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사업신청서

접 수 일	2015. . .
접수번호	2015 - 호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서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자율공모
사업주체	□ 시 개발 □ 구 개발
신규사업명
주소	(우편번호 : - )
책임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직위		핸드폰
	성명		팩 스
	E-mail
사업예산	총사업비	천원	국 고	천원
			지방비	천원
			기타	천원
총사업기간	20 . . ~ 20 . . ( 개월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붙임과 같이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공기관명 (인)

[붙임 2] 사업계획 요약서

사업계획 요약서
시도/시군구	대전광역시
공모방식	□ 자율공모 □ 지정공모
사업주체	■ 시개발 □ 구개발
1. 사 업 개 요	신규사업명		사업비	총사업비	천원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기타	천원
사업목적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 아동정서발달 □ 아동체험학습 □ 렌탈서비스 □ 다문화가정 아동발달 □ 아동돌봄 □ 부모학교 □ 맞춤형운동처방 □ 아동건강관리 □ 고령자소외예방서비스 □ 기타( )
사업기간	2015. . ~ 2015. . ( 개월간)	사업개시(예정)월	2015. 월
2. 서비스내역	서비스 제공내용	번호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량
제공주기	제공횟수	1회당 제공시간
1.		월 회	주 회	회당 분
2.		월 회	주 회	회당 분
3.		분기	회
4.		분기	회
제공인력 자격기준 요건	1. 2. 3.	서비스 제공 가능 기관	□ 영리( )개소 □ 비영리( )개소 □ 대학( )개소 □ 공공( )개소 □ 기타( )개소
3. 지원기준	대상자 선정기준	개요
연령	만 세 이상 ~ 만 세 이하	소득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 이하
장애		※ 예상대상자수(월)	명
가구특성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 □ 재가 □ 혼합
기타욕구
대상자 우선순위	우선순위	우선순위 내용	대상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성인 □ 장애인 □ 정신장애인 □ 독거노인 □ 노인 □ 다문화 □ 한부모 □ 조손 □ 북한이탈주민 □ 기타( )
1.
2.
3.
4. 지원 내역	바우처 지원액	공급가격(계)(A=B+C)	정부지원금(바우처 지원액)(B)	본인부담금(C)
천원	천원	천원
지원기간	개월	총 생성횟수	회
제공방법	□ 개별 □ 집단(1 : 명) □ 소그룹( 명) □ 혼합(기관+집단)
생성주기	□ 1회(없음) □ 1개월마다 □ 2개월마다 □ 3개월마다 □ 4개월마다 □ 6개월마다
5. 사업효과	서비스 성과 목표	서비스 성과 지표	서비스 성과 달성 목표치	비고
1.
2.
3.

[붙임 3] 사업내용 요약서

사업내용 요약서

□ 사업명 :

항  목

내  용

① 목 적

② 서비스 대상

▹ 소득 :

▹ 연령 :

▹ 우선순위 :

1.      2.      3.

③ 제공인력

1) 기본서비스 1의 제공인력 기준

①

②

2) 기본서비스 2의 제공인력 기준

①

②

④  서비스

가격/기간

▹ 월        천원  ∼       천원 /         개월

※ 1등급, 2등급 구분하여 기재

구 분	수급자, 차상위∼평균소득50%	평균소득 50%초과∼100%
정부지원금	원	원
본인부담금	원	원

⑤  서비스

내용/절차

1) 서비스 방법 :

2)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1. - -
	2. - -
	3. - -
	4. - -
부가 서비스		선택적 제공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서비스

실시지역

○ 대전 전지역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기관방문형 : 사무실 및 서비스 전용공간 필요

[붙임 4] 사업계획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자체개발사업) 사업계획서

목     차

1. 사업명 ................................................................................

2. 사업 목적 ................................................................................

3. 사업 제안자 및 제안기관 소개............................................

4. 사업 제안 배경 ............................................

5. 사업 홍보 및 이용자 모집 방안 ..........................................

6. 서비스 내용 ....................................................

7. 서비스 가격  ..............................................

8. 서비스 제공인력...........................................................................

9. 사업 효과 및 측정 방법 ..................................................

10. 사업 타당성 검토 ................................................................

<별첨 1> 사업계획 작성요령

※ 공모계획의 상기 목차에 대하여 해당 Page를 기재

※ <첨부 1>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신규 사업 제안서

1. 사업명

* 사업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효과 등을 고려, 작성

2. 사업 목적

1)

2)

3. 사업 제안자 및 제안기관 소개

* 사업 제안의 취지, 비젼, 소신 등을 밝히고, 서비스 제공에 활용 가능한 자원등 기재

4. 사업 제안 배경

1) 지역 욕구 및 수요추계

* 일반대상, 위기대상 수요 파악 등 욕구 기술

2) 대상자 선정 이유 및 근거

* 통계 자료, 이론적 근거, 기타 근거자료, 대상자 특성, 가구여건 등 구체적으로 제시

* 서비스 초과 수요 등에 대비, 서비스 욕구나 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한 선정 우선순위 근거 제시

3) 서비스 비용 책정 근거

5. 사업 홍보 및 이용자 모집 방안

1) 사업 홍보 방안

* 수요자 확보 전략 및 이용 욕구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이용자 모집 방안

6.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제공기간(예:12개월)에 맞추어 해당 서비스 내용(월, 주간 계획 포함), 제공절차(단계별 제공),

제공방법(제공횟수, 회당 시간, 집단규모 포함) 등 구체적으로 기재

1)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 주기	제공 시간	제공 방법
기본 서비스	1. -		1회60분
	2. -
	3. -

2) 서비스 세부내용

월	목적	세부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3) 서비스 제공절차

절차	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7. 서비스 가격 현황

1) 서비스 가격(주별 또는 회당 기준으로 작성)

* 지역 내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시장가격, 서비스 원가 등을 고려, 적정 가격 산정

- 서비스 가격 = 00원 × 00회

(A)공급가격	(B)정부지원금	(C)본인부담금	(A/C)본인부담금 비율(%)

2) 서비스 원가구조

구분	원가 항목	세부 항목	총액(천원)	1인당(천원)	비율	비고
예상매출액 (a) (총투입예산 + 예상 추가구매액)	-	-
서비스 원가(b)	합계	-
	인건비	00명
	재료비	전문가 사정 평가, 검진비
	관리비	(소계)
		홍보비
		교육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영업이익(c=a-b)	-

3) 타사업 또는 기존 유사 서비스와의 가격비교

기관명	지역	전화번호	서비스 가격	비고

4) 바우처 관리(전자 바우처)

- 이용자 지원기간

- 바우처 형태 및 생성 주기

- 바우처 생성 기간(특정기간에 한정되는 경우에 한해 작성)

- 총 생성 횟수

8. 서비스 제공인력

1) 서비스 제공인력 요건

* 제공인력의 자격 요건인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자격증, 경력, 제공인력 연령층 등 상세히 기재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인력 요건
기본 서비스	1. - -
	2. - -
	3. - -
	4. - -

2) 서비스 제공인력 채용 목표 및 인원

채용 목표인원(명)	보유 인원(명/%)	비고
명	명( %)

9. 사업 효과 및 측정 방법

1) 사업 효과

* 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업투자 효과,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등 기재

2) 사업 효과 측정 계획 및 방법

* 서비스 제공을 통한 목표별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기재/효과 측정 도구 제시 가능

(1) 성과 목표

서비스 성과 목표	서비스 성과 지표	서비스 성과달성 목표치
①
②
③

(2) 성과지표 측정방법

지표명	측정방법	성과 측정 계획
①
②
③
④

*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척도지명과 측정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

10. 사업 타당성 검토

1) 사업 아이템 발굴의 타당성 및 중복 여부

2) 사업 계획내용의 타당성 및 필요성

* 사회적 욕구·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사업추진 필요성, 지자체 투자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작성

3) 사업 추진 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사업 성격,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 시 예상 가능한 장애요인을 최대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극복 방안 제시

[붙임 5] 사업계획서 작성 체크리스트

사업계획서 작성 체크리스트
주요 점검항목	세부 내용	점검 여부
사업계획 일반	① 사업 계획서가 전반적으로 명확하고 알기 쉽게 작성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② 인용자료 및 데이터가 정확하고 출처가 명기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③ 사업 계획서 각 항목들이 빠짐없이 작성되었는가?	□예, □아니오
	④ 제출서류는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사업아이템 발굴	① 왜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예, □아니오
	② 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가? 정부 투자 이외에 민간 주도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예, □아니오
	③ 국가, 공동모금회 또는 지자체 자체사업 등과 사업아이템․대상자 중복 가능성은 없는가?	□예, □아니오
	④ 지역의 특성, 주민 수요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예, □아니오
	⑤ 사업 추진시 장애 요인은 없는가? 극복 가능한 장애요인인가?	□예, □아니오
	⑥ 단편적․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성장가능성이 충분한 서비스인가?	□예, □아니오
	⑦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가?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등)	□예, □아니오
대상자 선정기준 설정	① 지역내 잠재 수요자는 얼마나 되는가?	□예, □아니오
	②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누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가? 서비스 욕구가 가장 높은 계층은 누구인가?	□예, □아니오
	③ 서비스 욕구, 예산확보․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지원 규모는 적절한가?	□예, □아니오
	④ 선정 기준의 형평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예, □아니오
서비스 내용 및 제공	① 서비스 제공 목적․욕구, 서비스 제공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및 시간 등은 적절한가?	□예, □아니오
	② 욕구 사정, 서비스 연계 등 제공 절차가 적절하며, 공정한가?	□예, □아니오
	③ 서비스 제공 가능기관이 있는가?	□예, □아니오
	④ 서비스 질은 충분히 확보 될 수 있는가?	□예, □아니오
	⑤ 대상자 규모에 대응해 제공인력은 충분히 확보가능한가?	□예, □아니오
	⑥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인력에 대해 별도 자격 구비, 교육 등 요건을 추가로 요구할 필요는 없는가?	□예, □아니오
서비스 가격	① 서비스 원가 등을 반영한 서비스 가격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가?	□예, □아니오
	② 서비스 시장가격, 유사 서비스 가격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예, □아니오
	③ 덤핑 판매, 독점 등 공정 경쟁 저해 요소는 없는가?	□예, □아니오
	④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가?	□예, □아니오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① 성과 목표가 사업 취지나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② 각 성과 지표별 측정방법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③ 성과 측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측정 주기, 시기, 방법 등)	□예, □아니오
	④ 객관적이고 공정한 측정이 가능한가?(가급적 계량화된 지표 활용)	□예, □아니오

[붙임 6]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1. 사업명

◦  서비스 이용자가 사업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

◦   15자 내외로 간략히 작성

◦  단편적인 서비스 내용을 사업 제목으로 하거나, 중복 등 지양

-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효과 등을 고려, 작성

2. 사업 목적

◦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간략히 제시

◦  단순 나열식 기술은 지양

- 사업 취지, 사회투자효과 등과 연계하여 기술

<< 예  시 >>

▶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  인터넷 과다사용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치료 개입을 통하여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인터넷 중독으로의 발전을 막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

3. 사업 제안자 및 제안기관 소개

◦  사업 제안의 취지, 비젼, 소신 등을 밝히고, 서비스 제공에 활용 가능한 자원 등을 작성

4. 사업 제안 배경

1)  지역 욕구 및 수요추계

◦  일반대상, 위기대상 수요 파악 등 욕구 기술

<< 예  시 >>

▶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만 18세 이하 아동 중 인터넷중독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

･ 1단계 : 6,675명(57,837가구/1.3명×24.2%×62%)

☞ 00지역 3-14세 아동 수 : 57,837명, ☞ 가구당 아동수 : 1.3명(05년 통계청)

☞ 인터넷 중독 치유를 위한 해당 가구의 서비스 요구도 : 24.2%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비율 : 62%

･ 2단계 : 827명(6,675가구×12.4%)

☞ 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률 : 12.4%(’10년, 행정안전부)

2)  대상자 선정 이유 및 근거

◦   사업 취지, 서비스 욕구, 투자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 및 선정방법 등 제시

◦  이용자의 연령, 건강상태, 장애유형, 서비스 욕구 및 가구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은 지양

<< 예  시 >>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전국평균 가구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 중 0∼6세 미만의 영유아로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기타 본 서비스가 필요하여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에 유아교육기관장,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  서비스 초과 수요 등에 대비, 서비스 욕구나 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한 선정 우선 순위 기재(선착순 등은 지양)

<< 예  시 >>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1순위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하나를 활용한 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

- 2순위 : 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3) 서비스 비용 책정 근거

5. 사업 홍보 및 이용자 모집 방안

1) 사업 홍보 방안

◦  수요자 확보 전략 및 이용 욕구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이용자 모집 방안

6.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제공기간(예:12개월)에 맞추어 해당 서비스 내용(월, 주간 계획 포함), 제공절차(단계별 제공),

제공방법(제공횟수, 회당 시간, 집단규모 포함) 등 구체적으로 기재

1) 서비스 내용

◦  서비스의 기본 내용, 제공주기, 제공시간,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필요시 그림, 도식 등을 활용)

2) 서비스 세부내용

◦ 서비스의 제공기관에 맞추어 제공할 서비스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3)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 제공절차를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예  시 >>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서비스 제공 주기 : 주1회, 1회당 50분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및 놀이･언어･인지･미술프로그램 중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 이상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 제공방법 : 아동이 직접 제공기관을 방문(이동의 편의를 위해 별도 차량 지원)

- 제공 절차

･ (1단계) 아동의 증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진단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 선정

･ (2단계)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

7. 서비스 가격

1) 서비스 가격

□ 지역내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시장가격, 서비스 원가 등을 고려, 적정 가격 산정

◦  지역내 시장질서를 교란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거나, 지나치기 낮게 산정되어 해당 사업․기업이 유지될 수 없거나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제공, 손해․배상보험, 사회보험가입 등이 준수되도록 유도

<< 예시 >>

▶ 심리치유서비스

1) 서비스 가격

- 산출근거 40,000원(회당 50분) × 4회 = 160,000원

공급가격(A)	정부지원금(B)	본인부담금(C)	본인부담금 비율(%) (A/C)
160천원	144천원	16천원	10%

□ 정부 지원액

◦  월 단위 “정액”으로, 월 최대 20만원이 넘지 않도록 설계

- 다만 사업 성격,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보건복지부 승인을 전제로 정부 지원액 상향 조정 가능

☞ 사업 계획서에 반드시 사유 명시

◦ 1 사업 1 지원 단가 원칙

◦  한번 설정된 정부 지원액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차감한 나머지는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부과하여야 함

- 사업 여건 변화, 제공기관간 경쟁 등으로 서비스 가격이 인하됨으로써 본인부담금이 0이 된 경우 정부 지원액 인하

◦  본인부담금 비율 : 서비스 가격의 50% 내외로 설정

-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 가격의 50% 내외로 지자체에서 자율 설정하되, 원칙적으로 기초수급자(10%), 차상위~평균소득 50%(20%), 평균소득 50~100%(30%)으로 설정

- 이용자 특성, 서비스 성격 등을 감안할 때 본인부담금 비율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을 전제로 본인부담 비율 인하 가능

☞ 사업계획서에 해당 사유 명시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해 소득 수준･서비스 욕구 등을 감안한 본인부담금 차등화 가능

2) 서비스 원가구조

<< 예시 >>

▶ 심리치유서비스

2) 원가구조

구분	원가 항목	세부 항목	총액(천원)	1인당(천원)	비율	비고
예상매출액 (a) (총투입예산 + 예상 추가구매액)	-	-	124,800	160	100%	16만원 (본인부담금×120명×6개월
서비스 원가(b)	합계	-	124,800		100%
	인건비	9명	87,360		70%	사회보험금, 퇴직금 포함
	재료비	전문가 사정 평가, 검진비	15,600		8%	2만원×130명×6개월
	관리비	(소계)
		홍보비	1,248		1%	리플렛, 홍보물품 등
		교육비	13,728		11%	제공인력 교육, 컨퍼런스 등
		운영비	4,992		0.4%	여행보험료, 기타비용 등
		프로그램비	13,000		9.6%	5인×130명×2회
영업이익(c=a-b)	-

3) 타사업 또는 기존 유사 서비스와의 가격비교

<< 예시 >>

▶ 타사업 또는 기존 유사 서비스와의 가격 비교

기관명	지역	전화번호	서비스 가격	비고

4) 바우처 관리

□ 이용자 지원기간

◦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월(서비스 개시월)로부터 이용자별 지원기간까지임

- 서비스 개시월 : 바우처 신청전송 익월

※ 바우처가 최초로 생성되어 서비스 이용 가능월을 의미하며,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 등과는 무관

☞  (예시)  2015. 2. 10일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3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개시월은 2015. 3월임

-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9개월간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개인별 판정유효기간은 9개월임

◦  1인당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가능

-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업에 한해 1회(12개월+12개월)에 한하여 재판정 가능

□ 바우처 형태 및 생성주기

◦  바우처 형태 : 전자 바우처

◦  바우처 성격

- 바우처 생성 주기 : 해당 이용자별 서비스 개시월 기준으로 바우처가 생성되는 주기(1회, 1개월마다, 2개월마다 등)

- 총 생성횟수 : 이용자 지원기간 ÷ 생성 주기

◦  서비스 제공이 특정 기간(예 :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에 한정되는 경우 사업 기간 반드시 명시

(예 : 7~8월, 11~12월)

8. 서비스 제공인력

1) 서비스 제공인력 요건

◦  제공인력의 자격 요건으로 자격증, 경력, 제공인력 연령층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자격기본법, 사회복지법 등 자격증의 경우 근거 제시

2) 서비스 제공인력 채용 목표 및 인원

◦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 설정

- 서비스 성격에 따라 전문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정시간 교육이수자를 제공인력으로 인정

◦  서비스 제공 필요 인력

- 월 평균 이용자 수 ÷ 제공 인력 1인당 월 최대 제공 가능 인원

◦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 해당 자격소지․교육이수자, 제공 가능기관별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추계

- 자활 근로,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등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 참여 불가

☞ 서비스 제공 가능인력 산정 시 해당 근로자는 제외

☞ 다만 바우처 사업 참여 근로자는 동 사업 참여 가능

☞ 단,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은 제공기관으로 참여 가능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별도 사업단 구성 및 회계 등 관리 분리 운영 원칙

◦  제공인력 수급 계획 수립

- 제공 가능인력이 충분한 경우 전환배치 등 제공인력 활용 계획 수립

- 제공인력이 부족한 경우 교육․훈련 등 확보 방안 마련

☞ 사업시행초기의 경우 공급인력의 자격요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으며, 先 현장투입-後 보수교육 가능

- 무직가구 여성, 청년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적극 고용 요망

9. 사업 효과 및 측정 방법

1) 사업 효과

◦  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업투자 효과,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등 기재

2) 사업 효과 측정 계획 및 방법

◦  창출된 일자리 수, 서비스 만족도 등은 반드시 포함

◦ 서비스 제공을 통한 목표별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기재/효과, 측정, 도구 등 기재

◦  제시된 지표 이외에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반영한 자체 지표 1~2개 추가 제시

☞  사업 취지와 무관한 성과 목표･지표 설정이나 성과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경우 등은 선정 심의시 감점 조치

□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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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정서순화 프로그램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① 아동의 정서순화 촉진	아동 정서순화 정도	10%
② 고용 창출	신규 고용인력수	100명
③ 시장화 촉진	추가 서비스 구매액	총 매출액의 10%
④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서비스 만족도	만족이상 80%

□ 제시된 “각각”의 지표에 대해 측정 방법 및 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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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정서순화 프로그램

성과 지표	측정 산식	성과측정 계획
① 아동 정서순화 촉진	(12개월 이용아동 점수- 서비스 제공전 점수)/ 서비스 제공전 점수	서비스 계약일 당시 1차 측정, 12개월 종료전 2차 측정 실시
② 신규 고용인력수	사업 기간 중 새로이 고용된 인력 수	제공기관 신규 채용 현황, 임금 지급 현황 등 조사
③ 추가 서비스 구매액	(제공기관 총매출액- 바우처 지원 이용자 구매액)/ 제공기관 총매출액	제공기관 매출정보 확인
④ 서비스 만족도	조사기관에 의뢰, 서비스 만족도 조사	2개월마다 조사 실시, 1년후 평균값으로 확인

10. 사업 타당성 검토

1) 사업 아이템 발굴의 타당성 및 중복 여부

□ 기본 방향 (☞ “Why” 추진해야 하는가?)

◦  사회적 욕구․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사업추진 필요성, 시장 활성화 가능성, 정부 투자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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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  대전시 노령화 인구추이, 노인인구현황, 건강지표 등

- 대전시 노인의 건강문제 심각성에 대한 통계 및 논문, 신문기사 등(타 시도 비교 가능)

- 노인의 서비스 욕구조사, 수요조사 결과 등 활용

□ 고려사항

- 국가․사회적 심각성 또는 지역여건․주민 수요의 특수성 등을 반영한 사업 추진 필요성

◦  정부 투자 효율성･높은 우선 순위

- 지방대 졸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인적 자본 투자 등을 통한 국가 전체 생산성 향상 등에의 기여 가능성

- 서비스 시장･산업으로서의 성장 잠재력,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을 통한 기존 시스템 효율화 가능성 등

◦  국내외 사례, 각종 통계자료 등 객관화된 자료 최대한 제시

□ 현재 추진 중인 지역내 유사 서비스와의 비교 (내용, 대상, 범위 등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

◦  중복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선정에서 후순위 또는 배제될 예정이므로 최대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명기

2) 사업 계획내용의 타당성 및 필요성

□ 기본 방향

◦  이용자 선정 기준, 서비스 가격 및 내용 등 사업 계획의 각 내용들이 수요자의 욕구나 사업 취지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며,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 고려사항

◦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욕구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대상자 선정 기준․우선순위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 자격 기준 등이 적절한지 여부

◦  서비스 내용, 제공량, 제공 절차 등이 이용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서비스 제공 절차는 이용자의 접근성, 편리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여부

◦  서비스 질적 수준 확보 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서비스 모니터단 운영 계획, 서비스 질 평가 계획) 등

◦  시장 가격, 유사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원가 등을 감안, 서비스 제공 가격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정부 지원액, 본인부담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

☞ 특히 본인부담비율이 20%미만인 경우 필요성 등 명시

◦  성과 목표나 지표 설정이 적절한지 여부 등

3) 사업 추진 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기본 방향

◦  사업 성격,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 시 예상 가능한 장애요인을 최대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극복방안 제시

□ 고려 사항

◦  이용자 참여 저조(수요 부족)시 대책

- 서비스 홍보 강화, 공급기관 등을 활용한 이용자 발굴 확대, 선정기준 완화, 신청 기한 연장, 본인부담율 인하 등

◦  서비스에 대한 수요 초과 시 대책

-  분기별 ･ 반기별 이용자 모집, 이용자 선정 시 우선 순위 설정, 본인부담율 인상 등을 통한 신청 및 이용억제 등

◦  공급인력 부족 가능성에 대한 대책

-  공급기관 지정 시 추가 인력 확보 의무 부과, 경력자나 유급봉사원 활용 등 공급인력 모집 및 교육 방안, 임시 투입인력 확보 방안 등

◦  덤핑 또는 담합의 가능성 및 대책

- 공급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서비스의 질 담보 방안, 덤핑 또는 담합시 규제방안(경고, 지정 취소 등) 등 대책 명시

◦  기타 지역별, 서비스별 장애요인 및 극복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