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직원 채용 합격자로서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결 격 사 유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사 규정」 제9조(결격사유)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하는 사람

3. 경력, 학력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사람

4. 업무수행에 신체적 조건이 요구되는 경우에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사람

5.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제한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시설의 장」(결격사유)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종사자」(결격사유)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1.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장애인복지법 제59조3」(장애인관련기관에서의 취업제한 등)

1.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이상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만일 추후 결격사유가 있음이 확인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계약 해지, 민‧형사상 책임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서명)

(재)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귀하

(재)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