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설립은 현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과제¹⁾ 이자 대전시 민선7기 공약사항²⁾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 하였다. 그리고 대전시는 대전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의회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대전시는 2020.4.28. 보건복지부의 2020년 2단계 사회서비스원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대전복지재단과 대전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 관련 업무대행 협약(2020.6)을 맺고 2020.7.1.부터 2020.12.31.까지 대전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21.1.1. 대전복지재단의 대전사회서비스원 확대‧전환 설립을 준비 중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전문성을 향상시켜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선하여 국민들이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다. 주요사업으로는 ① 국‧공립 시설 위탁운영(어린이집, 요양시설 필수 포함) ② 종합재가센터 설립 및 운영 ③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④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 수행 등이 있다.

  이 중 종합재가센터는 사회서비스원에 필수적으로 설치‧운영 되는 시설이다. 그리고 공공에서 운영하는 최초의 종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다. 종합재가센터는 한 개 기관에서 다수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 종사자 직접고용 및 월급제 도입을 통한 고용 안정성 강화, 비영리성 추구 등을 기본 운영방향으로 하고 있다.

  종합재가센터는 현재 4개 지역 사회서비스원에서 총 1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³⁾. 그리고 대전시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통해 2020년 2개소의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고,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총 8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타시도 벤치마킹 결과 종합재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해결되어야 할 다양한 쟁점들이 나타났다. 몇 가지 쟁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외부적 쟁점은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의 문제로 첫째, 서비스 내용(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중복, 둘째, 한정된 서비스 이용자(장기요양서비스 등급자,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구간 판정자 등)의 공유, 셋째, 훈련된 제공인력의 공공기관 이동 문제 등이다. 내부적 쟁점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첫째,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인한 사업비‧인건비 등 충당의 어려움, 둘째, 신규 이용자 모집과 이탈 방지의 어려움, 셋째, 공공기관 채용기준 적용에 따른 요양보호사 상시 채용의 어려움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사회서비스원이 지향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책임성 확보,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서비스 질 개선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안정될 때 까지 발생되는 쟁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성을 갖고 해결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 이 중 국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의 근거인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는 현재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쟁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민간 기관과의 공생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사회서비스원의 표준운영 모델과 체계적인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발 빠른 대응으로 공공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사업의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정책연구부 김가희 선임연구원(stjmhj@nate.com)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2019).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