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지원금 교부신청 및 청구서

공모사업비 교부신청 및 청구서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계획서	붙임 참조
사업의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 소 요 액	교부신청 및 청구액			기타(자부담)
공모사업비 청구내역	‧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기금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모사업비 교부를 신청 및 청구합니다. 20 . . . 붙임 1. 사업실행계획서 1부. 2.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 3. 청렴이행서약서 1부. 신청자 (직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 귀하

서식 2	청렴이행서약서

【 공모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교부 받은 공모사업비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사회서비스원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사업비 사용과정에서 귀 사회서비스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23.   .    .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

【예산관리 및 집행 지침】

Ⅰ

예산 집행의 원칙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 선정 후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사업비목 및 일정 준수)

❍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집행 전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기관․단체 대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계장부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함(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목적외 사용 방지)

2) 공모사업비 전용 통장 사용

❍ 공모사업비 통장은 기관 명의로 개설

(정산 후 잔액반납 시 이체수수료 발생치 않도록 하나은행 통장 개설 적극 권장)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을 0원으로 정리한 후 사용

3) 공모사업비 전용카드 사용

❍ 공모신청기관은 공모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전용카드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

❍ 전용카드는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여야 함

4) 공모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하여야 함

-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이자, 캐쉬백 포함)은 반납

❍ 사업비 집행은 카드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한함

-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함

※ 현금인출할(한) 사유와 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승인신청

- 모든 사업비는 전용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물품구입비, 식대 등을 계좌이체 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활용

다만, 1차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기세금계산서로 집행할 수 있음(사업자등록증 첨부)

- 강사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액이 금125,000원 이상일 경우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세무관서에 납부(대상은 건별기준이 아니라 월별 기준으로 판단)

❍ 공모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 세부계획서에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

❍ 공모사업비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카드전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 반드시 교부 결정 후 지정통장으로 입금된 이후부터 집행 가능

5) 영수증 보관방법

❍ 영수증은 사업항목별로 별도로 받아야 하며, 한 장에 여러 사업의 지출내역이 혼합되어 기재되지 않도록 함

❍ 예산집행 시 반드시 세목별, 일자 순으로 구분하여 A4용지에 부착하여 정리하며 지출결의서에 첨부

- 영수증은 A4용지 1장에 영수증 원본과 사본이 함께 나오록 편철

❍ 모니터링 또는 정산보고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

※ 영수증 처리 등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회계처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 단 지원예산이 잘못 집행되었을 경우에는 집행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음

6) 사업수행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

(1) 사업내용 조정 시

❍ 사업내용 조정 원칙

- 조직 내, 외적 요인에 의해 기존 사업계획서에 의해 사업의 목적 달성의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 ․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조정이 가능함

- 이 때, 사업실행계획서의 세부내용 및 사업과목 변경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공문 제출)

- 단, 공모사업비 총액의 10% 미만 예산 변경 시, 단위사업 내의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승인을 통해 조정 가능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 당초 자부담으로 편성한 사업을 공모사업비 예산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업내용 조정 요청

- 위와 같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 필요 시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사업내용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승인 후 사업내용을 조정하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단, 조정사업내용 진행 30일 전 조정요청을 하도록 함

❍ 유의사항

- 사업내용조정으로 당초 기획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함

7) 사업종료 및 정산

❍ 공모사업비는 사업일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집행을 완료

❍ 2023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캐쉬백은 반납(반납방법 등 세부사항 추후 안내)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정산서 및 관계 증빙서류 제출

(2024년 1월 15일 이내 예정 / 세부사항 추후 안내)

8) 기타 준수 사항

❍ 공모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서류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사업의 회계사항은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자부담 지출도 공모사업비의 집행방법에 의거하여 증빙하여 자체 보관함

❍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의 사용을 위해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하는 모니터링 시에 중간 보고(서류 제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모니터링 대상이 됨.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사업비를 회계서류 작성 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중단 조치될 수 있음

Ⅱ

비목별 예산집행 기준

1) 공모사업비 지출 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함.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 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

❍ 구체적 지출 불가 항목

- 공모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 비품 및 장비 등 자산 구입 경비

- 단체 임직원의 강사료, 회의 참석비 등

- 공과금, 전화요금 등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운영비

- 유흥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위생업종(피부미용실, 이미용실, 안마시술소, 사우나 등), 레저업종(노래방, 실내외 골프장 등), 사행업종(복권방 등)

- 주류 구입 불가

❍ 사업선정 전 집행경비 보존 소급 금지

- 교부 결정 전 사전 지출은 불가하며, 필요 시 자부담으로 지출해야 함

2) 사업비목별 편성 방법

❍ 강 사 료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해 지급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강사료가 금125,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함

∙ 원천징수: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임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다과비 및 식비

- 행사 운영과 관련된 직접 경비만을 편성하고, 식대 등 소모성 경비는 편성 자제하며, 필요시 자부담으로 처리

※ 기관 자체회의 등에 발생되는 다과 및 식비는 자부담으로 처리

- 단, 사업대상으로 행사 진행 시 사업예산 편성 가능

❍ 홍 보 비

- 플랜카드, 전단지, 안내문, 포스터, 자료집 등을 만들 때 아래의 사항을 협조 바랍니다.

- 행사 플랭카드, 포스터 및 지원물품, 자료집에 ‘2023년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기금(자활분야) 공모사업’임을 명시하고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CI도 함께 넣어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