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거점복지관 네트워크 활성화 공모사업

심의위원회 수정‧보완사항

2018

심의위원회 수정보완 사항(공통사항)

①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작성

: 대상, 내용, 시기, 방법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내용과 예산편성이 동일하도록 작성

② 예산편성 및 산출 내역은 사업계획의 항목에 맞추어 세분화하여 명시

: 인건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편성(급량비 편성 불가) *인건비 편성기준안 참고

: 10만원 이상의 예산은 세부산출내역 명시 필요

: 원*명*회로 명확히 세분화하여 명시

: 예산 편성이 식대비와 다과비 중심으로 편성된 기관은 사업비 편성과 적절히 혼용하여 조정 필요

: 운영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2% 범위 내에서 편서 가능

: 청년펠로우십 운영비 편성은 활동비 예산의 3% 내에서 편성 가능

③ 간접경비 및 소모성 물품 예산 과다 책정 불가

: 간접경비(예: 사무용품비, 출장비, 홍보비, 혈압계 등) 계상내역 최소화 필요

: 홍보물품 제작 시 홍보전단지, 스티커 등 병행 제작 가능

: 홍보물품 제작은 1회로 제한

④ 사업예산 책정 시 동일 단가 예시

: 전담인력 및 청년 펠로우십 인건비 동일기준 준용(안내된 예시안 준용)

: 워크숍이나 교육 시 다과비 기준: 3시간 이내 2천원, 3시간 이상 3천원, 1일 5천원

: 인쇄비: 우수사례집 등 1만 5천원 이하로 편성

: 외부활동(선진지 견학이나 야외 워크숍 등) 이외에 동일 사업 내에서 식비와 다과비 중복 책정 불가

: 체험활동비: 1만원 이하

: 자문비: 7만원 편성

: 급량비 및 회의 참석수당 편성 불가

: 대형버스 임대비: 65만원 이내 편성(거리 등을 고려하여 추가편성 허용)

: 홍보물품: 3천원 이하로 단가 편성 가능, 기념품비 편성 불가

: 현수막 사이즈에 따라 최소 3만원~최대 5만원

: 식사비는 기본적으로 8천원 준수(단, 선진지 견학 등 외부 활동시 1만원까지 허용)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거점복지관 네트워크 활성화 공모사업 대상 구분 명확화 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모 대상: 지사협 위원, 자생단체 위원, 지역주민 등

- 구 협의체: 구와 동 협의체 위원 중심으로 사업추진

- 동 협의체: 동 협의체와 동 협의체 위원 간 네트워크, 동 협의체 위원과 주민 대상으로 사업추진

•거점복지관 네트워크 공모대상- 지사협 위원, 동주민센터 및 맞춤형복지팀 직원, 거점복지관 직원 등

* 사업대상의 중복으로 사업 구성에 혼선이 있을 경우 참고하여 재조정 필요

⑥ 자치구나 거점복지관 사업비를 동이나 이외 기관에 재교부 불가

⑦ 청년펠로우십 지원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공모 미선정 기관의 경우 2명 필수

⑧ 기관별 선진지 견학 추진 시 동일기관 방문은 자치구나 여러 기관이 공동운영 편성 검토

⑨ 강사비 및 자문비 지급 가능대상 구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모사업으로 지보협 위원 지원 불가

⑩ 단순물품지원이나 자산취득 성 물품지원 및 구입 불가

⑪ 자치구는 민관협력 슈퍼바이저 보수교육(학습모임) 체계 구축 및 운영사항 포함하여 사업구성

⑫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전담인력 지원이 필수인 만큼 그에 따른 사업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사업구성 필요

⑬ 공모계획서 작성 시 미응모 공모사업에 대한 불필요 서식 삭제 필요

⑭ 공모사업 방향

- 공모사업의 필요성이나 문제의식이 공모사업의 내용 및 환류방안과 논리적 연결 보완 필요

- 단순히 동 주민센터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복지관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사업계획서 보완이 필요함.

- 기존 복지관 사업과 차별성 또는 연계성에 대한 전략 필요

⑮ 성과목표 및 평가계획 보완 및 명료화

⑯ 심의결과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하되 제시된 사업비 예산안에서 상향조정 가능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공모사업: 자치구 30,000천원 이내 / 거점복지관 5,000천원 내외

- 거점복지관 네트워크 활성화 공모사업: 거점복지관 5,000천원 이내

참고	사업예산 편성 기준표

【2018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적용】

(단위 : 원)

항 목	구 분	기 준	예산액	비 고
인건비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기본급 2,155,600원(선임 5호봉) *경력 산정 없음 □특별수당 100,000원 □시간외근무수당(13시간)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 □명절휴가비(기본급 60% 1회 지급) □여비(관내, 관외 등) 월100,000원 이내 □예비비 300,000원	월 3,200,000원 이내 (4대보험/근로자+사업자, 수당 등 모두 포함)	자치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점복지관) 전담인력	□기본급,1,826,200원(사회복지사 3호봉) *경력 산정 없음 □특별수당 100,000원 □시간외근무수당(13시간)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 □명절휴가비(기본급 60% 1회 지급) □여비(관내, 관외 등) 월100,000원 이내 □예비비 300,000원	월 2,800,000원 이내 (4대보험/근로자+사업자, 수당 등 모두 포함)	거점복지관

○ 인건비 소요액 산정예시

구분	호봉	기본급	특별 수당	시간 외	명절휴가	국민 연금 (4.5%)	건강 보험 (3.12%)	장기 요양 (7.38%)	고용 (0.9%)	산재 (0.8%)	총 소요액
자치구	5	2,155,600	100,000	210,340	1,293,360	101,470	70,370	5,190	20,290	18,040	2,681,300
거점	3	1,826,200	100,000	179,660	1,095,600	86,670	60,090	4,430	17,330	15,400	2,289,780

•자치구 인건비 소요액

(2,681,300원×7개월)+명절휴가비 1,293,580원+여비 700,000원+예비비 300,000원=20,462,680원

•거점기관인건비소요액

(2,289,780원×7개월)+명절휴가비 1,095,600원+여비 700,000원+예비비 300,000원=18,124,060원

*시간 외 수당, 여비는 사회보험 대상이 되지 않음

*4대 보험율 변동에 따라 예비비 추가책정

사업예산 편성 기준표

(단위 : 원)

항 목	구 분	기 준	예산액	비 고
사업비	청년펠로우십 (fellowship)	□기본급 월 380,000원 □상해보헙료 150,000원 이내	월 380,000원 보험료 150,000원(7개월)	- 거점복지관
	강사료	□ A급 - 서기관(4급)이상 / (조)교수급 이상 - 조교수(급) 이상 - 해당분야 전문지식 인사	기본료 230,000원(1시간 이하) 초과 120,000원(1시간당)	- 교통비 실비지급 (증빙자료 제출) - 강사비에 원고료 포함됨
		□ B급 - 사무관(5급)이하 - A 이외의 자	기본료 120,000원(1시간이하) 초과 100,000원(1시간당)
	자문비	□ A급 - (조)교수급 이상 - 주요기관 임원(급) 이상	기본료 70,000원(2시간)	- 증빙자료: 자문결과
		□ B급 - A 이외의 자	기본료 50,000원(2시간)
	다과비	□3시간 이상	1인당 3,000	- 증빙자료: 영수증, 참석자 명단, 사진자료 * 단위사업 내에서 중복 책정 불가
	식 비	□공동모금회 기준 *선진지 견학 등 외부활동 시 1인당 10,000원	1인당 8,000
	홍보물품	□1회로 제한 *홍보전단지, 스티커 등 병행제작 가능	단가 3,000이하
	인쇄비	□우수사례집 등	단가 15,000 이하
	체험활동비	□입장료 등	단가 10,000 이하
	버스임차비	□거리 등을 고려하여 조정 (45인승 버스 기준)	65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