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성명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난 1년여 동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의 공포는 근래에 없던 재앙이다. 가게와 학교의 문이 닫히고, 사람들 마음의 문도 닫혔다. 정부는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가게 문을 닫은 상인을 지원하고, 온라인교육을 병행하는 등 비상체제로 전국민과 함께 코로나 사태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는 변이를 통해 계속 재확산되고 있으며, 아직도 그 끝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이후 전국 11개 시·도에 설립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긴급돌봄서비스지원단」을 구성하여, 긴급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이러한 긴급돌봄서비스 뿐만 아니라, 종합재가센터를 비롯한 국공립 사회서비스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 소규모 사회서비스시설에 대해서는 노무·법무·회계·시설안전 및 인력지원을 하고, 정책연구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하는 등 민간과 협력하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전체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은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국 사회서비스원 원장단은 이미 지난해 11월 코로나19 3차 유행이 예상되던 시점에서, 코로나19에 대비한 긴급돌봄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원의 근거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한 바가 있다.

아직도 우리 곁에는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많은 국민이 있다는 것을 주지하고, 전 국민과 함께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30일

전국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선임중)

대구시사회서비스원 원장    김영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이화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이성기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조호권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    김미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고일환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유  미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유해숙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원구현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신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