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위기가정 지원사업 운영 계획

✥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 및 심리지원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 복지사각계층을 위한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체계 강화

✥ 복합위기가정을 위한 재단 내 유사사업 통합 운영

⇨『위기가정발굴지원사업+가족공동체 복원사업+솔루션위원회+희망울타리사업』

사 업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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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기간: 2015년 1월 ~ 12월(12개월)

○ 사업대상: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공공부조의 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대상자

- 만성적인 생계 · 의료 지원보다는 긴급한 상황에 놓여 위급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자

- 대상기준 이외에도 부득이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단, 관련한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 함)

○ 예 산 액 : 총 164,200천원

(위기가정발굴사업 100,000천원, 가족공동체복원사업 15,000천원, 솔루션위원회 34,200천원, 희망울타리사업 15,000천원)

○ 운영체계

<표 1> 위기가정지원사업 운영체계

세부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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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분	세부영역	지원내용
긴 급 지원사업 「위기가정 발굴 지원사업」	생계비	급식비, 단전·단수, 가스연체료, 건강보험체납료(공단 감액분 제외), 실직(근로 활동이 없는 상태)으로 인한 생활지원비, 소액의료비(외래), 주민등록말소자 사망시 장제비, 기타 요청되어지는 긴급생계비 ※ 단,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지원은 제외 함
	주거지원비	월세 및 임대료, 임시 주거비, *주거환경개선비(도배, 장판, 전기, 수선 등), 기타 요청되어지는 긴급주거비 2015년 시책사업 “희망울타리사업”으로 도배, 장판, 전기, 수선 등을 포함. 단, 단순 집기 교체 불가 *2015년 신규지원사업 ※ 주거비 지원 중 자산취득의 소지가 있는 보증금의 경우 지원 지양
	의료비	- 갑작스런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일시적 지원을 통해 회복 가능한 입원 치료에 따른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또는 치료 이전에 의료진단비 등 - 기타 입원 중 요청되어지는 간병비, 의료기구, 의료보장구 구입 및 대여비 등의 의료비(의료비 청구서에 항목이 포함되어 있거나 의료기관을 통해 증빙될 수 있는 자료제출 시 지원 가능) -*치과치료(틀니·보철)비용 100만원한도 내에서 지원가능하고, 만65세 미만 근로연령층 대상으로 하고, 심의를 통해 월 3사례 선정․지원
심 리 지원사업	*심리지원비 「가족공동체 복원사업」	- 심리검사비, 심리진단비 등 정서·심리적 상담 및 진단, 치료지원 - 필요시 대상자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지원 ※ 솔루션위원이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게 되고, 지원 3개월 후 솔루션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결과보고 및 추가지원 필요여부에 대해 결정 ※ 검사 및 진단기관, 치료기관은 대상자와 사례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함
	위기사례 전문개입비 「솔루션위원회」	- 사례관리 대상이면서 복합위기가정(중독, 정신보건, 가족치료 등)으로 맞춤형 해결이 필요한 가정에 진단비·치료비 지원 - 주로 정신질환, 문제성 음주, 가정폭력, 성폭력 등 중독·정신보건·가족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전문적 실천 개입 - 솔루션위원회에 상정하여 선정된 가구 집중지원 - 솔루션위원회에 사례상정 3개월 이후, 모니터링을 거쳐 추가지원 가능

※ 긴급지원사업의 경우, 방송사례로 연계될 시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지 원 원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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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본 사업의 대상자는 공공부조에 의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공공부조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 지원을 기본원칙으로 함

○ 본 사업의 지원 내용은 만성적인 생계·의료 지원보다는 긴급 상황을 우선 지원하여 위급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원칙으로 함

○ ‘심리지원사업’에 심리지원비를 지원 받은 대상자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솔루션위원회를 통해 진행상황 및 추가지원 여부를 모니터링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위기가정 지원사업에 세부영역 간 최대 100만원한도 내에서 중복지원이 가능하고, ‘희망찾기 민들레’ 방송연계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함

※ 희망찾기 민들레 연계 - MBC라디오 ‘희망 찾기 민들레’ 우리의 이웃 코너에 사연       소개를 동의하는 자를 의미함

○ 당해 연도에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 외 기타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긴급함이 해소되지 않았을 시에는 본 재단의 긴급지원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치료비가 100만원 필요 시, 타 기관에서 긴급지원비 6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40만원에 한하여 본 재단 긴급지원비 신청가능)

○ 선정 후 지원금은 대상자 개인계좌 입금을 지양하며, 생계비나 주거지원비,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청구서류에 의해 해당기관에 직접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접수에서 지원결정까지 15일을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제외 대상 >
- 본 사업에서 시설입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의료비 지원 중 긴급하지 않은 만성질환, 요양성 질환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만성질환의 예 : 고혈압, 고관절염, 노인성 난청, 뇌졸중, 당뇨병, 만성폐쇄성 폐질환, B형간염, 비만, 심근경색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이상지혈증(고지혈증), 중독, 천식 등 : 질병관리본부) - 의료비 지원 중 긴급하지 않은 성형목적의 진료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는 지원내용에서 제외함. 단, 병실부족이나 전염성 질환 등 상급병실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지원할 수 있음 - 의료비와 생계비지원 중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신청시점 이전에 기 납부된 비용은 지원 내용에서 제외함 - 본 재단의 위기가정 지원사업 내 동일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이전 지원내용과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추가지원이 가능함

지 원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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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긴급지원사업

2014년 위기가정 발굴 사업으로 지원, 2015년 긴급지원사업으로 확대 운영

① 본 사업은 추천기관에서 대상자 명으로 신청하고,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확정공문

(지급보증)을 추천기관으로 발송함.

② 추천자는 지원금이 신청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는지 확인해야 함.

※ 지원신청 시 지원필요항목에 대한 구비서류(체납과 관련된 영수증 및 서류) 첨부함.

신청·접수	⇒	적격여부 판정을 통한 선정(심의)	⇒	지원

③ 긴급지원 지원절차

□ 심리지원사업

□-1. 심리지원비

① 본 사업은 추천기관에서 대상자 명으로 신청하고,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확정공문

(지급보증)을 추천기관으로 발송함

② 심리지원비는 지원 3개월 후, 심의위원회에서 모니터링 회의가 진행됨. 이는 위기가정 심리지원에

대한 변화정도를 점검하고, 필요시 사후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③ 심리지원 지원절차

신청 접수	⇒	적격여부 판정을 통한 선정(심의)	⇒	지원	⇒	결과보고	⇒	모니터링 (솔루션위원회)

□-2. 위기사례 전문개입비

① 위기사례 전문개입은 민․관 통합사례회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질적인 위기사례에 대하여 자원연계

및 전문적인 해결방안 지원하고, 솔루션위원 협의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함

② 위기사례 전문개입비는 지원 3개월 후, 솔루션위원회에서 모니터링 회의가 진행됨. 이는

위기사례 전문개입에 대한 변화정도를 점검하고, 필요시 사후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③ 위기사례 전문개입비 지원절차

신청 접수	⇒	민 · 관 협력 통합사례회의	⇒	해당 민간기관 및 구 희망복지지원단	⇒	솔루션위원회	⇒	지원	⇒	모니터링을 통한 결과보고

	< 공통사항 >
-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은 불가능하며, 동 주민센터나 민간기관 담당자가 신청할 수 있음. - 본 재단 위기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를 대상자(신청자) 본인에게 확인받아야 함. ※ 단, 긴급지원 신청 단계에서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원 전에 반드시 그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지원중지, 변경, 반납,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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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지원중지 및 변경

① 지원중지 또는 변경 사유가 확인될 경우, 신청처는 공문을 통해 위기지원사업 중지· 변경을 요청함.

② 생계비 입금계좌 변경, 의료비 지원시기 및 의료기관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문을 통해 변경을 요청함.

③ 신청서 및 증빙자료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대상자의 소득이 현저히 증가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확인되거나, 동일 사안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함.

□ 반납처리 및 환수

① 의료비 지급 시, 지원금액과 실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 담당자는 잔액을 대전복지재단 계좌로 반납하여야 함.

② 반납 시, 해당 지원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반납사유 및 금액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계좌입금 시“○○○의 잔액”또는“기관명”으로 입금자명을 명기하여 처리함.

③ 신청서 및 증빙자료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재단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결정 취소 및 환수를 결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의료기관은 기 지원된 지원금을 대전복지재단 계좌로 반납해야 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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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심의위원회 구성

① 긴급지원사업: 기존 위기가정 발굴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활용

② 심리지원사업: 재단 내 기 구축되어 있는 솔루션위원회 활용

□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

① 긴급지원사업: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추천사례에 대한 긴급지원 여부 결정

② 심리지원사업: 월2회(2주, 4주) 심의위원회(솔루션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심사방법

① 긴급지원사업: 신청서와 현장실사 후 심의서를 작성하여 서면심의

② 심리지원사업: 심리지원비는 신청서에 의하여 서면심의 후 지원하고, 3개월 후 심의위원회 모니터링 추진

※ 단, 위기사례 전문개입비은 해당 관계자들의 직접 브리핑을 통한 면접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심의기준

① 긴급지원사업 및 심리지원사업 : 긴급지원비 및 심리지원비는 시급성, 적절성, 항상성 등 세가지 항목에    의해 심의위원이 심의 후 협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 단, 위기사례 전문개입비는 복합위기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실천개입에 대해 솔루션위원회에서 분야별         전문위원들의 심의 후 협의하여 지원여부 결정

구비서류 및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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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가. 신청기관 접수 공문 1부. 나. 위기가정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솔루션지원비는 해당 서식 사용) 다. 개인정보 동의 및 활용 동의서 1부.
긴급지원사업		가. 청구서 1부. 나. 신청금액 관련 서류 1부.(※ 진료비 명세서 및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다. 해당기관 (통장)계좌 사본 1부. 라. 의료진단비 신청의 경우, 진료이력을 바탕으로 한 진료소견서 및 담당 사례 관리사의 의견서 필요 ※ 진료소견서, 의견서는 해당기관 서식으로 사용 가능 ※. 부가적으로 필요한 한 서류 - 생계비 : 단전, 단수, 등록금 등 미납 영수증 또는 확인가능 서류 - 의료비 : 진료비 청구서 또는 의료비 추청확인서 - 주거비 : 전월세계약서 혹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기타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심리지원사 업	심 리 지원비	가. 전문가 소견서 1부. 나. 청구서 1부. 다. 상담계획서 1부. 라. 해당기관 (통장)계좌 사본 1부. 마. 사업자등록증 ※ 심리검사비 및 심리진단비 청구 경우, 전문가 소견서 또는 담당 사례관리사 의견서 1부.
	위기사례 전문개입비	◎ 솔루션위원회 사례상정 시 가. 접수 공문 1부. 나. 사례관리 대상자 기초사항 및 모니터링 기록지 1부. 다. 기타 붙임자료 – 초기상담내역, 과정기록, 점검지, 상담기록지 등 사례관리 서식에 준하여 필요에 따라 제출 ※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에서 수퍼비전 내용 및 각 전문위원별 수퍼비전 사항 기록 ◎ 솔루션지원비 요청시 가. 접수 공문 1부. 나. 청구서 1부. 다. 전문가 소견서 1부. 라. 진료명세서 1부. 마. 진료계산서·영수증 1부. 바. 해당기관 (통장)계좌 사본 1부 .

□ 제출방법

①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신청 후 반드시 전화확인 요함)

② 이메일 : moon-sun20@dwf.kr

③ 신청서는 원본파일 제출, 증명서는 스캔하여 신청자 1인당 1개의 파일로 제출

※ 신청서 및 증빙서가 완비된 사례는 우선적으로 신속한 접수 및 지원이 가능함.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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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위기가정 지원사업 선정결과는 본 재단에서 공문서를 통해 신청기관으로 안내함.

○ 신청기관에서는 서식을 준용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지원 선정 후, 해당 대상자에게

지원 선정 및 탈락 여부를 통보함.

서 식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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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서식 1. 위기지원 지원사업 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 및 활용 동의서 3-①. 솔루션위원회 참여신청서 3-②. 사례관리 대상자 기초사항 3-③. 솔루션위원회 모니터링 기록 3-④. 솔루션위원회 서비스 이용 동의서 3-⑤. 청구서 ※ 3-①~⑤ 솔루션위원회 해당 서식	▪ 내부 서식 1. 위기가정 지원사업 심의서 2. 위기가정 지원사업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