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안)

-「대전사회복지회관」독립청사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 -

2021. 10.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범위	2

Ⅲ. 과업 내용	2

Ⅳ. 과업 수행지침	8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대전사회복지회관」독립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이내(`21. 11. ~ ‘22. 5. 예정)

3. 수행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사 업 비 : 금89,300,000원(부가세 포함)

5. 과업의 목적

1)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경제, 사회, 문화여건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사업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업목적 및 기관 수요에 부합하는 최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2)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의 필요성 및 이전 부지조사, 계획규모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재정적‧경제적 분석으로 소요부지 확보

3) 대전시민의 복지 이용 편이성 및 입주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최적의 사업 부지와 시설계획 등에 대한 공공성과 경제성 비교·분석으로 사업실행계획의 최적방안을 도출

4)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추진을 위한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하여 설립 근거 마련, 설립절차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요구자료로 활용

6. 과업의 배경

1) 사회복지단체의 집적배치를 통한 역량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대전사회복지회관」을 운영 중이나, 민간 소유건물 임차‧사용에 따라 한계 노출

가) 매년 약 7억 원의 소멸성 경비(임대료 등) 지출

나) 또한, 임차공간 부족으로 복지단체의 추가입주 및 소통․협업 공간조성 요구 등에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복지단체들은 독립청사 건립 요구

2) 공공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정과제이자 민선7기 공약사업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추가 공간 조성 필요

Ⅱ		과업 범위

1. 공간적 범위

1) 위    치 : 대전광역시 전역 대상 입지 후보지 검토

2) 계획범위 : 연면적 9,500㎡이상의 대상지(입주 예상 기관 21개 기관·단체)

2. 내용적 범위

1) 현황조사 및 제반여건 분석

2) 기본구상(계획)

3) 타당성 검토 및 경제성 검토

4) 사업집행계획

5) 향후 시설의 운영관리 방안

6) 기타 발주기관이 기본계획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Ⅲ		과업 내용

1. 현황조사 및 제반여건 분석

1) 대상지 선정

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대상지를 포함하여 비교 검토

2) 입지 및 접근성

가) 지리적 위치, 행정구역상 위치 등

나) 사업대상지 및 인근 지역 접근성 / 향후 접근성 개선 계획 등

3) 자연환경

가) 기후, 지리, 주변환경, 지역환경 등을 조사

나) 경관: 문화적, 풍토적, 지리적 경관 등을 조사

4) 인문환경

가) 지역사회의 특성: 인구 및 산업구조 등 사회성격을 조사 분석

나) 대상지 및 인근지역 토지이용현황(지목, 용도, 이용현황)

다) 교통 및 동선: 대상지의 접근로와 대상지내의 계획시설과의 연계성 및 동선

5)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검토 후 건립의 필요성과 연계성, 개발 장애요소 등을 조사·분석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기타 사업추진 관련 법규 및 규칙 검토

6) 국내외 유사사례 및 수요조사 분석

가) 대상지의 개발 방향 및 개발 컨셉과 유사한 국내외 유사사례를 검토·분석하고 반영사항 및 시사점 도출

나) 유사시설의 장·단점 분석 및 특성,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유사한 규모의 시설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적정 시설규모 및 실 구성을 파악하여 적정 규모의 계획(안) 등을 도출

7) 종합분석

가) 여건조사·분석 결과 종합‧제시

(1) 현황조사 및 제반여건 분석결과 종합

(2) 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험요소 등을 도출

나) 여건에 따른 사회복지회관의 적정 배치계획 등

(1) 지형, 경관, 지역 개발효과, 이용객의 편의 등을 감안한 청사의 적정 배치계획 검토

2. 기본구상(계획)

1) 비전 및 목표설정

가) 현황조사 및 분석자료를 토대로 입지여건 분석에 의해 효과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도입기능 및 개발규모 검토

나) 개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파급효과를 합리적으로 수용 할 수 있는 기본 목표 설정

다) 사회복지회관 건립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

2) 건축 컨셉 구상 및 연계전략 수립

가) 이용인구 및 도입시설 규모에 관한 지표 조사 및 분석 자료를 토대로 설정한 후 건축 기본 구상안을 작성

나) 건축 컨셉에 따른 시설별 배치 구상

3) 적정 수요 및 규모 설정

가)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조사·분석, 유사사례 조사 등을 통해 제시한 수요를 근거로 적정 이용객 및 건립 규모(도입 시설별 적정 공간 면적 함께 제시) 산정

4) 기본구상 수립

가) 기본방향

(1) 현황조사·분석, 개발규모 설정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의 최적 개발이 가능한 개발방향 및 사업대상지가 지닌 문제점‧대책 등 제시

(2) 사회복지회관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구상(안) 제시

(3) 사업대상지의 사업목표 실현을 위한 다각적 검토와 구상으로 향후 사회복지회관 조성시 명확한 계획의 방향성 제시

(4) 기본구상안은 토지이용, 교통, 기반시설 확보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특히 사회복지회관 건립시 가능한 개발효과 극대화 및 필수 도입시설을 기준으로 검토

(5) 장래의 수요예측을 고려한 규모 산정

나) 사업부지 여건분석

(1) 대상 사업부지의 물리적 환경을 분석하고, 자연환경 및 지형, 지물 등 입지적 특성에 부합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2) 토지조서 등을 확보하여 향후 매입 등 관련 진행 절차 기술

(3) 토지이용계획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수립하며, 이용객의 편의성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수립

(4) 입지적 특성, 개발 가용지의 규모, 외부에서의 접근성 및 이용객의 행동양상 등을 고려하고 대상지 자체의 특성, 기능적 상관관계, 장래 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감안하여 도입시설의 기능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용도를 배분하고 구획

다) 시설배치 계획

(1)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설치기준을 참고로 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계획하며, 지형여건ㆍ연계 가능한 주변시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 설정 및 유기적인 시설 배치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함

(2)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각종 시설을 배치하며, 시설의 규모는 이용수요, 유관기관 유치 가능 규모를 감안하여 설정

라) 교통‧동선 계획

(1) 주변지역의 교통망과 접근성,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 등을 감안한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동선 체계가 되도록 계획

(2) 동선체계는 기능별로 성격이 다른 동선을 분리시켜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제시

마) 건립 기본구상안 제시

(1) 제반 여건분석을 토대로 토지이용계획, 배치계획, 건립규모, 동선 체계(층별 시설 계획 등), 주차계획, 기타 지원시설계획 등을 포함하여 이용객의 행동 양상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경쟁력 있고 합리적인 건립 기본구상안을 제시

(2) 기본구상 안은 2가지(안)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최상의 건축 기본구상 안을 제시(기본도면 및 조감도 등 첨부) 하여야 함

3. 타당성 검토 및 경제성 검토

1) 비용추정

가) 총사업비 산출 및 재원조달 방안

(1)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계획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산출하고, 효율적인 재원 투입 계획 및 세부사업 추진 계획안을 제시(적정 사업비 산출내역, 재원투입일정, 사업추진에 따른 법적 절차 이행방법 등)

나) 공사 일정(공정) 등을 고려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2) 수요추정

가) 향후 발생 가능한 여건변화에 따라 사회복지회관 건립에 따라 유입되는 수요층을 감안한 실질적인 이용수요 추정 실시

나) 정량‧정성적 분석 기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최적의 수요를 산출할 수 있도록 계획

3) 경제성‧재무적‧정책적‧사회적 등 타당성 분석

가) 경제성분석 : 비용편익(비용편익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 IRR)분석 내지 고용효과분석 수행

나) 재무적분석 : 사용료 등 직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재정수지전망 등 구체적인 현금흐름을 기술

다) 정책적 분석 : 관련 정책의 일관성, 정책적 수요 및 사업 추진상 위험요인 등

(1) 사업추진 방안 : 수립된 계획의 실천성 높은 개발을 위하여 투자기간 및 공정을 감안한 년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 배분계획 제시

(2)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 의뢰서 및 관련 내용에 표현될 사항 조사‧분석

2) 지역파급효과 분석

가) 경제적 파급효과 : 사회복지회관 조성으로 인한 생산,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 등 직‧간접적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나)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 사회복지회관 조성으로 인한 사회 문화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4. 사업집행계획

1) 시설별, 공종별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사업비[설계비(인증비용 등), 공사비(건축,토목,전기,소방,기계 등 구분 제시),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를 추정하고 대상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사업타당성 분석 실시

2) 사업구도 및 재원투입 계획

가) 사업 실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최적의 사업 구도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재원 투입 계획 수립

3) 예상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제시

가) 법률 관련 사항

나)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관련 민원 발생요인

4) 용역 수행 중 도출된 필요한 사항

가) 분야별, 부문별 과업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향후 시설의 운영관리 방안

1) 시설의 향후 운영계획에 있어서 수요예측에 따른 수지 분석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비교‧분석을 통해 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기구 및 조직, 수지전망, 세부시설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운영주체별(직영,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등) 장‧단점 분석 및 조직(인력배치) 운용 사례 비교 분석 등

나) 세부시설 운영계획에 따른 고정 비용 분석

다) 국‧내외 타 지방자치단체 운영사례 분석

Ⅳ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기관"이라 함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말한다.

2) 용어의 해석

가)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용역시 고려사항

가)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나) 해당 지역의 입지조사 및 환경영향의 안전성이 확보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부지여건에 적합한 규모와 공간배치계획으로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라) 주변의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      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서의 내용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5) 발주기관의 자료제공

가) 발주기관 제공자료

-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계약상대자가 요구하는 자료 중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자료는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자료의 활용

- 상기 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확인하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상기 제공자료는 성과품 제출시 반납한다.

6) 과업내용 변경

가)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연구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연구원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연구원은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8)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착수보고서에 제출된 자로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해 총괄 관리하는 연구책임자, 그 아래 연구원 등 실무자를 적정하게 배치해야 한다. 단, 퇴직,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 동등 이상의(자격, 경력, 유사실적) 자로 변경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거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연구책임자는 용역추진을 위해 협의·조정 업무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보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용역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은 본 용역 계약시 제시한 인력으로 구성한다.

나) 착수보고서에는 용역 책임연구원 지정, 참여연구원 현황(이력서, 자격증 사본, 경력사항 확인서 등),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기타 발주기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자료조사, 연구용역 추진일정, 과업수행조직, 인력투입계획 및 예정공정표 등을 포함․작성하여야 하며 동 과업수행계획서가 승인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연구책임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과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며 중요한 변동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보고회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용역관련 회의 등의 일정을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2) 용역 착수계획서(착수계)를 제출 후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 용역의 중간 시기에 추진실적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개최하는 중간보고회와는 별도로 추가 중간보고회 개최를 요구 할 수 있다

(4) 최종 용역 납품 전 15일 이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용역의 내용이 미흡하여 수정보안이 장기간 소요되어 용역이 지연 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나) 자체자문회의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학계, 공무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체 자문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에 필요한 자료 준비에 협조하여야 하며, 개최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전문가 등의 협력, 지원, 자문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주요계획의 설정과 변경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정책회의, 자문회의 등)

라) 수시보고 및 관련기관 등 협의추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결정사항 및 이슈가 있는 경우 또는 유관 기관과의 회의 및 기타 보고회 등 필요한 경우

마) 최종보고

계약만료 최소 1개월 전, 납품예정일 15일전까지 용역 성과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후 인쇄 및 성과품 납품

* 용역 완료 후라도 용역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내용 보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

바) 관계기관 협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 주체는 발주기관이 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정 진행에 따라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1)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성과품의 품질관리 및 실명제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사업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 성과품을 납품 예정일 15일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사전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납품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2) 성과품 목록

가) 중간보고서

- 제출부수 : 50부 / 1회

- 규격 : A4국배판

- 제출요령 : 인덱스를 표지하여 바인더로 철하여 제출

나) 용역성과품

(1) 최종보고서(도서)

- 판형 : A4국배판(210 X 298mm)

- 색도 : 옵셋 인쇄(표지 단면, 내지 양면) / 일부 칼라 인쇄

- 제본 : 반양장, 무사무선철

- 제출부수 : 100부

(2) 디지털보고서

- 제출수량 : 2부

- 제출형태 : HWP방식 USB에 저장하여 제출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보안유지

1)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 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납품 후라 할지라도 용역 및 설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 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참여 연구원은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5)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7) 과업 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5. 기타사항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경제적, 기술적 등의 방법을 통하여 경비를 절감하는데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관련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추가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검토․조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 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4)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양질의 연구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5) 참여 연구원은 도시계획, 부동산, 교통, 건축 등 각 분야 기술자․전문가․연구원이 함께 참여토록 하고, 부득이 전문가를 포함하여 용역진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컨설팅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6)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토론회의, 유관기관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7)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8)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