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직원 채용 합격자로서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결 격 사 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안내」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참여 제한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 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한 후 7년이 지난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성범죄경력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종료, 집행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

3. 기타 대상시설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종사자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이상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만일 추후 결격사유가 있음이 확인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계약 해지, 민‧형사상 책임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서명)

(재)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귀하

(재)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