940	31,870	1,526,622	45,722	28,402	46,303
1,064,120	31,870	11,957	32,550	1,546,020	46,303	28,954	46,837
1,086,821	32,550	12,299	32,941	1,563,833	46,837	29,858	47,442
1,099,882	32,941	12,608	32,945	1,584,036	47,442	30,256	47,908
1,100,000	32,945	13,711	33,353	1,599,605	47,908	30,823	47,985
1,100,000	32,945	13,617	32,945	1,602,174	47,985	31,807	48,572
1,113,611	33,353	14,079	34,065	1,621,774	48,572	32,151	49,237
1,137,381	34,065	14,180	34,572	1,643,981	49,237	32,573	49,716
1,154,338	34,572	14,567	35,197	1,659,960	49,716	33,377	50,349
1,175,183	35,197	15,704	35,830	1,681,105	50,349	34,385	50,890
1,196,332	35,830	15,804	35,940	1,699,177	50,890	35,024	50,917
1,200,000	35,940	17,759	36,282	1,700,056	50,917	35,872	51,352
1,200,000	35,940	16,738	35,940	1,714,603	51,352	36,722	52,041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직장	지역	혼합
1,737,596	52,041	37,208	52,563	2,535,908	75,950	77,176	76,909
1,755,011	52,563	37,994	53,261	2,567,920	76,909	78,386	77,771
1,778,319	53,261	38,986	53,871	2,596,687	77,771	79,666	78,595
1,798,687	53,871	39,647	53,919	2,624,208	78,595	80,839	79,565
1,800,307	53,919	40,592	54,416	2,656,588	79,565	82,082	80,509
1,816,902	54,416	41,342	55,100	2,688,097	80,509	82,656	81,067
1,839,724	55,100	42,223	55,714	2,706,757	81,067	83,809	82,032
1,860,229	55,714	43,030	56,469	2,738,962	82,032	85,032	82,979
1,885,458	56,469	43,797	56,905	2,770,592	82,979	86,395	83,867
1,900,000	56,905	44,726	57,105	2,800,245	83,867	87,592	84,748
1,906,681	57,105	45,627	57,828	2,829,665	84,748	88,973	85,798
1,930,811	57,828	46,489	58,590	2,864,721	85,798	90,364	86,772
1,956,276	58,590	47,492	59,375	2,897,240	86,772	91,674	87,604
1,982,457	59,375	48,466	59,893	2,925,016	87,604	93,160	88,738
1,999,764	59,893	49,383	59,900	2,962,877	88,738	94,627	89,734
2,000,000	59,900	50,359	59,940	2,996,127	89,734	96,103	90,059
2,001,326	59,940	51,204	60,574	3,006,985	90,059	97,485	91,149
2,022,517	60,574	52,181	61,372	3,043,368	91,149	99,031	92,298
2,049,147	61,372	53,111	62,121	3,081,739	92,298	100,511	93,355
2,074,162	62,121	54,183	62,787	3,117,028	93,355	101,962	94,553
2,096,392	62,787	55,042	63,226	3,157,015	94,553	103,561	95,661
2,111,042	63,226	56,203	64,087	3,194,032	95,661	105,129	96,705
2,139,783	64,087	57,308	64,818	3,228,881	96,705	106,726	97,856
2,164,216	64,818	58,462	65,650	3,267,318	97,856	108,274	99,038
2,191,994	65,650	59,374	65,927	3,306,785	99,038	109,994	100,197
2,201,244	65,927	60,678	66,559	3,345,490	100,197	111,625	101,447
2,222,333	66,559	61,721	67,360	3,387,221	101,447	113,256	102,607
2,249,084	67,360	63,038	68,222	3,425,959	102,607	114,979	103,972
2,277,858	68,222	64,218	68,874	3,471,528	103,972	116,683	105,033
2,299,647	68,874	65,575	69,454	3,506,933	105,033	118,455	106,338
2,318,995	69,454	66,705	70,294	3,550,502	106,338	120,187	107,731
2,347,059	70,294	67,703	71,188	3,597,016	107,731	122,012	109,153
2,376,880	71,188	69,136	71,862	3,644,512	109,153	123,800	110,600
2,399,405	71,862	70,282	72,403	3,692,830	110,600	125,628	112,008
2,417,470	72,403	71,536	73,321	3,739,836	112,008	127,535	113,548
2,448,114	73,321	72,404	74,266	3,791,237	113,548	129,345	115,131
2,479,675	74,266	73,837	74,871	3,844,106	115,131	131,228	116,693
2,499,875	74,871	74,948	75,051	3,896,263	116,693	133,090	118,331
2,505,862	75,051	76,117	75,950	3,950,935	118,331	134,891	119,848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직장	지역	혼합
4,001,591	119,848	136,840	121,403	5,653,408	169,320	188,937	172,378
4,053,530	121,403	138,704	123,163	5,755,521	172,378	192,218	175,587
4,112,280	123,163	140,653	124,988	5,862,677	175,587	195,664	178,923
4,173,210	124,988	142,640	126,757	5,974,066	178,923	199,293	182,435
4,232,295	126,757	144,592	128,700	6,091,302	182,435	203,138	186,361
4,297,149	128,700	146,611	130,714	6,222,410	186,361	207,173	190,523
4,364,393	130,714	148,703	132,707	6,361,375	190,523	211,470	195,047
4,430,949	132,707	150,713	134,681	6,512,422	195,047	216,117	200,021
4,496,873	134,681	152,942	136,813	6,678,504	200,021	221,111	205,656
4,568,031	136,813	154,998	138,952	6,866,661	205,656	226,542	211,711
4,639,469	138,952	157,342	141,098	7,068,805	211,711	232,429	218,647
4,711,133	141,098	159,498	143,354	7,300,417	218,647	238,939	226,482
4,786,459	143,354	161,920	145,747	7,562,017	226,482	246,237	235,069
4,866,360	145,747	164,220	148,029	7,848,702	235,069	254,344	244,086
4,942,544	148,029	166,711	150,120	8,149,781	244,086	263,557	254,678
5,012,369	150,120	169,126	152,509	8,503,424	254,678	274,177	267,342
5,092,130	152,509	171,663	155,163	8,926,273	267,342	286,630	282,933
5,180,742	155,163	174,303	157,880	9,446,851	282,933	301,713	302,964
5,271,449	157,880	177,007	160,657	10,115,660	302,964	320,869	337,000
5,364,174	160,657	179,762	163,402	11,252,085	337,000	347,056	412,280
5,455,831	163,402	182,758	166,261	13,765,603	412,280	388,559	909,930
5,551,270	166,261	185,715	169,320	30,381,623	909,930	590,327	-

참고 2	전자바우처 시스템 시군구용 로그인 매뉴얼

회원가입

①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 (화면에 굵은 사각형으로 표시)

②  회원가입 화면에서 시･군･구 담당자 가입하기 버튼 클릭 후 팝업창에 확인을 선택하면, 회원가입 화면으로 전환되며 해당 화면에서 “담당업무”를 선택

【회원가입 시 유의사항】

◇ 기존에 회원가입 후 사용 중인 ID가 있는 경우, 추가 회원가입 불필요

-  단, 기존 신청 시 담당업무가 “현재 담당업무”가 아닌 경우 보건복지정보개발원(☏ 1566-0133)에게 문의하여 변경 처리 필요

◇  회원가입 처리는 실시간으로 처리되지 않고, 시군구 담당자 여부 확인 후 1일 1회 처리됨에 유의

□차세대 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

① 회원가입 승인완료 후 인터넷 주소창에 http://nevs.socialservice.or.kr을 입력

② 해당 사이트에 접속되면□차세대 전자바우처시스템□전용프로그램이 자동 설치

③  전용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면 “전용브라우저를 실행 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출력되고 “예”를 선택하면 □차세대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접속

‑  전용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성되며, 추후 접속 시에는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시스템 접속이 가능

④  시스템에 접속되면 별도의 아래와 같이 별도의 로그인 화면이 생성되며, 최초 접속 시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인증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서를 등록해야만 접속 가능

‑  시･군･구 담당자는 업무용(GPKI) 인증서와 개인용(NPKI) 인증서 중 해당 PC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서를 등록하면 사용 가능

⑤ 이후 접속 시에는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접속이 가능

4

자주 발생하는 로그인 오류시 대응방법

① 공인인증서 등록이 안 되는 경우

‑  사용자의 PC에 여러 개의 인증서가 있어 인증서를 잘못 등록하는 경우 발생

⇒ 인증서 확인 후 신규로 인증서를 등록하는 경우 처리 가능

② 로그인은 가능하나 시스템에서 조회 등 업무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 회원가입 시 “담당사업” 외 다른 사업이 담당업무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발생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1566-0133) 에게 문의하여 담당업무를 변경

③ 로그인 후 □차세대 전자바우처시스템□이 오류로 표시되는 경우

‑  차세대 전자바우처 전용 프로그램과 PC에 설치된 보안프로그램이 충돌하는 경우 발생

⇒  시작메뉴 ≫ 제어판 ≫ 프로그램 추가/삭제(기능) ≫ MiPlatform_updater3.3.1 삭제 후 http://nevs.socialservice.or.kr로 접속하여 전용 프로그램 재설치

참고 3	제공기관 정보등록 및 전송오류 매뉴얼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참고 : “등록 시･군･구”와 “서비스 제공시･군･구”를 구분하여 정보등록

대상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노인돌봄,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은 해당없음

개념

- (등록 시･군･구) 제공기관 등록을 접수한 시･군･구

* 제공기관별 1개 시군구만 해당됨

- (서비스제공 시･군･구) 광역 시･도 내에서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수행하는 시･군･구

*  (사례  1)  등록 시･군･구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1개의 등록 시･군･구가 서비스제공 시･군･구됨(등록 시･군･구 = 서비스제공 시･군･구)

*  (사례  2)  등록 시･군･구외에 타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수행할 경우 등록 시･군･구와 서비스 시･군･구가 구분됨

유의사항

- 등록된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변경은 등록 시･군･구만이 가능함

* 서비스제공 시･군･구로 등록된 제공기관은 정보조회만 가능함

- 서비스제공 시･군･구의 범위와 바우처 전자결제 범위와는 관계없음

제공기관 정보등록(기존기관)

대상 화면 : 바우처 ≫ 기준관리 ≫ 제공기관현황관리

제공기관 정보등록(팝업)

제공기관 정보 등록(신규기관)

정보기관 정보등록(팝업)

제공기관 등록정보 변경 및 휴 폐업 등록

제공기관 등록정보 전송(필수사항)

대상 화면 : 바우처 ≫ 송수신관리 ≫ 제공기관송수신관리

참고 4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보호자용 안내문 (주민센터 비치용)	참고 10.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보호자용 안내문 _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결제를 위한 문자메세지(인증번호)와 관련하여 아동 보호자용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① 매월 16일에 휴대폰으로 보내드리는 문자(인증번호)가 있어야 결제할 수 있습니다.

* 16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평일) 발송됩니다.

* 보호자 휴대폰번호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결제용 SMS(인증번호) 문자발송 화면(예시)】
	② 휴대폰으로 받은 문자는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방문교사에게 결제시 알려주십시오. * 인증번호는 매월 달라집니다.

③  만약, 실수로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로 접속하여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인증번호를 재발송할 수 있습니다.

-  재발송 방법 : 전자바우처홈페이지 접속(www.socialservice.or.kr) ⟹ 화면 중앙 하단 중 “가상카드인증번호 재전송” 클릭 ⟹ 대상자의 서비스 대상년월, 사업구분, 가상카드번호(8자리) 입력 후 “문자전송” 버튼 클릭 ⟹ 보호자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재발송

* 가상카드 번호를 모르실 경우 제공기관(학습지회사)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보호자는 방문교사에게 문자메세지 재발송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5	아동 심층사정평가활용도구 예시

【별표 3-2】

심층사정평가활용도구 예시

예시 1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 ADHD평정척도-4판 (ADHD Rating Scale-IV ; ADHD RS-IV, Dupaul등, 1998)

척도내용	1) DSM-IV(1994)를 기본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 부모용과 교사용 각각에 대해 성별과 연령에 따른 규준이 산출되어 있어 임상 장면에서 ADHD진단이나 치료효과 평가에 유용함. 2) DSM-IV를 기본으로 하여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척도의 홀수문항의 총점은 주의력결핍 증상을 측정하며, 짝수 문항의 총점은 과잉행동-충동성 증상을 측정하도록 배열되어 있음.
실시방법	부모 및 교사가 실시함. 각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평정
채점방법	1) 각 문항을 0～3점으로 평정. 2)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함.
해석지침	1) 학교단위 선별조사에서 부모평가 13점 이상, 교사평가 18점 이상일 경우에 ADHD가 의심됨.(서울시소아청소년광역정신보건센터 선별조사가이드북, 2007) 2) 총점이 부모용은 19점 이상, 교사용은 17점 이상일 경우에 ADHD가 의심됨(김재원 등, 2004)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의 서비스 대상은 2)의 점수 이상인 경우

※  여러분이 지난 한달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던 정도를 나타내는 문항입니다. 자신을 잘 나타내주는 점에 V표를 해주세요.

NO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1	세부적인 면에 대해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한다.	□	①	②	③
2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의자에 앉아서도 몸을 꼼지락거린다.	□	①	②	③
3	일을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①	②	③
4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교실이나 다른 상황에서 앉아있지 못한다.	□	①	②	③
5	다른 사람이 마주보고 이야기 할 때 경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	①	②	③
6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른다.	□	①	②	③
7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일을 끝내지 못한다.	□	①	②	③
8	여가활동이나 재미있는 일에 조용히 참여하기가 어렵다.	□	①	②	③
9	과제와 일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다.	□	①	②	③
10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거나 마치 모터가 돌아가듯 움직인다.	□	①	②	③
11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과제(학교공부나 숙제)를 하지 않으려 한다.	□	①	②	③
12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한다.	□	①	②	③
13	과제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은 잃어버린다.	□	①	②	③
14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급하게 대답한다.	□	①	②	③
15	쉽게 산만해 진다.	□	①	②	③
16	차계를 기다리는데 어려움이 있다.	□	①	②	③
17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잊어버린다.	□	①	②	③
18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간섭한다.	□	①	②	③

예시 2	Conners-Wells 자기보고형 검사(CASS ; Conners & Well, 1985)

척도내용	1) ADHD 진단을 위한 Cooners Rating Scale-Revised(CRS-R)는 부모용(CPRS), 교사용(CTRS), 청소년용(CASS)으로 구성되며, 세 검사는 각각 L(정규검사)형과 S(단축검사)형이 있음. CASS 단축형척도(S형)는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 2) ‘품행 문제’, ‘인지 문제’, ‘과잉행동’, ‘ADHD지표’ 4개의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12～14세 집단과 15～17세 집단별 규준이 별도로 확립되어 있음.
실시방법	자기보고식. 각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평정
채점방법	1) 각 문항을 0～3점으로 평정 2)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함
해석지침	연령별 한국판 CASS의 절단점은 중학교 1학년 41점, 2학년 41점, 3학년 44점, 고등학교 1～3학년은 모두 42점으로 산출됨.

※ 다음 항목을 읽고 자기 자신에게 맞는 점수에 V표를 해주세요.

NO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1	우리 부모님은 내 나쁜 행동만 지적하신다.	□	①	②	③
2	나는 가능하면 내게 편리한 대로 규칙을 바꾼다.	□	①	②	③
3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빨리 배우지(깨우치지) 못한다.	□	①	②	③
4	나는 까다롭고 쉽게 짜증을 낸다.	□	①	②	③
5	나는 오래 가만히 앉아 있기가 힘들다(있을 수가 없다).	□	①	②	③
6	나는 때로 울고 싶다.	□	①	②	③
7	나는 말썽을 부려서 경찰에 걸린 적이 있다.	□	①	②	③
8	나는 학교공부를 정리하기가 어렵다.	□	①	②	③
9	우리 부모님은 내게 기대가 너무 크다.	□	①	②	③
10	나는 힘이 넘쳐서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	□	①	②	③
11	나는 공부할 때 소음이 들리면 집중이 깨진다.	□	①	②	③
12	나는 규칙을 어긴다.	□	①	②	③
13	나는 배운 것을 잊어버린다.	□	①	②	③
14	나는 몸을 비틀고 꼼지락거리는 편이다.	□	①	②	③
15	나는 여러 면에서 옳은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	①	②	③
16	나는 몇몇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긴다.	□	①	②	③
17	어떤 일을 수분 간 계속하는 게 어렵다.	□	①	②	③
18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도 속으로는 안절부절못한다.	□	①	②	③
19	내 글씨는 형편없다.	□	①	②	③
20	나는 정말로 나쁜 짓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	①	②	③
21	나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	①	②	③
22	나는 숙제할 때 일어서서 왔다갔다 해야 한다.	□	①	②	③
23	나는 공부가 뒤쳐져 있다.	□	①	②	③
24	나는 다른 사람 물건을 부순다.	□	①	②	③
25	나는 책을 읽을 대 읽던 곳을 잊어버린다.	□	①	②	③
26	나는 식사하는 동안 가만히 앉아 있기가 힘들다.	□	①	②	③
27	우리 부모님은 내가 착한 행동을 해도 알지도 못하시거나 상도주지 않으신다.	□	①	②	③

예시 3	BDI : 백 우울척도- 자기진단 검사(Beck Depression Inventory): 청소년

1.

(0) 나는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항상 슬프고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다.

(2) 나는 슬픔을 느낀다.

(3) 나는 너무나도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2.

(0) 나는 앞날에 대해 특별히 낙담하지 않는다.

(1)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낀다.

(2)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3) 나의 앞날은 암담하여 전혀 희망이 없다.

3.

(0) 나는 실패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의 경험이 더 많다고 느낀다.

(2) 나의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나는 항상 많은 일에 실패를 했다.

(3) 나는 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느낀다.

4.

(0)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상생활에서 만족하고 있다.

(1) 나의 일상생활은 전처럼 즐겁지가 않다.

(2)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서도 실제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다.

(3)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지겹다.

5.

(0) 나는 특별히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많은 시간 동안 죄의식을 느낀다.

(2) 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죄의식을 느낀다.

(3) 나는 항상 죄의식을 느낀다.

6.

(0) 나는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내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2) 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느낀다.

(3) 나는 현재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7.

(0)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

(1)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2) 나는 내 자신을 역겨워하고 있다.

(3) 나는 내 자신을 증오한다.

8.

(0) 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 내 자신을 비관하는 편이다.

(2) 나는 나의 잘못에 대해 항상 내 자신을 비난한다.

(3) 나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일에 대해 내 자신을 비난한다.

9.

(0) 나는 자살할 생각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1) 나는 자살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실제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2) 나는 자살하고 싶다.

(3)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10.

(0) 나는 전보다 더 울지는 않는다.

(1) 나는 전보다 더 많이 운다.

(2) 나는 요즈음 항상 운다.

(3) 나는 전에는 자주 울었지만 요즈음은 울래야 울 기력조차 없다.

11.

(0) 나는 전보다 화를 더 내지는 않는다.

(1) 나는 전보다 쉽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2) 나는 항상 화가 치민다.

(3) 전에는 화를 내게 했던 일인데도 요즈음은 화조차 나지 않는다.

12.

(0)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있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흥미를 덜 느낀다.

(2)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거의 흥미를 잃었다.

(3)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완전히 흥미를 잃었다.

13.

(0) 나는 전과 같이 결정하는 일을 잘 해낸다.

(1) 나는 어떤 일에 대해 결정을 못 내리고 머뭇거린다.

(2) 나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전보다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3) 나는 이제 아무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

14.

(0) 나는 전보다 내 모습이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내 용모에 대해 걱정한다.

(2) 나는 남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할 용모를 지니고 있지 않다.

(3) 나는 내가 추하고 불쾌하게 보인다고 생각한다.

15.

(0)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1)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전보다 더 힘이 든다.

(2)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굉장히 힘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3) 나는 너무 지쳐서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다.

16.

(0) 나는 전과 다름없이 잠을 잘 잔다.

(1) 나는 전처럼 잠을 자지 못한다.

(2) 나는 전보다 한두 시간 빨리 잠이 깨며,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3) 나는 전보다 훨씬 빨리 잠이 깨며, 다시 잠들 수가 없다.

17.

(0) 나는 전보다 더 피곤하지 않다.

(1)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진다.

(2)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곧 피곤해진다.

(3)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18.

(0) 내 식욕은 전보다 나빠지지 않았다.

(1) 내 식욕이 전처럼 좋지 않다.

(2) 내 식욕은 요즈음 매우 나빠졌다.

(3) 요즈음에는 전혀 식욕이 없다.

19.

(0) 요즈음 나는 몸무게가 줄지 않았다.

(1)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줄은 편이다.

(2)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많이 줄었다.

(3)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너무 많이 줄어서, 건강에 위협을 느낄 정도이다.

20.

(0) 나는 전보다 건강에 대해 더 염려하지는 않는다.

(1) 나는 두통, 소화불량 또는 변비 등의 현상이 잦다.

(2) 나는 내 건강에 대하여 매우 염려하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기가 어렵다.

(3) 나는 내 건강에 대하여 너무 염려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거의 생각할 수가 없다.

21.

(0) 나는 요즈음도 이성에 대한 관심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1) 나는 이전보다 이성에 대한 흥미가 적다.

(2) 나는 요즈음 이성에 대한 흥미를 상당히 잃었다.

(3) 나는 이성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었다.

0~9점: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15점: 가벼운 우울 상태

16~23점: 중한 우울 상태(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대상자)

24~63점: 심한 우울 상태(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대상자)

예시 4

불안장애

개정판 아동불안척도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 RCMAS, Reynolds & Richmondu, 1978,1985)

척도내용	1) Taylor(1953)의 Manifest Anxiety Scale for Adult의 아동용 버전이며, 0～19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불안장애 평가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기보고형 척도 2) 다양한 불안과 관련된 증상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모두 37문항으로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에 대해 ‘예-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답하도록 되어 있음.
실시방법	자기보고식. 자신의 상태를 3개 문장 중 하나에 표시하도록 함.
채점방법	1) 각 문항에서 ‘예’를 1점, ‘아니오’를 ‘0’점을 환산 2) 4의 배수 문제는 반대로 ‘예’를 0점, ‘아니오’를 1점으로 환산하여 총 점수를 산출
해석지침	총점수를 산출하여 그 점수가 높은 아동일수록 불안 증상이 심함을 나타냄. 총점 25점이하 정상, 26점~33점 불안감 경도에서 중증도, 34점이상 불안장애 의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의 서비스 대상은 26점 이상

※  다음에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관한 문항들이 있습니다. 각 문항들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다고 생각되면 ‘예’에 V표시를 하고, 맞지 않는다면 ‘아니오’에 V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지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NO	내 용	예	아니오
1	나는 마음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2	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신경이 날카로와진다.
3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일을 쉽게 해내는 것 같다.
4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좋아한다.
5	나는 숨쉬기 어려울 때가 자주 있다.
6	나는 걱정을 많이 한다.
7	나는 겁나는 일들이 많다.
8	나는 언제나 친절하다.
9	나는 쉽게 화를 낸다.
10	나는 부모님이 나에게 무어라고 하실까를 걱정한다.
11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일하는 식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눈치다.
12	나는 항상 남에게 좋은 태도로 대한다.
13	나는 밤에 잠들기가 어렵다.
14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한다.
15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혼자있는 기분이다.
16	나는 항상 착하다.
17	나는 속이 자주 메슥거린다.
18	나는 쉽게 마음이 상한다.
19	내 손이 땀에 젖어 있다.
20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다.
21	나는 자주 피곤하다.
22	나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한다.
23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행복하다.
24	나는 어떤 경우에도 진실만을 얘기한다.
25	나는 무서운 꿈을 꾼다.
26	나는 남들이 간섭을 하면 쉽게 마음이 상한다.
27	누군가가 나에게 일을 잘못한다고 말할 것 같다.
28	나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
29	나는 가끔 놀라서 잠을 깬다.
30	나는 밤에 잠자리에 들 때가 무섭다.
31	나는 학교 공부에 마음을 두기가 어렵다.
32	나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결코 하지 않는다.
33	나는 얌전히 앉아있지 못하고, 꼼지락거린다.
34	나는 예민하다.
35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
36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37	나는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자주 걱정한다.

예시 5

조기 정신증

조기 정신증 검사(Eppendorf Schizophrenia Inventory ; ESI)

척도내용

독일의 Mass(2000)가 정신분열증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여 개발한 척도. 정신분열증을 우울증이나 강박증과 같은 다른 정신장애와 정상범위와의 구별을 해주는 진단적 타당도가 입증되었으며 병의 첫 주관적 징후를 느낀 나이와 연관성이 고려되어 일반 인구에서 정신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됨(권준수 등, 2006 ; Mass, 2000에서 재인용)

실시방법

자기보고식. 해당사항을 4점 척도 상에 표시

채점방법

하위요인

주의 및 언어 결핍 (attention and speech impairment : AS)	1, 5, 10, 14, 19, 24, 34, 35, 38, 39
모호한 청각 (auditory uncertainty : AU)	2, 6, 11, 15, 20, 25, 29, 30
이상 지각 (deviant perception : DP)	3, 7, 12, 13, 16, 21, 26, 31, 36
관계사고 (idea of Reference : IR)	4, 8, 17, 22, 27, 32, 37
솔직성 (Frankness : FR)	9, 18, 23, 28, 33

점수를 환산하고 자료 분석에 사용하는 규칙

솔직성(FR)항목과 40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AS, AU, DP, IR)의 점수를 합산 솔직성 점수가 0점 또는 1점 이거나 40번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로 답하였으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자료 분석에 제외

해석지침

AS, AU, DP, IR 항목의 합산 점수를 사용하여 초기 정신병 상태 또는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절단점은 여러 목적에 따라 달리 사용될 수 있으나, 1차적 선별도구로서 절단점은 29점이 적합한 것으로 보고됨(권준수, 2006), 4개 항목의 합산점수가 29점 이상인 경우 정밀검사가 요구됨.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의 서비스 대상은 29점 이상

※  최근 4주(한 달 전부터 현재까지)내에 자신에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되면,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중에서 하나를 골라 V표를 해주세요. 그러나 최근 4주(한 달 전부터 현재까지)동안 그런 적이 없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에 V표를 해주세요. 복용 중인 약이나 술의 영향이 아닌 실제 자신의 최근 상태에 맞는지 생각한 후 답을 해주세요. 자신의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빈칸으로 남겨 놓으시면 안 됩니다.

NO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1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확실하고 명료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	①	②	③
2	가끔 내 청력이 너무 민감해지면서 보통 소리들이 매우 크고 날카롭게 들릴 때가 있다.	□	①	②	③
3	나는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 어떤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다.	□	①	②	③
4	그럴 리가 없는데 가끔 어떤 사건이나 방송들이 나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	①	②	③
5	사람들이 말을 길게 하면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	①	②	③
6	뭔가를 분명히 들었는데도 내가 혹시 상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끔 든다.	□	①	②	③
7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평범한 물체가 가끔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다.	□	①	②	③
8	가끔 나에 대한 음모(모함)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	□	①	②	③
9	나는 가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못된 평을 한다.	□	①	②	③
10	나는 종종 매우 평범함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	①	②	③
11	때때로 내 생각, 감정 또는 행동이 다른 존재에 의해 지배되어지는 것 같다.	□	①	②	③
12	때때로 내가 움직일 때 내 사지를 제대로 느낄 수 없다.	□	①	②	③
13	내 생각을 누가 지켜보는 것 같다.	□	①	②	③
14	텔레비전을 볼 때 화면과 대화를 따라가면서 동시에 줄거리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	①	②	③
15	종종 나는 나도 모르게 어떤 소리들을 목소리로 여긴다.	□	①	②	③
16	가끔 내 몸의 일부가 실제 크기보다 작게 보인다.	□	①	②	③
17	주변의 물건들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높여져 있을 때가 있다.	□	①	②	③
18	나는 때때로 약간 나쁜 마음을 먹을 때가 있다.	□	①	②	③
19	평범한 말들이 가끔 특별하고 이상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다.	□	①	②	③
20	가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영적 존재(신, 천사, 악마)의 목소리를 내면적으로 들을 때가 있다.	□	①	②	③
21	작은 부분이 전체보다 더 두드러지게 보일 때가 있다(예: 손에서 손가락이 두드러지게 보임)	□	①	②	③
22	다른 사람은 인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인이 내게 은밀히 전달될 때가 있다.	□	①	②	③
23	어쩌다가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때가 있다.	□	①	②	③
24	나의 습관 중 많은 것들을 잊어버렸다.	□	①	②	③
25	내 내면의 목소리를 마치 다른 사람이 내게 이야기하듯이 뚜렷이 들을 때가 있다.	□	①	②	③
26	잠시 동안 내 신체가 변형되는 느낌을 가졌다.	□	①	②	③
27	종종 내 주변에 뭔가 이상하고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	①	②	③
28	때로 나는 당장 해야 할 어떤 일들을 미룬다.	□	①	②	③
29	가끔 내가 만난 사람들을 나중에야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	①	②	③
30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 같다.	□	①	②	③
31	주변 사람들이 바쁘거나 말을 하면 나는 이미 내 내면의 평정을 종종 잃어버린다.	□	①	②	③
32	어떤 사람들은 내 생각을 특별한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	□	①	②	③
33	어떤 일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가끔 기분이 나빠진다.	□	①	②	③
34	내가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 생각을 반영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다.	□	①	②	③
35	흔하고 친숙한 소리들이 가끔은 이상한 방식으로 변해서 들린다.	□	①	②	③
36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예: 텔레파시를 통해).	□	①	②	③
37	나는 이미 어떤 의미 있는 폭로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낀다.	□	①	②	③
38	사람들이 내게 말을 할 때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종종 어려움이 있다.	□	①	②	③
39	가끔 나는 기억상실이 있는데 그 순간에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	①	②	③
40	나는 위의 모든 질문들에 가능한 한 정확하게 대답하였다.	□	①	②	③

예시 6

자살생각

레이놀즈 자살생각척도(Reynold Suicidal Ideation Questionnnaire ; RSIQ, Reynold, 1987)

척도내용	SIQ는 많은 청소년들이 우울하지는 않지만 자살생각을 보인다는 관찰로부터 제작된 척도로, 자살생각을 측정하는 30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형 척도.
실시방법	자기보고식. 각 문항에 대해 7점 척도로 평정.
채점방법	1) 각 문항을 0～6점으로 평정 2)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함
해석지침	1) 점수의 범위는 0～180점 62～72점 : 또래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편임 (평균 1달에 1번 이상) 77～90점 : 또래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임 (평균 1달에 2～3번) 91점 이상 : 또래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매우 많이 함 (평균 1달에 3번 이상)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의 서비스 대상은 29점 이상

※  아래에는 사람들이 때때로 할 수 있는 생각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문항들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지난 달 동안에 당신이 얼마나 자주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거의 매일 그런 생각을 했다’에서 ‘전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까지 해당되는 번호에 V표를 해주세요.

0. 전혀 생각한적 없다  1. 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지난달에는 한 적이 없다.  2. 한 달에 1번         3. 한 달에 2~3번           4. 일주일에 1번

5. 일주일에 2~3번      6. 거의 매일 그런 생각을 했다.

NO	내 용
1	내가 살아있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2	자살을 할까 생각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3	어떻게 자살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봤다.	□	①	②	③	④	⑤	⑥
4	언제 자살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봤다.	□	①	②	③	④	⑤	⑥
5	사람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다.	□	①	②	③	④	⑤	⑥
6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7	자살할 때 유서에 무엇이라고 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8	내가 원하는 것을 유언장으로 만들어 둘 생각을 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9	사람들한테 내가 자살하려 한다는 것을 말할까 생각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10	내가 없으면 주위 사람들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11	만일 내가 자살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 생각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12	살아 있지 않기를 바랬다.	□	①	②	③	④	⑤	⑥
13	모든 것을 끝장내 버리는 게 얼마나 쉬울까 생각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14	내가 죽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15	내가 죽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더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NO	내 용
16	자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	①	②	③	④	⑤	⑥
17	나는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	①	②	③	④	⑤	⑥
18	기회가 있다면 자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19	사람들이 자살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20	자살 생각을 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다.	□	①	②	③	④	⑤	⑥
21	큰 사고를 당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22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23	내 인생은 너무 형편없이 엉망이어서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24	내 존재를 알리는 유일한 방법이 자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25	내가 자살하고 나면 사람들은 내게 무관심했던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26	내가 죽거나 살거나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27	정말로 자살할 의도는 아니지만 자해하는 것을 생각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28	내가 자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를 생각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29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생각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30	자살할 권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	①	②	③	④	⑤	⑥

예시 7

강점･난점 설문지

강점·난점 설문지(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 SDQ-Kr, Robert Goodman, 1997)

척도내용

1)  SDQ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선별하는 도구로 부모･교사형, 청소년용으로 구분되며 총 25문항으로 구성된 척도.

2)  ‘사회지향행동’, ‘과잉행동’, ‘정서증상’, ‘품행문제’, ‘또래문제’ 5개 척도로 구성되어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증상과 강점을 측정 가능하며, 개입 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함.

실시방법

1) 부모･교사(초1, 초4)/자기보고식(초4, 중1, 고1)

2) 해당사항을 3점 척도 상에 표시

채점방법

하위요인

강점	사회지향행동	1, 4, 9, 17, 20	[eqn: {} ^{*}]역점수 문항
난점	과잉행동	2, 10, 15, 21[eqn: {} ^{*}], 25[eqn: {} ^{*}]
	정서증상	3, 8, 13, 16, 24
	품행문제	5, 7[eqn: {} ^{*}], 12, 18, 22
	또래문제	6, 11[eqn: {} ^{*}], 14[eqn: {} ^{*}], 19, 23

1)  각 문항에서 ‘전혀 아니다’ 0점, ‘다소 그렇다’ 1점, ‘분명히 그렇다’ 2점으로 환산

2) 역점수 문항은 반대로 환산

3)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함

해석지침

1)  총강점 점수는 10점이며, 높을수록 바람직하며, 총난점의 점수는 40점으로 낮을수록 바람직함.

2)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총점이 17점 이상일 경우, 교사가 작성했을 경우는 16점 이상일 경우, 자기보고일 경우는 20점 이상일 때 개입을 고려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의 서비스 대상은 29점 이상

하위척도별

해석지침

부모보고

		정상	경계선	개입필요
총점		0～13	14～16	17～40
강점	사회지향행동	6～10	5	0～4
난점	과잉행동	0～5	6	7～10
	정서증상	0～3	4	5～10
	품행문제	0～2	3	4～10
	또래문제	0～2	3	4～10

교사보고

		정상	경계선	개입필요
총점		0～11	12～15	16～40
강점	사회지향행동	6～10	5	0～4
난점	과잉행동	0～5	6	7～10
	정서증상	0～4	5	6～10
	품행문제	0～2	3	4～10
	또래문제	0～3	4	5～10

자기보고

		정상	경계선	개입필요
총점		0～15	16～19	20～40
강점	사회지향행동	6～10	5	0～4
난점	과잉행동	0～5	6	7～10
	정서증상	0～5	6	7～10
	품행문제	0～3	4	5～10
	또래문제	0～3	4～5	6～10

강점･난점 설문지(부모·교사 보고형)

각 문항을 읽고 ‘전혀 아니다’ ‘다소 그렇다’, ‘분명히 그렇다’에 해당하는 칸에 V 표시해주십시오. 확신이 서지 않거나 문항의 내용이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빠짐없이 대답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또는 이번 학년 동안의 자녀 행동에 근거해서 답해 주십시오.

자녀의 이름 :                   성별: 남□  여□           생년월일:

NO	내 용	전혀 아니다	다소 그렇다	분명히 그렇다
1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한다.
2	차분하지 않고, 부산하며, 오랫동안 가만히 있지 못한다.
3	자주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하거나 몸이 아프다고 한다.
4	간식, 장난감, 또는 연필 등을 기꺼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나눈다.
5	자주 분노발작을 보이거나, 불같이 성질을 부린다.
6	주로 홀로 있고, 혼자서 노는 편이다.
7	일반적으로 순종적이고, 평소에 어른이 시키는대로 한다.
8	걱정이 많고, 종종 근심스러워 보인다.
9	누군가가 다치거나, 몸 상태가 나쁘거나, 아파 보이면 도움을 준다.
10	언제나 안절부절못하고 꼼지락거린다.
11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절친한 친구가 있다.
12	다른 아이들에게 종종 싸움을 걸거나, 괴롭힌다 (때리기, 위협하기, 빼앗기).
13	자주 불행해 보이고, 낙당하며, 눈물이 고인다.
14	대체로 다른 아이들이 내 자녀를 좋아한다.
15	쉽게 주의가 분산되고 집중력이 산만하다.
16	낯선 상황에서는 불안해지거나 안 떨어지려 하고, 쉽사리 자신감을 잃는다.
17	자신보다 어린 아동들에게 친절하다.
18	종종 거짓말을 하거나 속인다.
19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한다.
20	자주 부모나 선생님, 또는 다른 아이들을 자진해서 돕는다.
21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행동한다.
22	가정이나 학교 또는 어떤 곳에서 훔친다.
23	또래 아이들보다 어른들과 더 잘 지낸다.
24	두려움이 많고 무서움을 잘 탄다.
25	주어진 일을 끝까지 마치고, 주의력을 잘 유지한다.

강점·난점 설문지(자기보고형)

각 문항을 읽고 ‘전혀 아니다’ ‘다소 그렇다’, ‘분명히 그렇다’에 해당하는 칸에 V 표시해주십시오. 확신이 서지 않거나 문항의 내용이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빠짐없이 대답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또는 이번 학년 동안의 본인의 경험에 근거해서 답해 주십시오.

본인의 이름 :                   성별: 남□  여□           생년월일:

NO	내 용	전혀 아니다	다소 그렇다	분명히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그들의 감정을 배려한다.
2	나는 차분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만히 있지 못한다.
3	나는 자주 두통이나 복통을 느끼고, 몸이 아프다.
4	나는 CD, 게임기, 또는 간식 등을 기꺼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눈다.
5	나는 자주 화를 내고, 분을 참지 못한다.
6	나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있기 보다는 주로 혼자 있는 편이다.
7	나는 대체로 내가 말한대로 행동한다.
8	나는 걱정이 많다.
9	나는 누군가가 다치거나, 몸 상태가 나쁘거나, 아파 보이면 도움을 준다.
10	나는 언제나 안절부절못하고 꼼지락거린다.
11	나는 한 명 이상의 절친한 친구가 있다.
12	나는 자주 싸우는 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사람들이 행동하도록 만든다.
13	나는 자주 불행을 느끼고, 우울하거나 눈물이 난다.
14	다른 친구들은 대체로 나를 좋아한다.
15	나는 쉽게 주의가 분산되고 집중하기 어렵다.
16	나는 낯선 상황에 긴장하고, 쉽사리 자신감을 잃는다.
17	나는 나보다 어린 아이들에게 친절하다.
18	나는 종종 거짓말을 하거나 속인다.
19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한다.
20	나는 자주 부모나 선생님, 또는 다른 아이들을 자진해서 돕는다.
21	나는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행동한다.
22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적이 있다.
23	나는 또래 아이들보다 어른들과 더 잘 지낸다.
24	나는 두려움이 많고 쉽게 놀란다.
25	나는 주어진 일을 끝까지 마치고, 주의집중을 잘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 추천(증빙서)필요한 사항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ㅇ의사진단서ㆍ소견서,임상심리사소견서,청소년상담사소견서,정신보건센터 추천이 있는 경우(발급일이 신청일 기준)

ㅇ교육기관교사,유치원교사,어린이집원장이 추천하는 아동중「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심층사정평가도구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검사결과 절단점이상인 경우

아동심층사정평가도구 예시는 2014년 지역사회서비스 지침 참고

□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

ㅇ「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 평가도구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결과 절단점이상인 경우

ㅇ그외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 문화적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으로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경우

아동심층사정평가도구 예시는 2014년 지역사회서비스 지침 참고

□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ㅇ인터넷중독선별검사(K척도등)결과 고위험군, 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

인터넷중독치료가 필요하다고 추천 (기관장/제공기관 제외)

□ 아동건강관리서비스

ㅇ학교에서 통지한 신체발달상황결과지, 보건소 건강검진 결과지,

담임(보건)교사 확인서(붙임 양식 참조)

※ 사업별 해당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는 아래 양식 참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아동 추천서
추천대상	사 업 명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 □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 아동건강관리서비스 □ 아동동기부여서비스(학교폭력예방)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자 택 : 휴대폰 :
	주 소	대전광역시
	추천사유	①
		②
		③
		④
추천인	학교(기관)명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담당 직		성명		(인)
위 대상(학생)을 201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지원 대상 아동으로 추천합니다. 붙 임 : 평가서 등 내용( ) 20 년 월 일 추천기관 명 : (직인) 대전광역시 구 동장 귀하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신청을 위한

아동 신체발달상황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키(cm)	몸무게(kg)

※ 아동건강관리서비스 : 보건복지부와 시에서 실시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경도이상 비만과 저체중 아동에 대하여 운동지도 및 운동처방으로 건강관리 지원

상기와 같이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신청을 위한 대상아동의

신장/체중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담임(보건)교사 :                (인/서명)

(연락처) :

※ 확인사항과 서명인에 기재후 투명테이프 부착 제출요망

OO00초등학교

법률  제 1099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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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利用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제공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이용자가 제시하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이용자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이용권의 발급기준,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계획(이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수요 변화 등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자의 비용 부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에 따른 사회 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이용자의 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부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2.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제7조(사회서비스의 차등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본인의 욕구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 사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ㆍ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

3.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2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발급대상자

2. 발급대상자의 친족

3.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발급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국세ㆍ지방세ㆍ  토지ㆍ건물ㆍ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발급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및 범위

2. 이용방법

3. 보유기간 및 파기방법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 중 발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보의 보유기한이 경과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발급대상자가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재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이하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이라 한다)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에 제13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다시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발급받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잃어버렸거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사회서비스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이름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일련번호

3. 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종류

4. 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

5.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기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①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판매ㆍ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금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제공자 등록 등

제16조(제공자 등록)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제공자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⑥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한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공자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가   될 수 없다. 법인의 경우로서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제공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공자의 준수사항) ① 제공자는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인력ㆍ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③ 제공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공자는 이용자가 제3항 후단에 따른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의 제시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공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으로 결제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할 때에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제공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16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직권 말소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⑦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제20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및 지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여 제공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제공자는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으로 결제하거나 서면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비용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비용을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된 비용에 과부족(過不足)이 있거나 그 비용이 잘못 산정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자로부터 돌려받거나 제공자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의 예탁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에 대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가 거짓 보고 또는 증명 등을 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제공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공자 또는 이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2조(제공자의 지위승계) ① 제공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사실을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해임 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19조(제19조제6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제공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제공자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5조(과징금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6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2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를 속행(續行)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제공자(상속으로 지위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반조성

제27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사용ㆍ관리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표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표준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구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의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제공자의 현황

2. 제공자의 사회서비스의 제공 실적 및 품질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공개내용의 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교육과 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 방법, 절차, 비용 등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해당 제공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29조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에 필요한 경우

2. 제30조에 따라 제공자를 평가하거나 제공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내용을 확인하는 등 제공자를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3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공자나 제공자이었던 자

2. 제공자의 종사자이거나 종사자였던 사람

3.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발급 여부의 결정은 제외한다)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비용의 청구ㆍ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항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위탁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35조(벌칙)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  이용권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20조,    제223조 및 제224조에서 규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2. 제공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자

3. 제19조제7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제37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어 사용 중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은 제9조에 따라 발급 신청을 하여 발급된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본다.

제3조(보호실시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받고 보호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선정ㆍ공고된 보호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제공자로 본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6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공자로 등록하여야 하되,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공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보호실시기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부칙 제2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보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포함한다)을 제시받아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7제3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