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팀 공고 2012- 5 호

신규사업 추가공모 공고문

2012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대전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팀에서는 질높고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고용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대전광역시 지역개발형 신규사업 제안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4월  24일

대전복지재단 대표이사 정 진 철

「201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사업 추가공모 계획

대전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강증진, 여가활동, 문화생활,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회서비스로, 이용자에게 이용권(바우처 카드)을 발급하여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취지

◤

1.

❍ 창의적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발굴・육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제고

❍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신규시장 형성 지원

공모 개요

◤

2.

❍ 공모방식: 지자체 공모 및 심사결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승인에 의거 사업시행

❍ 공모대상: 새로운 복지수용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

❍ 사 업 비: 사업별로 차등 지원

배제기준

◤

3.

□ 후순위 또는 배제되는 사업 분야 (예시)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 받아 기 수행 중이거나 지방이양사업

❍ 시설 신․증축, 개․보수 등 하드웨어 구축이 주목적인 사업

❍ 현행 법령이나 제도와 상충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사업

❍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치하는 사업

※ (예시) 서비스 제공기관이 00맹아원이고, 주된 수요자가 00맹아원 학생인 경우와 같이 특정 시설이나 기관의 이용자를 주된 서비스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

❍ 정책 실효성이 현저히 낮거나, 자체 시장형성 효과가 미약한 사업

❍ 구조조정 대상 사업이거나 기존 사업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시범적·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 (기 구조조정 사업) 청소방역, 다문화가정, 아동체험, 아동멘토링 등 정책실효성이 낮고 기존사업과 유사 중복 우려가 높은 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46

□ 사업 계획서 작성

❍ 반드시 “사업계획서 작성안내” 숙지 후 작성

※ 지속대상 사업 선정 관련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사업계획 작성

❍ 제출내용이 허위인 경우, 승인 사업 내용과 명백히 다르게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심사 대상 제외, 선정 취소, 사업 중단 등의 조치 가능

□ 공모안내 및 제출 방법

❍ 공모기간: 2012. 4. 24(화)~4. 30(월)

❍ 접수기간: 2012. 4. 30(월)~5. 2.(수)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계획 요약서(서식2),

사업계획서(서식3), 사업별 기준정보(엑셀파일 별첨)

※ <붙임 2>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참고

❍ 제출기한: 2012. 4. 30(월)~5. 2.(수) 18:00

※ 5. 1(화)은 근로자의 날로 휴무입니다.

❍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공문제출) 1부

이메일 제출(rsh635@hanmail.net) 1부

❍ 접 수 처: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0층(대전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팀)

❍ 문 의 처: 대전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팀(☎331-8918~8922)

붙임 : 201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사업 추가공모 계획서 양식

붙임 2		사업 계획서 작성 양식

[서식1] 사업 신청서

201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서
공모분야
사업주체	개발주체(□ 시/군/구, □시/도, □시․군․구 공동개발)
사 업 명
주관부서	( ) 국 ( ) 과(팀)		주소
(협조부서)	( ) 국 ( ) 과(팀)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직위		핸드폰
	성명		E-mail
			Fax
사업예산	총사업비	천원	국 고	천원
			지방비	천원
			기타	천원
총사업기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붙임과 같이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00시장․도지사 또는 00시장․군수․구청장(인)

※ 시군구 공동개발사업의 경우 각각 신청서를 별도 제출 바람

※ 협조부서는 실제 사업 발굴 및 추진 부서(시행부서), 주관부서와 같은 경우는 공란처리

[서식 2] 사업계획 요약서
시도/시군구
공모분야
사업유형		개발 주체 : □ 시도개발 □ 시도공동개발 □ 시군구공동개발 □ 시군구개발
1.사 업 개 요	사업명								사업비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기타					천원
	사업목적
	서비스유형(예) (※보건복지부작성)	□ 10대유망( ) □ 신규표준사업( ) □ 기타( )
	사업기간								사업개시 (예정)월
	시도개발 및 시군구공동사업 대상시군구	시도명		시군구명		총사업비 (A+B+C)			국고(A)			지방비(B)			기타(C)					대상자 수 (예산인원)
2.서비스내역	서비스 제공내용	번호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량
												제공주기				제공횟수			1회당 제공시간
		1.
		2.
		3.
		4.
	서비스 제공(가능) 기관	1					운영주체별 기관수			□공공( )개소, □영리( )개소, □비영리( )개소, □대학( )개소, □기타( )개소
		2
		3					공급인력의 자격필요 여부			□필요(자격명 : ), □불필요
		4
3.지원기준	대상자 선정기준	개요
		연령					소득						재산
		장애					가구특성						※ 예상대상자수(월)					명
		기타욕구
	대상자 우선순위	우선순위			우선순위 내용
		1.
		2.
		3.
4.바 우처 내역	바우처 지원액 (월별)	공급가격(계)(A=B+C)					정부지원금(바우처 지원액)(B)						본인부담금(C)
		( ~ ) 천원					천원						( ~ ) 천원
	대상자 지원기간	개월							총 생성횟수			회
	생성주기	□ 1회(없음) □ 1개월마다 □ 2개월마다 □ 3개월마다 □ 4개월마다 □ 6개월마다
5.성과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 목표치						비고
	1.
	2.
	3.
	4.

[서식3] 사업계획서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2. 서비스 대상 ..............................................................................

3.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5. 서비스 제공................................................................................

6. 성과 목표 및 지표 ..................................................................

7. 소요예산  ..................................................................................

Ⅱ. 사업 타당성 검토

1. 사업아이템발굴의 타당성........................................................

2. 타사업과의 중복여부 .............................................................

3. 사업계획 내용의 타당성 .......................................................

4. 사업 추진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Ⅲ. 기타 특이사항  ........................................................................

<별첨 1> 서비스 원가 및 유사가격 현황표 ...................................................

<별첨 2> 현금․현물 추가투자확약서 ..........................................................

※ 사업계획의 상기 목차에 대하여 해당 Page를 기재

사 업 명

Ⅰ.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1.2 서비스 대상

1) 서비스 수요 추계

- 잠재 서비스 대상 등

2) 선정 기준

3) 선정 우선순위

1.3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2) 서비스 제공절차

1.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1) 서비스 가격

2)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3) 바우처 관리(전자 바우처)

- 대상자 지원기간

- 바우처 형태 및 생성 주기

- 바우처 생성 기간(특정기간에 한정되는 경우에 한해 작성)

- 총 생성 횟수

1.5 서비스 제공

1) 제공 가능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소재지	공급인력 수	비고
영리
비영리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 제공인력 자격 요건

- 서비스 공급 가능인력현황 및 수급 방안

1.6 성과 목표 및 지표

1) 자체 성과 지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①
②
③

2) 성과지표 측정방법

1.7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타 민간대응투자 등
			※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액

- 산출내역 :

*  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성장촉진지역 80%

Ⅱ. 사업 타당성 검토

1. 사업 아이템 발굴의 타당성

2. 타사업과의 중복 여부

3. 사업 계획내용의 타당성

4. 사업 추진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Ⅲ. 기타 특이사항

1.

2.

3.

【별첨 1】

서비스 원가 및 유사 서비스 가격 현황표

1. 개요

1) 서비스 명 :

2) 서비스 가격(=정부지원액 + 본인부담금) :

3) 목표인원 :

4) 서비스 제공인력 (필요)수 :

2. 서비스 원가구조

구분	원가 항목	세부 항목	총액(천원)	1인당(천원)	비율	비고
예상매출액 (a) (총투입예산 + 예상 추가구매액)	-	-			100%
서비스 원가(b)	합 계	-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소계)
		홍보비
		재료비
		교통비
		임차료
영업이익(c=a-b)	-

※ 원가 구조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적시

3. 타사 또는 기존 자사 유사 서비스와의 가격비교

기관명	지역	전화번호	서비스 가격	비고

【별첨 2】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선정시 우대 요건)

사 업 명
지자체명 (또는 민간 기관명)		담당자

위 사업수행을 위해 국고 및 이에 대응한 지방비 매칭분 이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현금 및 현물을 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 추가 투자 금액 (단위 : 천원)

ㅇ 현금 :

ㅇ 현물 :

나. 투자 예정일 :    년   월   일

다. 현물출연 상세 내역

구 분			금 액 (천원)
총액
세부 내용	장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토지․시설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기타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 붙임 : 현물출연내역 증빙

201   년    월    일

(지자체장, 민간기관 장)   성명                      직인

【별첨 3】

【사업 계획 작성 CHECK LIST】

주요 점검항목	세부 내용	점검 여부
사업계획 일반	① 사업 계획서가 전반적으로 명확하고 알기 쉽게 작성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② 인용자료 및 데이터가 정확하고 출처가 명기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③ 사업 계획서 각 항목들이 빠짐없이 작성되었는가?	□예, □아니오
	④ 제출서류는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사업 아이템 발굴	① 왜 서비스를 제공해야만하는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무엇을 얻을수 있는가?	□예, □아니오
	② 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가? 정부 투자 이외에 민간 주도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예, □아니오
	③ 국가, 공동모금회 또는 지자체 자체사업 등과 사업아이템․대상자 중복 가능성은 없는가?	□예, □아니오
	④ 지역의 특성, 주민 수요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예, □아니오
	⑤ 사업 추진시 장애 요인은 없는가? 극복가능한 장애요인인가?	□예, □아니오
	⑥ 단편적․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성장가능성이 충분한 서비스인가?	□예, □아니오
	⑦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가?(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등)	□예, □아니오
대상자 선정기준 설정	① 지역내 잠재 수요자는 얼마나 되는가?	□예, □아니오
	②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누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가? 서비스 욕구가 가장 높은 계층은 누구인가?	□예, □아니오
	③ 서비스 욕구, 예산확보․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지원 규모는 적절한가?	□예, □아니오
	④ 선정 기준의 형평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예, □아니오
서비스 내용 및 제공	① 서비스 제공 목적․욕구, 서비스 제공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및 시간 등은 적절한가?	□예, □아니오
	② 욕구 사정, 서비스 연계 등 제공 절차가 적절하며, 공정한가?	□예, □아니오
	③ 서비스 제공 가능기관이 있는가?	□예, □아니오
	④ 서비스 질은 충분히 확보 될 수 있는가?	□예, □아니오
	⑤ 대상자 규모에 대응해 제공인력은 충분히 확보가능한가?	□예, □아니오
	⑥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인력에 대해 별도 자격 구비, 교육 등 요건을 추가로 요구할 필요는 없는가?	□예, □아니오
서비스 가격	① 서비스 원가 등을 반영한 서비스 가격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가?	□예, □아니오
	② 서비스 시장가격, 유사 서비스 가격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예, □아니오
	③ 덤핑 판매, 독점 등 공정 경쟁 저해 요소는 없는가?	□예, □아니오
	④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가?	□예, □아니오
성과 지표 및 측정방법	① 성과 목표가 사업 취지나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예, □아니오
	② 각 성과 지표별 측정방법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③ 성과 측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측정 주기, 시기, 방법 등)	□예, □아니오
	④ 객관적이고 공정한 측정이 가능한가?(가급적 계량화된 지표 활용)	□예, □아니오

【참고】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 서비스 명

○ 서비스 대상자가 사업 내용을 쉽게 알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

○ 15자 내외로 간략히 작성

○ 중복 또는 소위 “사치재”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제목은 지양

-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효과 등을 고려, 작성

▷ 지침상 분류된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취약계층아동00사업” 등 부정적 명칭을 순화하여 서비스명을 네이밍(대외적인 명칭은 순화하여 사용하고, 관리 유형명은 그대로 사용 예정)

▷ 서비스의 구매력 향상을 위해 서비스 상품을 어필할수 있도록 네이밍

Ⅰ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간략히 제시

○ 단순 나열식 기술은 지양

- 사업 취지, 사회투자효과 등과 연계하여 기술

<< 예  시 >>

▶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 노인, 장애인, 산모 등 개인별 1:1 맞춤형 운동처방에 따른 삶의 질 제고

- 지역 내 대학 졸업생 및 운동치료사 등 전문 인력의 취업 기회 확대

- 관련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1.2. 서비스 대상

1) 서비스 수요 추계

○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잠재적인 서비스 대상자 수 추계

- 추계시 사용한 자료의 출처 명시

<< 예  시 >>

▶ 어린이 천식․아토피 등 예방을 위한 『건강한 성장환경 만들기 프로젝트』

- (잠재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평균 소득 이하 3-14세 천식․아토피 질환 아동이 있는 가구

▻1단계 : 6,675가구(57,837명/1.3명×24.2%×62%)

☞ 00지역 3-14세 아동 수 : 57,837명

☞ 가구당 아동수 : 1.3명(05년 통계청)

☞ 아토피 등 질환 예방을 위한 해당 가구의 서비스 요구도 : 24.2%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비율 : 62%

▻2단계 : 3,177가구(6,675가구×47.6%)

☞ 소아천식 아동비율 : 47.6%(0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2) 선정 기준

○ 사업 취지, 서비스 욕구, 투자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 및 선정방법 등 제시

○ 대상자의 연령, 건강상태, 장애유형, 서비스 욕구 및 가구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애매 모호한 표현은 지양

<< 예  시 >>

예시 1> 저소득 아동정서발달(음악교육) 프로그램

- 전국평균가구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 중 8~16세 미만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

(소득)                                          (연령)

예시 2> 장애아동 휠체어 대여 서비스

-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이하 만 18세 이하(91.1.1～08.12.31) 1급～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소득)                  (연령)          (장애등급)   (장애 유형)

3) 선정 우선 순위

○ 서비스 초과 수요 등에 대비, 서비스 욕구나 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한 선정 우선 순위 기재(선착순 등은 지양)

<< 예  시 >>

▶ 취약계층 건강환경 지원 서비스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가구, 소년소녀가장세대

- 3순위 : 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환자 가정

1.3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기본적인 서비스 종류, 정의, 범위, 서비스제공시간, 서비스제공횟수 및 제공 절차 등 기재(필요시 그림, 도식 등을 활용)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 탄력적 제공가능

□ 결정통지문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통보되는 내용으로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 사업 취지와 무관하거나, 필요성․투자 효율성이 낮은 서비스, 상대적 불평등 해소와 관련이 적은 사업은 제공 지양

(예시 1)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심리상담(EAP)서비스에서 단순 관광․여행서비스는 지양

(예시 2) 아동 체험 서비스의 내용 중 골프, 승마, 해외여행 등의 서비스 등은 불가

<< 예  시 >>

▶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 서비스 제공 주기 : 주1회, 1회당 2시간

- 서비스 내용

․ 심리 검사를 통한 아동 발달 및 정서․행동 평가, 맞춤형 상담서비스(인지․놀이․언어       치료, 물리 치료), 부모 상담 및 집단 상담서비스 (사회성 훈련, 집중력 배양 등)

- 제공방법 : 아동이 직접 제공기관을 방문 (이동의 편의를 위해 별도 차량 지원)

- 제공 절차

․(1단계) 심리 검사를 통한 아동의 발달․정서․행동 평가

․(2단계) 해당 아동․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1.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1) 서비스 가격

□ 지역내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시장가격, 서비스 원가 등을 고려, 적정 가격 산정

○ 지역내 시장질서를 교란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거나, 지나치기 낮게 산정되어 해당 사업․기업이 유지될 수 없거나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제공, 손해․배상보험, 사회보험가입 등이 준수되도록 유도

○ <별첨 1> 양식에 의해 산정 근거 자료 반드시 제출

* 시장 미성숙, 유사 서비스 부재 등으로 원가 분석, 유사서비스 가격 산정 등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미제출 허용

- 다만 이 경우에는 목표임금 수준, 적정 이율율 등을 활용한 가격 산출 근거 제시

* 바우처 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민간가격과 비교시 해당 세금을 제외한 가격과 비교할 것

2) 정부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정부 지원액

○ 월 단위 “정액”으로, 월 최대 20만원이 넘지 않도록 설계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 목적을 위해 특정 유형의 사업에 대해 별도의 가격 제한을 한 경우 그 가격의 범위 내에서 설계

○ 1 사업 1 지원단가 원칙

○ 한번 설정된 정부 지원액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는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부과하여야 함

- 사업 여건 변화, 제공기관간 경쟁 등으로 서비스 가격이 인하됨으로써 본인부담금이 0이 된 경우 정부 지원액 인하

- 면제 시 부당청구로 간주(제공기관이 아닌 제3기관 후원 허용)

* 후원에 대한 협약 등 증명서류 반드시 징구하고, 미 이행시 지정취소 조건을 반드시 명시 필요

○ 본인부담금 비율 : 서비스 가격의 30% 내외로 설정

- 차상위(120% 이내), 취약 계층 등은 서비스 가격의 10% ~ 20% 설정 가능 (☞ 사업계획서에 해당 사유 명시)

* 아동비전형성 및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의 경우 표준안 준용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해 소득 수준, 서비스 욕구 등을 감안한 본인부담금 차등화 가능

3) 바우처 관리

□ 서비스 지원기간 및 개인별 판정유효기간

○ 1인당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다만 서비스 성격상 추가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최대 24개월 연장 가능 (재판정 사업은 지자체 신청에 의하여 복지부가 지정)

○ 판정유효기간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월(서비스 개시 월)로부터 대상자별 지원기간까지임

☞ (예시) 해당 대상자에게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9개월간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개인별 판정유효기간은 9개월임

□ 바우처 형태 및 생성주기

○ 바우처 형태 : 전자 바우처

○ 바우처 성격

- 바우처 생성 주기 : 해당 대상자별 서비스 개시월 기준으로 바우처가 생성되는 주기(1회, 1개월마다, 2개월마다 등)

- 총 생성횟수 : 대상자 지원기간 ÷ 생성 주기

○ 서비스 제공이 특정 기간(예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에 한정되는 경우 사업 기간 반드시 명시 (예 : 7～8월, 11～12월)

1.5 서비스 제공 : 가지정된 기관을 명시(제안서 별첨)

1) 서비스 제공 (가능)기관

○ 기관성격(공공, 비영리, 민간), 기관명, 소재지, 제공인력 수 등

○ 인근 지역 제공기관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명시

○ 참여 민간기업의 대응투자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예상대응 투자 규모, 방법 등을 기재하고, <별첨 2>양식에 따라 “현금․현물 추가투자확약서” 제출

○ 대학, 민간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참여 적극 유도

○ 최소한의 경쟁체제 확보를 위해 사업 당 2개 이상 기관 지정

- 지역여건 등에 따라 사업 시행시 1개 기관이 참여한 경우, 사업기간 중 추가공모 등을 통해 제공기관 추가 지정 실시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요건 및 수급 방안 명시

○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 설정

- 서비스 성격에 따라 전문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정시간 교육이수자를 제공인력으로 인정

○ 서비스 제공 필요 인력

- 월 평균 대상자 수 ÷ 제공 인력 1인당 월 최대 제공 가능 인원

○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 해당 자격소지․교육이수자, 제공 가능기관별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추계

- 자활 근로,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등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 참여 불가

☞ 서비스 제공 가능인력 산정 시 해당 근로자는 제외

☞ 다만 타 바우처 사업 참여 근로자는 동 사업 참여 가능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별도 사업단 구성 및 회계 등 관리 분리 운영 원칙

○ 제공인력 수급 계획 수립

- 제공 가능인력이 충분한 경우 전환배치 등 제공인력 활용 계획 수립

- 제공인력이 부족한 경우 교육․훈련 등 확보 방안 마련

☞ 사업시행초기의 경우 공급인력의 자격요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으며, 先 현장투입-後 보수교육 가능

- 무직가구 여성, 청년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적극 고용 요망

1.6. 성과 목표 및 지표

1) 자체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설정

○ 창출된 일자리 수, 서비스 만족도 등은 반드시 포함

○ 제시된 지표 이외에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반영한 자체 지표 1～2개 추가 제시

☞ 사업 취지와 무관한 성과 목표․지표 설정이나 성과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경우 등은 선정 심의시 감점 조치될 수 있음

<< 예  시 >>

▶ 아동 정서순화 프로그램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① 아동의 정서순화 촉진	○○○○ 척도에 의한 향상도	10%
② 고용 창출	신규 고용인력수	100명
③ 시장화 촉진	추가 서비스 구매액	총 매출액의 10%
④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서비스 만족도	만족이상 80%

2) 성과지표 측정방법

□ 제시된 “각각”의 지표에 대해 측정 방법 및 계획 제시

<< 예  시 >>

성과 지표	측정 산식	성과측정 계획
① 아동 정서순화 촉진	(12개월 이용아동 점수-서비스 제공전 점수)/서비스 제공전 점수 * ○○○○ 척도에 의한 향상도	서비스 계약일 당시 1차 측정, 12개월 종료 전 2차 측정 실시
② 신규 고용인력수	사업 기간 중 새로이 고용된 인력 수	제공기관 신규 채용 현황, 임금 지급 현황 등 조사
③ 추가 서비스 구매액	(제공기관 총매출액-바우처 지원 대상자 구매액)/제공기관 총매출액	제공기관 매출정보 확인
④ 서비스 만족도	조사기관에 의뢰, 서비스 만족도 조사	2개월마다 조사 실시, 1년후 평균값으로 확인

1.7. 소요 예산

□ 지방비 매칭 비율 등을 고려, ’12년 소요예산 산출

□ 지자체 추가 부담, 민간 대응 투자 등이 있는 경우 별도 명시 (선정시 우대)

☞ 현금․현물 추가 투자 확약서(별첨 3), 기타 확인 가능 서류 별도 제시

Ⅱ		사업 타당성 검토

2.1 사업 아이템의 타당성

□ 기본 방향 (☞ 왜 추진해야 하는가?)

○ 사회적 욕구․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사업추진 필요성, 정부 투자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고려사항

○ 국가․사회적 심각성 또는 지역여건․주민 수요의 특수성 등을 반영한 사업 추진 필요성

○ 정부 투자 효율성․높은 우선 순위

- 서비스 시장․산업으로서의 성장 잠재력,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을 통한 기존 시스템 효율화 가능성 등

- 지방대 졸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인적 자본 투자 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기반 확충

○ 국내외 사례, 각종 통계자료 등 객관화된 자료 최대한 제시

2.2 타사업과의 중복 여부

□ 현재 추진 중인 지역내 유사 서비스와의 비교 (내용, 대상, 범위 등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

○ 중복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선정에서 후순위 또는 배제될 예정이므로 최대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명기

<< 예  시 >>

성과 지표	측정 산식	성과측정 계획
① 아동 정서순화 촉진	(12개월 이용아동 점수-서비스 제공전 점수)/서비스 제공전 점수 * ○○○○ 척도에 의한 향상도	서비스 계약일 당시 1차 측정, 12개월 종료 전 2차 측정 실시
② 신규 고용인력수	사업 기간 중 새로이 고용된 인력 수	제공기관 신규 채용 현황, 임금 지급 현황 등 조사
③ 추가 서비스 구매액	(제공기관 총매출액-바우처 지원 대상자 구매액)/제공기관 총매출액	제공기관 매출정보 확인
④ 서비스 만족도	조사기관에 의뢰, 서비스 만족도 조사	2개월마다 조사 실시, 1년후 평균값으로 확인

2.3 사업 내용의 타당성

□ 기본 방향

○ 대상자 선정 기준, 서비스 가격 및 내용 등 사업 계획의 각 내용들이 수요자의 욕구나 사업 취지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며,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 고려사항

○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욕구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대상자 선정 기준․우선순위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 자격 기준 등이 적절한지 여부

○ 서비스 내용, 제공량, 제공 절차 등이 대상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서비스 제공 절차는 이용자의 접근성, 편리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여부

○ 서비스 질적 수준 확보 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서비스 모니터단 운영 계획, 서비스 질 평가 계획) 등

○ 시장 가격, 유사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원가 등을 감안, 서비스 제공 가격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정부 지원액, 본인부담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

☞ 특히 본인부담비율이 20%미만인 경우 필요성 등 명시

○ 성과 목표나 지표 설정이 적절한지 여부 등

2.4 예상 장애 요인 및 극복방안

□ 기본 방향

○ 사업 성격,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시 예상 가능한 장애요인을 최대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극복방안 제시

□ 고려 사항

○ 대상자 참여 저조(수요 부족)시 대책

- 서비스 홍보 강화, 공급기관 등을 활용한 대상자 발굴 확대, 선정기준 완화, 신청 기한 연장, 본인 부담율 인하 등

○ 서비스에 대한 수요 초과시 대책

- 분기별․반기별 대상자 모집, 대상자 선정시 우선 순위 설정, 본인부담율 인상 등을 통한 신청 및 이용억제 등

○ 공급인력 부족 가능성에 대한 대책

- 공급기관 지정시 추가 인력 확보 의무 부과, 경력자나 유급봉사원 활용 등 공급인력 모집 및 교육 방안, 임시 투입인력 확보 방안 등

Ⅲ		기타 특이사항

□ 사업 선정시 고려되어야 할 특이사항 등 기재

○ 민관협력체계 구축, 별도 조직 구성이나 전담인력 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