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도가 처해 있는 복지환경과 활용할 수 있는 복지자원을 고려하여 시·군·구 지역복지계획의 적절한 시행을 지원함으로써 시·도 전체적 복지수준을 높여 나가는데 주요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였다(보건복지부, 2006). 즉,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03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이후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경되었다. 지역의 사회복지 중심의 계획에서 복지, 교육, 고용, 문화, 주거, 환경 등 사회보장 전반을 아우르는 지역계획으로 영역이 확대되었다.

2022년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마지막 해이면서 제5기를 준비하는 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제1기(2007~2010)가 시작된 이후 현재는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마지막 시행 연도에 이른 상태다. 즉, 2022년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마지막 시행 연도이면서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해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복지공동체 대전』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75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였다. 추진전략에 따라 11개~17개의 세부 사업을 구성해 추진전략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출처: 대전광역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 대전광역시(2018)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변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서는 지난 제4기와는 다른 변화가 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핵심 변화는 시․도의 시·군·구 균형발전 지원계획의 체계화,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간 연계성 강화,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 체계 마련, 시·도 역할 명확화 및 매뉴얼 차별화, 지자체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으로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2)

출처: 제5기(2023~2026)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 보건복지부(2022).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구성을 두 가지 전략으로 구분하면서 하나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으로 구분하여 지역 내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전략체계를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로 이원화하고 있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지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별다른 차이는 없다. 그러나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전략체계이며, 4개의 균형발전 전략과 그에 따른 대표 과업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출처: 제5기(2023~2026)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 보건복지부(202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절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계획은 4년 주기로 시·도지사가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수립된 계획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의회에 보고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시·도 의회 보고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차별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제5기(2023~2026)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 보건복지부(2022).

대전광역시와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와 논의를 시작하였다. 우선, 대전광역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T/F를 보건복지국장을 팀장으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과 관련 전문가를 기획조정분과로, 실/국별 공무원을 계획수립분과로 구성하였다.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앞서 현재까지 시행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성과(2019~2021)에 대한 평가작업을 시행하였다. 추진 성과 평가는 그동안 지속해서 활동해온 시민 모니터링단이 참여했다. 추진 성과 평가는 11개 영역, 74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 총 57명이 지난 3년(2019~2021)간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시민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사회보장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의견 수렴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근거한 계획수립과 함께 민선 8기 대전시정을 분석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전광역시와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2,000가구에 대한 지역주민 욕구 조사를 지난해에 완료하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실증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초안이 마련되면 시민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이후에는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대전광역시의회 보고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수립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수립 이후의 과정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즉,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계획은 4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매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제출하고, 이를 평가받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아울러 시행하는 과정 중에는 모니터링을 하여 중간에 점검하기도 하고, 결과를 확인하기도 한다. 또 중요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근본이 되는 중앙정부의 제3차(2024~2028) 사회보장기본계획이 2024년부터 시작된다. 이를 고려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추진전략, 세부 사업 등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실제로 대전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지역사회 환경변화에 맞추어 세부 사업을 신설․변경․폐지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대전시민의 삶의 변화에 맞추어 나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되어야 한다.

정책연구부 선임연구원 김기수(kks125400@dj.pass.or.kr)

[ 참고문헌 ]

대전광역시․대전복지재단(2018). 대전광역시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2021). 제5기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보장조사

보건복지부(2006).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매뉴얼

보건복지부(2022).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