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대전복지재단(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차량정비 품목별 부품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하 계약조건의 모든 내용이 계약 내역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상호간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계약의 범위) ① “수급인”은 “도급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하며,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하고 “도급인” 차량의 정비․점검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상기 구매물량은 예정량으로 실제 “도급인”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1. 12. 31일까지로 하며, 차기년도(2022년) 단가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의 단가를 적용하여 정비할 수 있다.

제3조(작업항목) “도급인”의 차량에 대한 작업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의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소모품 즉 엔진오일, 미션오일, 타이어, 브레이크 디스크, 패드, 전구, 와이퍼, 배터리, 항균필터 등 품목별 부품단가표에 의해서 연간 정비 단가계약에 적용한다.

2. 차량의 부품은 사고의 위험성, 내구성 등을 위하여 차량별 제조회사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순정품(공인기관 인증 Q, KS마크, 녹색제품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품 수급 또는 정비 비용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정비업체에서 성능 또는 기능상 차량 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용되는 부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차량 담당자와 협의하여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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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에 대한 범위는 제1호 및 제2호의 범위로 정하고 “수급인”이 임의로 수행한 작업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4조(정비방법) ① “수급인”은 “도급인”의 정비 의뢰 또는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리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으나, 차량운행을 위해 긴급하게 수리가 필요하다고 “수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동의를 얻어 즉시 수리할 수 있다.

② 운전 중인 차량이 고장으로 “수급인”의 정비소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인”은 견인차를 이용하여 “수급인”의 작업장까지 이동하여 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견인비는 무상으로 한다. 또한, 차량이동 중 인명 및 재산에 손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정비업체는 자동차 스캐너(차량 진단기)를 보유해야 하며, 차량의 진단 내용에 따른 고장 내용을 전산으로 통합관리 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정비책임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고, 정비 중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정비 대상 외의 차체 및 차량부착물에 대하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정비로 인하여 차체 및 차량부착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차량의 인도) “수급인”은 정비 차량 입고 시 소모품 교체 등 경정비의 경우 1일 이내, 엔진 수리, 판금, 도색 등 중정비의 경우 3일 이내 정비를 완료 하여야 하며, 정비 완료 후 “도급인” 또는 “차량 운전원”의 확인 절차를 마친 차량에 한하여 인도한다. 단, 3일 이상 정비를 요하는 경우 차량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6조(공임 및 부품가격) ① 계약단가는 “낙찰금액(품목별 단가합계액) x 품목별 단가배분율" 로 하며, 낙찰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② “수급인”은 품목별 부품 단가계약에 의하여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비시 연결된 추가 탈/부착 작업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③ 단가계약에서 제외된 정비는 청구한 정비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되, 청구한 정비내역중 도급인의 최근 2년 이내 정비내역과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도급인의 정비내역을 기준으로 재산정할 수 있으며, 결정단가의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또한, 본계약의 기초금액은 부품단가, 공임료,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별도의 공임 및 부가세를 계상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명시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한 단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가. (제조사지정 정비공임+제조사 부품대리점 시중가격) * 낙찰률

⑤ “수급인”의 모든 사업장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명시된 모든 품목의 단가가 같아야 하며, 정해진 단가보다 초과될 경우 초과분의 비용에 대해 “도급인”은 지불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후관리사항) “수급인”이 수행하는 정비의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인”의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하여는 무상 점검·정비 한다.

가.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나.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

다.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로부터 30일 이내

2.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점검·정비명세서와 내역서를 교부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3. 차량별 정비내역 및 정비사진을 전산 포털사이트로 관리하여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각 차량별 정비내역ㆍ정비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간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정비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제8조(자료제출요구) “도급인”이 차량 수리내역 및 수리대금 정산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시 “수급인”은 해당 자료를 즉시 “도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대금청구) “도급인”의 차량에 대한 “수급인”의 대금청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인”이 정비한 차량수리 대금의 지급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의 금액을 익월 초 차량별 정비내역을 첨부하여 청구한다.

2. “도급인”은 제1호에 의거 “수급인”이 청구한 수리대금을 정산 확인한 후 대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제10조(계약해지 및 배상책임) “도급인”은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도급인”이 요구한 차량정비 범위 외의 임의정비로 수리비용을 과다      청구 시

2.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정비를 거부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정비를 거부할 때

3. 휴업, 폐업 등 “수급인”의 사정에 의해 정비가 불가능 할 때

4. “도급인”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협의 후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5. 과업내용서상의 제3조 제2호를 위반하였을 때

6. 정비업체의 반복되는 불친절 민원 야기 시

7. “도급인”은 상기 호에 해당 시 정비 가맹업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배상책임 면제)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면제한다.

제12조(해석 및 분쟁의 해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과업내용서상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해결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3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 관할 법원은 “도급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준용규칙)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급인”의 국가법령, 지방자치법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