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부 예산

2019년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 총 지출규모는 2019년 대비 9.1%(42.7조 원) 증가한 512.3조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2020년 보건·복지·고용 예산(비중)의 변화를 들여다보면, 2019년 161조 원(34.3%)에서 2020년 180.5조 원(35.2%)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9.5조 원 증액된 것으로 전체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82조5269억 원으로 2019년 대비 13.8%(10조121억 원) 증가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2019년 대비 14.2%(8조6568억 원), 보건 분야는 11.7%(1조3554억 원)가 증가하였다. 사회복지 분야의 2019년 대비 증가율은 노인(19.0%), 취약계층지원(17.7%), 공적연금(15.4%) 영역의 순으로 높고, 증가액 규모로는 공적연금, 노인, 기초생활보장 영역의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2020년 대전광역시 예산

2020년 대전광역시 예산은 일반회계 4조4182억 원, 특별회계 9632억 원으로 총 5조3814억 원이며 기금을 포함하면 6조 원을 훨씬 넘는다.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분야별 세출 예산(비중)은 사회복지 분야가 1조7398억 원(39.4%)으로 가장 많으며, 일반공공행정(11.8%), 교통 및 물류(9.3%), 교육(7.1%) 분야가 그 뒤를 따른다. 세부기능별로 살펴봐도 전체를 통틀어 ‘노인·청소년(12.6%)’과 ‘보육·가족 및 여성 영역(11.9%)’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액 규모는 사회복지 분야가 1927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1406억 원), 교통 및 물류(605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560억 원), 환경(559억 원) 분야의 규모 또한 확대되었다.

정부 및 대전광역시 예산을 통해 살펴본 2020년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대는 아동수당 대상(만 7세 미만) 확대, 기초연금 인상(월 최대 30만원) 및 대상(소득 하위 40%이하)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전광역시는 초~고교 및 민간 어린이집 무상급식,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출산장려지원, 중고생 교복비 지원, 친환경 농산물급식 단가 인상 등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사회복지 분야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삶이 행복한 공공복지를 약속한 시정방향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정책집행은 예산을 수반하고, 그 쓰임과 흐름을 보면 정책집행자의 의지, 시민의 욕구 및 관심 이 어디에 머물러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복지와 관련한 예산의 흐름을 알고자 할 때 사회복지 분야에 배분된 예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이 필요하다.

하나의 예로, 정부의 분야별 예산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분야의 예산 증액도 상당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언뜻 보면 사회복지와는 떨어진 개념 같으나 교통시설과 전기·통신 등은 우리생활에 밀접하고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눈여겨 볼 것은, 2020년 SOC 분야 예산계획안 중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교통약자 편의 증진(저상버스 확충 등)’을 위한 예산이 큰 폭 배정된 것이다. 2019년 441억 원에서 2020년 6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3.0%(207억 원)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교통이용 편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복지와 직접적 연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 분야 또한 복지생태체계 범주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예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복지의 주체는 사람이며 그 대상은 ‘삶’ 자체이기 때문이다.

대전광역시는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 라는 시정구호와 함께 대전시소, 숙의민주주의, 주민참여예산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시와 시민이 함께 마주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 시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면, 시민은 시정을 향한 관심과 개선 및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이행해야 한다. 양방향의 소통과 협력이 선제될 때, 모두의 삶이 행복한 복지사회를 이룰 수 있다.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9.12.10.). 2020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12.10.). 2020년도_보건복지부_예산_82조5269억_원으로_최종_확정.
대전광역시 홈페이지/행정정보/예산재정(daejeon.go.kr/bud/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